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공영방송과의 관계에 있어 지원은 하되,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 열린 공영방송 이사추천 긴급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박태순(박사)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이 강조한 말이다.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주최로 ‘국회의 공영방송 이사추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21세기 공영방송-누가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를 한 박태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은 “저널리즘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전제조건은 공영방송이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된 언론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국가는 공영방송을 지원은 하되,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에서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들의 이념 편향성 발언, 막말, 폭행, 부적절한 처신 등으로 국민적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실추됐다”며 “이사회의 운영이나 직무수행 및 회의내용에 대한 정보공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공금유용 의혹, 각종 특권 남용 등으로 지탄을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배구조 개혁은 무엇보다 공영방송의 진정한 주인인 시민과 언론당사자들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시민의 대의를 반영해 공영방송을 운영할 경영진과 관리자들이 시민들과 언론 당사자들의 손에 의해서 선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향으로 ▲공영방송 당사자들과 사회 각 분야의 시민들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형성하는 주체가 돼야할 것 ▲사장 한명의 무한 권력이 행사되는 의사결정구조보다는 합의제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이사회 운영방식으로 개선 필요 ▲정치적 나눠 먹기식 이사추천 방식이 아니라, 공영방송에 있어 진정으로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추천하는 제도, 가치중립적이고 기능적 관점에서 이사를 인선하는 제도적 개선 등을 밝혔다.
이날 토론자들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있어 한국만의 독특한 모델 창출, 노동이사제 도입, 사장을 시민의 토론으로 뽑는 방식 등을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이경호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장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얘기가 나올 때 마다 영국 BBC, 독일 ZDF 등 외국의 공영방송의 사례들이 나온다”며 “이런 사례들을 비교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 외국방송은 공영방송이라는 것만 같을 뿐이지 정치적, 역사적 전통, 사회적 전통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우리만의 모델을 만드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SBS본부장은 “촛불혁명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기도 했고 가장 열심히 싸웠던 방송노동자, 언론노동자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이런 식의 방송법 개정 논의는 시대착오적”이라며 “현재 공영방송 이사진 시스템을 봐도 이사진 구성에 있어 시민사회 목소리나 혹은 방송사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담보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평가 받는 공영방송을 포함한 SBS 등 지상파 방송사에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방송공공성과 독립성에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이고 방송제작과 현업에 있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방송노동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이사제 도입”이라고 밝혔다.
김연국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장은 “87년 6월 항쟁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공간을 열었고 공영방송체제를 탄생시켰듯이, 지난 촛불혁명이 우리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더욱 심화돼야하고 진전돼야 한다는 것과 공영방송도 언론의 공적 책임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고민을 우리에게 과제로 던져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적 방송법 개정 문제가 정치권의 수세적인 문제를 넘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종편이 24시간 정치인들의 비합리적인 선동적인 주장들을 하루 종일 방송한 순간 합리적 토론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언론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래서 공영방송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게 하는 공론장을 제공해야 하는데, 우리는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다”며 “공영방송 사장을 시민의 토론으로 뽑는 방식이 돼야한다”고 말했다.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방송법의 개정방향은 정치적 독립성 강화와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그리고 전문성 증대에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방송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 정보 공개의 투명성과 시민참여의 개방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한 김환균 언론노조위원장은 “87년 6월 항쟁이 있었던 30년 전에 얘기했던 언론의 정치적 중립을 다시 얘기하고 싶다”며 “직접적인 원인은 촛불시민들 덕분에 새정부가 들어섰고, KBS·MBC는 시민들의 투쟁을 통해 새 리더십을 갖게 하는 데는 성공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언론의 공공성을 철저히 무너뜨렸던 그 시스템 그대로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년간의 교훈은 언제든지 언론은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점”이라며 “정치권의 끈질긴 간섭의 손을 끊고 언론이 독립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등 방송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다, 잠시 중단된 상태이다. 이번 긴급토론회는 이런 점을 감안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김동원 전국언론노조 정책실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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