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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당 혁신해야, 지방선거 승리는 반사이익"
[사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 박원순 이재명 적극 도와
 
김철관
▲ 이용득 의원     ©


“3선 시장이 된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연임을 해 검증된 사람이고, 경기도지사가 된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의 재정 적자를 줄이면서 행복도시로 만들었다. 그래서 당내 경선에 출마한 동료 의원들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두 후보를 선택해 도왔다.”
 
더불어민주당이 6.13지방선거 수도권에서 압승을 할 때까지는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역할이 컸다. 그의 별명은 용팔이, 더불어민주당 내 별칭은 노동계의 대부라고 알려져 있다.
 
현재 그가 조명을 받고 있는 것은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후보 예비 경선에서부터 본선까지 자신이 선택한 후보를 위해 열정을 쏟았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과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킨 뒤에는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 활동한 이용득 의원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3일 오후 230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6.13지방선거, 북미회담, 타임오프, 복수노조(소수노조 배타적 교섭주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 등의 의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눴다.
 
먼저 이용득 의원에게 지난 6.13 지방선거 때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부터 본선까지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선택해 당선에 기여한 점에 대해 조심스레 물어봤다.
 
서울에서는 박영선 의원, 우상호 의원, 민병두 의원 등 기라성 같은 동료 의원들이 출마를 했고, 경기도에서는 친문의 핵심인 전해철의 의원이 출마를 했다. 그런데 동료의원들의 눈총이 따가운 과정에서도 당내 경선 때부터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를 선택했다. 당시 후보로 나온 동료 의원들이 출마했는데 도와주지 않아서 나에 대한 유쾌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정치는 나 하나의 보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올바른 정치가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가치를 동업할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봤고, 노동의 입장으로 선택했다.”
 
이어 이재명 현 경기도지사를 선택한 구체적 이유도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을 할 때 다 쓰러져 가는 재정을, 재정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웠던 것을 키우고 행복도시로 만든 성공사례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더 큰 곳으로 가 일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예비경선에서부터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
 
곧바로 박원순 현 서울시장을 선택한 이유도 밝혔다.
 
박원순 후보는 두 번에 검증이 있었다. 나도 서울에서 50년 이상을 살았지만 과거에도 서울시장 3선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선진사회로 가는 길은 급하게는 되지 않는다. 전진후퇴를 계속 반복을 해서도 안 된다.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재선을 하면서 노동이사제 등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한걸음 한걸음씩 실천해 왔다.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갈 때까지는 빨리 갈수 있다. 근데 선진국에 도달하면 더 빨리 갈수가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그래서 서울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임상실험을 맡길 수 없었다. 박원순 후보가 두 번이나 검증됐으니 그 경험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한걸음 한걸음씩 더 앞으로 계속 나가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상호 의원, 박영선 의원, 민병두 의원 등 기라성 같은 동료 의원 후보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박원순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한 것에 대해, 나름대로 진단을 했다.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한 근본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다. 민주당이 잘해서라고 하는 점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다. 정확히 자유한국당이 너무 못해 압승을 한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변화에 관심을 갖고 유권자 입장에서의 시각만 가지고 있어서도 이렇게 압승을 할 수가 없었다. 너무 적폐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 폭발을 한 것이다. 촛불혁명에 의해 시민들의 의식이 아주 강하게 나와 버렸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그것을 인정도, 의식도, 대안도, 생각도 안 해서 그냥 선택한 것이 유일하게 더불어민주당이었던 것이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변화할 것이고, 문제는 반사이익으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틀림없이 변화할 것이다. 변화하지 않고서야 해체될 수밖에 없다. 거의 해체수준까지 가는 변화가 올 것이다. 틀림없이 합리적 보수로 가면서 변화를 할 것이다. 문제는 민주당이 개혁과 변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다. 6.13선거는 진정한 승리가 아니라 반사이익에 의한 승리였다. 보수 쪽이 변화하면 민주당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당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 의원은 당의 변화의 핵심은 개헌이고, 선거제도도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제 필요한 당의 가치관을 정리해 정의해 나가야 한다. 선거제도도 바꿔야 한다. 그런 것을 하려면 개헌을 해야 한다. 근본적인 틀을 바꾸지 않고 말만 가지고 해선 안 된다. 그런 틀 속에서 자유한국당의 변화,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개헌을 해서 5년 단임제는 무책임한 측면이 있으니 대통령 4년 중임제 등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 의원내각제가 아니라면 중선거구제로 지역주의를 깨야한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에도 대구와 경북은 바뀌지 않았다. 대구 경북 내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있어야 하고, 호남에도 더불어민주당 일색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의 새로운 가치관과 방향성들이 정확하게 제시돼야 한다.”
 
