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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아닌 희망주는 교육으로 복원돼야"
재선 출마 앞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해소한다
 
김철관
▲ 조희연 교육감     ©


과거나 지금이나 교육의 본질은 어떻게 보면 지··(··)교육이다. ()는 지적 성장을 의미하고, ()은 인성교육이며, ()는 건강한 체력이다. 지금까지 입시 교육은 쉬지 말고, 놀지 말고, 잠자지 말고 경쟁하며 공부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적당히 쉬어야 하고, 적당히 놀아야 하고, 적당히 잠을 자야, 창의성이 나온다.”
 
오는 20일 서울시 교육감 재선을 위한 출마 기자회견을 앞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평소 생각했던 교육 철학을 강조한 말이다.
 
그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노동위원회 대표들과의 정책간담회를 끝내고, 여의도 한 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겨 기자와 1시간여에 걸쳐 대화를 나눴다.
 
먼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평창동계올림픽 남북여자 하키팀 구성과 관련해 기회균등, 차별 등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젊은 세대들의 시각이 부정적인 것에 대해 잠시 말문을 열었다.
 
젊은 세대들이 지난 평창올림픽 남북 하키여자단일팀 구성을 두고 기회균등 등의 얘기가 나왔다. 북한을 주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젊은 세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을 보면서 젊은 세대가 북에 대한 감수성이 변화하고 있구나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변화된 감수성에 맞는 통일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과거처럼 올드한 통일교육은 안될 것 같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통일교육은 반공교육에 가까웠다. 박근혜 정부에서 진보교육감들이 많아 이런 교육을 막는 식으로 진행했다. 지금은 미래지향적 통일교육, 탈냉전적인 통일교육, 평화교육과 함께 하는 그런 방향으로 통일교육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지난 43교권침해 개선 방안을 발표하자, 진보교육단체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가 교권침해의 본질이 진정 학생, 학부모의 갑질이라고 생각하는가 등으로 크게 반발했다. 이에 대한 조 교육감의 입장을 물어봤다.
 
학생인권과 교사인권, 교권이 존중받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학생인권을 강조한다고해 그게 교권에 반하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없다. 반대로 교권을 강조한다고해 학생인권에 반하는 정책이 아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학생 인권관련자, 교육단체, 교권 단체 등이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날 조 교육감은 경제는 성장했지만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으로 분화된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교육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로 분화돼 나타나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으로 분화가 됐다. 똑같이 잘살게 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교육 관점에서 보면 잘사는 학부모와 못사는 학부모로 분화됐다. 우리처럼 교육을 중시하는 사회, 가족 중심적인 사회에서 잘살게 된 부를 가지고 아이들 교육에 올인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 부모들이 한 푼 덜 쓰고 아이들을 위해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다. 무한대로 교육 경쟁이 확대되는 것이 문제이다. 한 달에 3천 만원 하는 황제 사교육을 한 사람도 생겼다. 이제 사교육에 투자가치를 낮춰야 한다.”
 
그는 교육을 통한 계급·계층이 재분화된 것을 막아, 절망으로의 교육을, 희망으로서의 교육으로 복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가 자사고 등을 놓고 갈등을 한 이유가 교육을 통한 분화와 연관 돼 있다. 여기서 더 가면 교육을 통해 계급 계층이 분화되고, 교육을 통해 계급 계층이 재분화된 상태로 갈수 있다. 이것을 막아야 한다. 만일 이렇게 가면 우리 교육이 절망이 된다. 지금도 절망상태이다. 희망으로서 교육으로 복원돼야 한다.”
 
조 교육감은 우리사회 운영원리인 수직서열화, 치열한 경쟁, 승자 보상 등의 시스템을 바꾸어야 사회가 바뀐다고 말했다.
 
우리사회 운영되는 원리가 수직서열화, 치열한 경쟁, 승자에게 보상(차등) 등의 시스템으로 동작하고 있다. 추격산업화시대에는 괜찮다. 이런 시스템을 완화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직 서열화에서 수평적 다양화로, 지금처럼 모질게 경쟁하는 것을 완화하고, 승자에 대한 보상의 차이를 줄어야 한다.”
 
잠시 화제를 바꿔 조 교육감은 보강교사, 기간제 교사 등 채용에 있어 현재 개별 학교에서 교감이나 선생들이 연락하는 채용 방식에서 웹을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가 플랫폼에서 만나 채용하는 방식을 고려중이라고도 했다.
 
보강교사라든지 6개월이나 1년 단위의 기간제 교사 등 채용을 개별학교에서 하고 있다. 하지만 교사자격증을 가진 수요자와 공급자를 개별학교 단위로 하지 않고, 카카오택시처럼 웹을 개발해 채용하면 간단할 것 같다.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플랫폼에서 만나 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 조희연 교육감     ©


조 교육감은 초등학생 혁신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자사고, 외고, 특목고 등 고등학교도 사립고가 상위이다. 대학도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사립대학이 상위이다. 초등학교도 돈이 있는 사람들은 공립보다 사립학교를 보낸다. 이렇게 공립학교(공교육)가 무너지는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최근 공립 초등학교 공교육이 사립학교와 경쟁력이 생겼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혁신학교라는 곳에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들의 자발적 열정이 많이 살아났다. 신설 초등학교는 혁신학교로 지정해 버렸다. 이로 인해 사립학교 폐교사태도 있었고, 이것은 초등학교 공교육의 부활을 알리는 역설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사립 초등학교는 학비가 비싸니 가지 않는다. 혁신 신설학교가 더 좋기 때문에 그렇다. 시설도 좋고 교육비도 싸고, 이게 정상인 것 같다.”
 
