▲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5차 국민추모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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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하청비정규직 고 김용균 추모제에 참석한 1만 여명의 시민·노동자들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등을 정부에게 촉구했다.
19일 오후 3시 30경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24살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5차 범국민 추모제’가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내가 김용균이다’라는 손팻말을 들었고, 일부 참가자들은 안전모와 방진마스크를 쓰고 생전 1인 시위를 했던 고 김용균 씨의 초상사진을 들고 울분을 토했다.
특히 추모제 참가자들은 “죽음의 외주화를 근절해야 한다”며 “발전소 비정규직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대에 오른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용균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누명이 벗겨지길 원한다”며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용균이와 부모된 저희들의 깊은 한을 조금이라도 풀고 싶다, 용균이 동료들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저는 죽어도 행복하게 죽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추모제에 앞서 오후 2시부터 열린 ‘민주노총 2019 투쟁선포 전국노동자대회’ 참석자들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죽음이 외주화 중단 및 직접고용 등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추모제가 끝난 후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분향소를 태안에서 서울 광화문으로 오는 22일 옮길 것이라고 밝힌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대책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이날 추모제가 끝나고 광화문에서 노상 단식에 들어가며 성명을 발표했다.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동지가 목숨을 잃은 지 오늘로서 41일째”라며 “군대를 제대하고 입사한 첫 직장, 탄가루가 눈앞을 가리는 일터,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 위로 머리를 집어넣어 일해야 했던 김용균 동지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지 41일째”라고 강조했다.
특히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등을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했다.
이날 시민대책위원회는 고 김용균 노동자가 영면한지 49일째(49재)가 되는 오는 27일 오후 6차 범국민추모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석탄발전소 중대재해 사고원인 분석 등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위촉했다. 위원으로 유족·시민대책위가 추천하는 전문가 및 현장노동자로 구성해 위원회의 독립적인 조사활동 및 중립적 운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정규직 전환여부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시민대책위는 죽음의 외주화에 대한 개선 대책 등을 분명하게 밝힐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다음은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성명 전문이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대책 수립,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책임 있게 답하라!
국가에서 운영하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동지가 목숨을 잃은 지 오늘로서 41일째다. 군대를 제대하고 입사한 첫 직장, 탄가루가 눈앞을 가리는 일터,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 위로 머리를 집어넣어 일해야 했던 김용균 동지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지 41일째다.
유가족의 눈으로 확인한 현장, 언론에 보도된 발전소, 국가가 운영하는 발전소는 ‘죽음의 공간’이었다. 국민들도 언제든 편하게 사용하는 전기가 하청노동자의 죽음, 피로 만들어지는 광경을 보고 분노했다. 10년 동안 12명이 죽어나간 현장, 아무런 안정장치도 없는 공간으로 하청노동자들을 몰아넣은 곳이 국가가 운영하는 공기업의 실체였다. 힘든 일, 아니 언제든 사람이 죽어나갈 수 있는 공간에 저항할 수 없는 하청노동자들을 내몬 죽음의 외주화의 실체는 참담했다.
유가족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국가 공기업의 실체가 드러나자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에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1,029건의 위반사항이 지적되었고 고용노동부도 ‘총체적 난국’이라고 표현했다.
대체 누가 공기업을 죽음의 공간으로 만들었는가?
국가 공기업인 발전소마저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민영화와 외주화를 밀어붙인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그 주범이다. 그들이 말해왔던 효율성은 바로 돈벌이다.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절반만 주고 사람이 죽어 나가도 죽음의 컨베이어 밸트를 돌리고 전기만 생산하면 그만이던 자들이 주범이다. 뿐만 아니다. 10년 동안 12명이 목숨을 잃어도 그 실상을 감추는데 급급했던 고용노동부가 그 주범이다. 끊임없이 민영화와 외주화를 추진했던 자들이 아직도 발전소 하청노동자 6,000명, 6,000명의 김용균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무엇을 더 지체하는가? 이 참혹한 현장을 더 살펴볼 것이 남아있는가?
어제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답변은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뿐이다. 바로 지금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음의 위험 앞에 놓여 있는데 죽음의 하청구조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바로 지금 수많은 노동자들 머리 위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도 정부가 말한 재발방지대책과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의 답변조차 나중으로 미루고 있다.
이제 우리는 명절인 설 전에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보다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분향소를 서울로 옮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을 지시했다. 2017년 5월 20일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그러나 아직 이는 실현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 스스로 말한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한 재발방지 대책수립과 발전소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선언하라!
우리는 유가족의 피눈물 나는 노력에 함께 하기 위해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소속 대표자들의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유가족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참가 단위 대표자들은 보다 폭넓고 강력한 투쟁을 조직하기 위해서 서울로 거점을 이동함과 동시에 단식농성단을 꾸리고 단식농성에 돌입할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청와대 앞에서 평일 집회, 추모제를 배치하여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다.
우리는 고 김용균 노동자가 죽은 지 49일째가 되는 1월 27일 6차 범국민추모제를 개최할 것이다.
1월 27일은 김용균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49일째가 되는 날이다. 49재에 맞추어 고 김용균 동지가 차별 없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 오늘보다 더 힘있는 추모제를 개최할 것이다.
정부의 책임이 다 드러났다.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하청노동자의 피와 눈물, 이제는 끝내야 한다. 가진 자들의 돈벌이 앞에 머뭇거리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설 명절 전에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진상을 규명하라! 책임자를 처벌하라!
죽음의 외주화 중단하라! 직접고용 쟁취하자!
2019년 1월 19일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