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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방송법 개정 논의 멈춰라"
언론사회단체, 국회정문 앞 긴급 기자회견
 
김철관
▲ 기자회견     © 이기범


26개 언론·시민사회단체가 공영방송 정상화의 시작과 끝은 촛불시민과 언론노동자의 몫이라 며 국회 논의를 중단해 줄 것촉구했다.
 
전국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동아투위,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교직원노조, 환경운동연합 등 26개 언론·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전 10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국회 공전은 개헌안 반대와 드루킹 사건 특검 수용 여부 등 오직 각당의 정파적 이해 득실과 명분 때문에 벌어졌다국회 공전의 이유는 여야의 정쟁이다, 그럼에도 오늘 원내대표 회의에서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방송법 등 국회 공전의 원인이 아닌 법안을 놓고 밀실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는 몇 달째 박근혜 탄핵 이전에 발의 되었던 낡은 방송법 개정안을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방송법은 각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참여 방안을 논의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영방송 정상화의 시작은 촛불 시민과 언론 노동자였고, 그 매듭도 촛불 시민과 언론 노동자들의 몫이라며 지금 당장 국회는 방송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공영방송 이사추천 시민의 손으로, 시민 IN 정치권 OUT’, ‘ 방송법 개정은 시민의 힘으로, 정치권은 나가라등의 손 팻말을 들었다.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들이 드루킹 특검, 추경 등을 놓고 국회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입장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방송법 개정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것을 반대하자, 여당인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일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모여 마지막 국회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긴급 기자회견 전문이다.
 
공영방송 정상화의 시작과 끝은 촛불시민과 언론노동자의 몫이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의는 도대체 무엇의 정상화를 위한 협상인가. 몇 주 째 멈추어 있는 국회에게 묻는다. 지금 국회의 공전은 무엇 때문인가. 국회 공전은 개헌안 반대와 드루킹 사건 특검 수용 여부 등 오직 각당의 정파적 이해 득실과 명분 때문에 벌어졌다. 국회 공전의 이유는 여야의 정쟁이다. 그럼에도 오늘 원내대표 회의에서는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방송법 등 국회 공전의 원인이 아닌 법안을 놓고 밀실 협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는 자신들이 문제를 만들어 놓고, 엉뚱한 곳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
 
역사적인 결정이자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는 판문점 선언, 국민 10명 중 7명이 공영방송 이사의 국민 추천을 요구하는 방송법 개정 등은 국회 정상화 이후의 절차이지 그 조건이 될 수 없다. 특히 여야는 몇 달째 박근혜 탄핵 이전에 발의 되었던 낡은 방송법 개정안을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방송법은 각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참여 방안을 논의할 사안이다. 오늘 몇 시간의 협상에서 결론을 내리고 정상화시키는 국회는 결코 정상적인 국회가 아니다.
 
어제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을 수용하면,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특별감찰법, 방송법 등 민생현안 입법 등을 해야 한다는 중재안을 냈다고 한다. 김동철 원내대표에 묻는다. 각 정당에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나누어 주고, 사장 추천을 정권 견제의 수단으로 만드는 법안이 민생법안인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법안을 민생법안이라 말하는 정당이 과연 공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답하라. 잠시 후 시작될 원내대표 회의에서 김동철 대표는 방송법안의 한 글자도 입에 담지 말길 바란다.
 
오늘 국회 앞에 모인 우리는 다시 한 번 국민의 요구를 전한다. 공영방송 정상화의 시작은 촛불 시민과 언론 노동자였고, 그 매듭도 촛불 시민과 언론 노동자들의 몫이다. 지금 당장 국회는 방송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라. 촛불시민과 언론 노동자가 만든 방송과 언론의 정상화에 국회의 무임승차는 결단코 허용할 수 없다.
 
201857
방송법 개정안 야합 반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미디어공공성포럼, 미디어기독연대,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방송기자연합회, 사월혁명회, 새언론포럼,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주권자전국회의,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언론위원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산업노동학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환경운동연합.(이상 26개 단체)
 
 


기사입력: 2018/05/07 [13:25]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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