진보주의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취임해 당시 보수 정권의 교육정책과 맞서 갈등을 빚었다. 대표적으로 교육적폐였던 누리과정 예산 싸움과 국정교과서 추진에 맞섰다. 결국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국정교과서 폐지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그동안 갈등으로 존재했던 혁신학교, 친환경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등을 완전히 해결했다고도 했다,
 
지난 2010년 당선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추진한 정책이 혁신학교, 친환경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였다. 3가지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중간에 낙마를 했고,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이런 정책을 이어갔다. 제가 취임하면서 3가지 핵심 교육정책들을 다 복원시켰다. 학생 인권조례를 복원했고, 인권조례상에 있던 인권옹호관을 임명했다. 성평등인권자문관 임명, 노동인권을 강화해 노동인권자문관을 임명했다. 10여명 정도로 인권옹호관실에 인원을 확정했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완전 복원시키면서 고등학교까지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혁신학교는 축소됐다가 지금은 200개 정도까지 확대됐다.”
 
조 교육감이 취임해 시행한 정책 중 자부심을 느낀 교육정책도 있다. 중학교 협력종합예술 프로그램이다.
 
중학생들에게 협력종합예술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협력종합예술은 학급 단위로 연극, 뮤지컬, 영화 중 하나를 선택해 함께 만들어보는 것이다. 실시해 보니 너무 좋다는 평가였다. 올해 85%를 했는데 내년에는 100%로 갈 것이다.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닌 학생들이라면 한번쯤은 경험을 하게 된다. 중학교에 정착이 완료되면 고등학교와 초등학교 고학년들에게 확장해보려고 한다. 이게 학교폭력관리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이기도 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이기도하다. 나는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진국을 향한 담대한 전진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 조희연 교육감과 기자(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


현 정부의 교육개혁은 아직 손을 되지 않고 있다. 6월 이후로 미루어진 상태이다. 이와 곤련해 조 교육감은 정부가 아직 시작하지도 못한 희망으로서 교육 개혁을, 앞으로 정부 추진 교육개혁과 함께 실현하는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해야 할 과제가 국가교육시스템의 개혁이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경기도에서 교육감으로서 혁신교육을 주도했던 김상곤 교육부장관 재직 때 국가교육시스템을 선진국 형으로 마무리돼야 한다. 거기에 서울교육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그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싶다.”
 
조 교육감은 지방교육청의 혁신과 국가교육시스템이 맞물려 가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교육청(지방교육청)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혁신은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게 국가교육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미완성으로 남는다. 그래서 지방교육청에서 이루어진 교육혁신을 가지고 국가교육시스템과 맞물릴 수 있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교육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다. 등산으로 말하면 8부 등선에 와있다. 8부 등선을 넘을 수 있다면 교육선진국에 가까이 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이 다시 희망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어 그는 교육을 통해 분리된 두 개의 대한민국이 하나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우리 사회가 하나의 대한민국으로 남아 있느냐. 두 개의 대한민국으로 분리되느냐 하는 전환점에 있다고 본다. 교육을 통해 우리사회가 두 개의 대한민국으로 분리가 아니라 하나로 완성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잘사는 집 아이들과 못사는 집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분리될 수 있다. 분리된 대한민국이 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리된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나의 대한민국,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희망의 사다리로서, 그런 역할을 복원해야 한다. 그래서 그동안 정의로운 차등 정책을 취해 왔다.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 한다.”
 
이어 그의 지론인 자사고 폐지정책을 미루어 온 이유도 설명했다.
 
지난 정부와 교육부의 자사고 존치 정책으로 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정책을 이룰 수 없었다. 국가교육회의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교육감은 단지 5년마다 한번 씩 하는 자사고 평가를 통해 부실한 자사고와 설립목적에 맞지 않은 자사고를 취소하는 정도의 권한 밖에 없다. 고등학교 수준에서의 고교서열화를 혁파하려면 자사고 폐지문제에 대해서 국가교육회의가 국민적 중지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히 그는 올해부터 자사고, 외고, 특목고, 일반고가 동시전형이 실시된다이것만으로도 자사고, 외고, 특목고의 선발 특권을 완화하는 데는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이렇게 되면 40~50%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 같다자사고 폐지문제는 국가교육회의가 국민적 중지를 모아 추진했으면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시대 학교가 혁신적 교육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력강화사업을 함께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와 손잡고 4차 산업혁명시대 기술과 직업 변화에 대비해 초··고 교실을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키우는 혁신적 교육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 16일 서울교육청과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미래교육에 4년간 총 1889억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사입력: 2018/04/19 [00:01]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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