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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 시민힘으로, 정치권은 나가라!"
시민단체 참여 '방송독립 시민행동' 출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시민검증단으로
 
김철관
▲ 방송독립 시민행동 발족기자회견.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 김철관 인터넷기자협회장, 안형준 방송기자연합회장 등이다.     © 언론노조


공영방송 정상화에 기여한 ‘KBS-MBC정상화 시민행동방송독립 시민행동으로 전환해 발족 출범식을 개최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조,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241개 단체로 구성한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방송독립 시민행동)21일 오전 1115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전국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해 방송독립 시민행동을 발족 한다고 선언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한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작년 510일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적폐청산과 개혁이 추진됐는데, 개혁이나 쇄신이 가장 더디고 진행되지 않는 분야가 언론이었고 바로 공영방송이었다시민단체 중심으로 장기간에 걸쳐 싸운 끝에 KBS-MBC에서 해결이 됐다, 하지만 공영방송이 근본적인 개혁은 아직 과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방송독립 시민행동을 발족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정치권과 방통위에 명백히 전하려고 한다“KBS, MBC는 물론 YTN까지 권력과 야당의 입김이 많이 작용해 이사진을 완벽하게 구성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다, 방송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공영방송이 정치적으로 예속돼 있었다는 것은 지난 정권 9년간, 방송장악 과정이 잘 보여주고 있다그러다보니 각 정당들이 공영방송 이사진을 나눠먹기를 했다고 피력했다.
 
이어 방송법 개정은 국민적 공감대를 좀 더 충분히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적 동의를 거쳐 개정해야 한다현행 방송법도 정치권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때까지 정치권이 나눠먹기식을 해왔다고 전했다.
 
특히 공영방송이사 추천 및 임명절차의 원칙과 기준에 대해 설명을 한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은 방통위가 법에 정해진 공영방송 이사추천 및 선임의 주최로서 후보자 공고를 할 때 평가기준, 일정을 공개해야 한다이후 공영방송 이사 시민검증단을 선발해야 하고, 서류전형 등을 통해 2배수로 압축된 후보를 가지고 시민검증단이 정책설명회, 질의응답 등을 통해 심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1.5배수로 압축을 해, 이들 후보자를 놓고 방통위원 전체회의에서 이사 후보자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현행법에 전혀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방송독립을 위한 공영방송 이사추천 및 임명절차 3대 원칙으로 독립성 시민검증 공정성을 제시했다.
 
이어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김세옥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부장, 안형준 한국방송기자연합회장 등의 순으로 방송독립 시민행동발족 선언문을 나눠 낭독했다.
 
발족선언문을 통해 최근 정치권이 야합해 통과시키려했던 방송법에는 각 정당들이 방송의 지배구조를 나눠 갖는 심각한 개악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이것은 시민들이 바라는 방송정상화의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기에 시민사회가 방송법 개악 저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던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활동을 통해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진정한 방송정상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방송정상화 활동 시즌 2’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공영방송의 이사로서 자격과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로 다양성, 성평등, 종사자대표성, 지역대표성을 갖춘 후보자를 선정하되,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시민검증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민참여가 보장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방송독립 시민행동은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선임 과정에서 정치권 일체 개입 중단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선임과정에서 투명한 절차 시행 및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후보자 시민검증단 운영 국회는 공영방송사 이사 및 사장 선임과 운영에 있어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올바른 방송법 개정 추진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방송법 개정은 시민의 힘으로! 정치권은 나가라!!’, ‘공영방송 이사추천 시민의 손으로! 시민 IN 정치권 OUT’ 등이 적힌 손팻말을 선보였다.
 
발족 기자회견은 전국언론노조 고현호 차장의 사회로 오정훈 수석부위원장이 경과보고를 했다.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 10시 같은 장소에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방송독립 시민행동)’ 발족을 위한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대표자 회의에서는 김환균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대표 등을 공동대표로, 운영위원장에 오정훈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을 결정했다.
 

▲ 21일 오전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이 '방송독립 시민행동' 발족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 언로노조




다음은 방송독립 시민행동발족 선언문 전문이다.
 
시민과 함께! 독립방송으로!
 
우리는 오늘,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을 위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을 발족합니다.
 
지난 시기, 권력을 앞세워 공영방송을 장악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로막으며, 국정농단을 불러온 정치세력은 촛불시민의 힘과 지혜로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미 시민들은정치권은 공영방송에서 손 떼라고 요구하며, 방송의 독립과 자유, 공적 책임과 공정성, 소수자 및 약자들에 대한 조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언론·시민사회단체는 함께 연대할 것입니다.
 
언론의 독립과 공정성은 민주주의 사회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미디어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방송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최근까지 국회는 정치권의 개입을 합법화하는 방송법 개악을 시도하였습니다. 오늘 여기에 함께한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당시 방송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방송법 1조에서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이 야합하여 통과시키려했던 방송법에는 각 정당들이 방송의 지배구조를 나눠 갖는 심각한 개악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바라는 방송정상화의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기에 시민사회가 방송법 개악 저지를 위해 한 목소리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한 활동을 통해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진정한 방송정상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방송정상화 활동 시즌 2’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KBS·MBC·YTN이 총파업을 끝내고, 정상화과정을 내딛고 있지만,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제대로 된 의미의 방송정상화에는 여전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방송정상화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활동이 시즌 2를 맞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KBSMBC, EBS 이사진 교체 시기가 오는 8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이사회의 지배구조를 결정하는 최종권한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갖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방통위가 이사 선임과정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이사로서 자격과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로 다양성, 성평등, 종사자대표성, 지역대표성을 갖춘 후보자를 선정하되, 후보자 검증과정에서 시민 검증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방송의 주인은 시청자, 곧 시민들입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는 시민들이 제대로 된 방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개인, 단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제안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방송정상화를 위해 함께 활동해 온 전국의 241개 단체와 개인들에게 방송독립 시민행동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방송법과 향후 개정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알리는, 방송정상화 시즌2를 열어갈 것입니다.
 
나아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가로막으며, 관행적인 정당추천을 방송법에 명시하려는 부당한 시도를 막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국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올바른 방송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언론·시민사회단체에서부터 수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시민과 함께 방송독립으로 나아가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선임과정에서 정치권은 일체 개입을 중단해야한다.
 
하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이사선임과정에서 투명한 절차를 시행하고,
시민참여가 보장되는 후보자 시민검증단을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하나, 국회는 공영방송사 이사 및 사장 선임과 운영에 있어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올바른 방송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2018. 6. 21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국민 참여 방송법 쟁취 시민행동
 


기사입력: 2018/06/23 [11:26]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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