화제를 바꿔 그에게 현재 진행형인 북미협상에 대한 전망을 물어봤다.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속도의 문제이다. 미국이 북측에 대해 침공하지 않는다는 체제유지를 보장했다. 그래서 대화가 이어졌고 평화가 올 것이다. 서로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체제는 선이고 너희 체제는 악이라는 이런 구도로 가면 안 된다. 70여 년간을 달리 해 왔기 때문에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방향은 좋은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세 번에 걸쳐 방문한 것은 중국을 안심시키면서 미국을 이해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속도에 문제이다. 하지만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 번에 걸쳐 한국노총 위원장을 역임한 노동계 출신 이용득 의원에게 임금피크제, 통상임금, 복수노조(소수노조의 배타적 교섭주의), 사회적 대화기구 등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먼저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가 아닌 노사 자율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법적으로 보면 정년을 60세까지 한다고 했고, 그 제도를 위해 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을 해야한다라고 돼 있는 것이 법적 취지이다. 박근혜 정부 때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문구 때문에 여야 논란이 됐고, 이를 임금피크제로 강제로 하면서 성과연봉제까지 덩달아 밀어붙였다. 임금피크제는 법적시스템이나 이런 것으로 다루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노사자율로 다루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산별노조 체제가 아니고 기업별로노조 체제이기 때문에 기업의 경영상황이나 특성이 절대적이다. 그것을 일괄해 법으로 다룬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어 현재 노동현장에서 통상임금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한 해결책을 물어봤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통상임금이 같아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사실상 우리당의 입장은 내가 제출한 통상임금법안이 유일한 법안이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으로 주는 임금을 말한다. 여기에서 고정성만 떼어 내면 웬만하면 거의 모든 임금이 통상임금으로 규정되게끔 했다. 예외적으로 과거 대법 판례에서만 인정했던 몇 가지 요건만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주고, 고정성을 때면 대부분 임금으로 인정해주는 통상임금 요건을 정리한 법안이었다. 이렇게 되면 소송을 할 이유가 없어진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이슈와 함께 병행해 심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 기자(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용득 의원이다.     ©




복수노조시대 사용자 재량권으로 인한 소수 노조의 배타적 교섭주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솔직한 입장을 밝혔다.
 
솔직히 이것에 대해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없다. 소수노조에게 일률적으로 몇 퍼센트로 하다보면 경계에 걸린 노조들이 난리가 날것이다. 소수노조에 대한 교섭 회피를 할 수 있는 사용자의 권한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큰 노조가 작은 노조와 연대해 공동교섭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큰 노조와 작은 노조 구성원들 간에 서로 이해관계가 물려있고 상충이 되니 이것도 어려운 문제이다. 그래서 사용자한테 재량권을 제한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봤다. 그런데 이것을 큰 노조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솔로몬의 지혜가 있을 수 가 없다. 노조들이 다 동의하면 입법하기도 좋고 그런데 노노간의 문제는 접근하기 어려운 게 정치권이다. 사용자 재량권을 제한한다고 하면 과반수 노조가 가만히 있어 줘야한다. 아니면 큰 노조와 작은 노조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이것도 대단히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회적 대화기구 모델로 독일 연방공화국 브레멘주나 자글란트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동회의소 제도의 도입을 잠시 언급했다.
 
물론 법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독일의 노동회의소 제도처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노동자위원회를 만들어 사적조정을 하면 된다. 조직노동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적분쟁 조정을 하지만,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는 노동 상담을 해주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에 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위원회는 서울, 경기 등 지방정부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해 할 수 있는 문제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한국노총 3선 위원장을 역임했다. 통합민주당·새천년민주당·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고, 현재 20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박원순 캠프·이재명 캠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저서로 <노동은 밥이다>가 있다.
 


기사입력: 2018/07/10 [08:57]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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