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IT사회문화미디어국제·과학여성환경·교육
전체기사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편집  2018.04.21 [04:01]
정치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개인정보취급방침
대자보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정치 >
“18세 청소년 선거권이 너무도 당연한 이유”
[시론] 18세 선거권 개헌안 환영, 청소년 권리보장의 획기적 기틀 될 것
 
이영일

사상 유례없는 민주주의와 헌법질서 유린. 그 어처구니없는 국정 농단에 맞선 국민의 촛불들속에는 교과서속의 죽은 민주주의가 아닌, 살아 숨쉬는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청소년들의 외침이 있었다. 그 분연한 외침은 그 어떤 집단의 분노보다 절실했고 설득력을 가졌다. 그들은 이미 어리다고 치부할 어린 존재가 아니라 당당한 시민임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선거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 청소년이 그 사회의 건강한 성장 동력을 가늠하는데 중요한 집단으로 인식될 만큼 청소년들의 사회적 영향력과 중요성이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어리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쯤으로 여겨졌다.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의사결정에서 배제되는 기준은 철저히 성인의 시각이자 이기적 횡포다. 어른들이 뽑은 정치인중에 얼마나 많은사람들이 부패하고 비도덕적이었나. 
 

▲ OECD 회원국들은 대부분이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 대구 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그러한 면에서 22일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설명한 개헌안에 18세 선거권이 명시된 것은 그야말로 청소년정책사에 획기적인 일대 사건임이 분명하다. 물론 헌법에 18세를 명시함으로서 16세 선거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우려는 존재한다. 그러나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 제도의 진일보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이는 분명 한단계 전진이 분명하다.
 
이미 OECD 회원국들은 대부분이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 또한 올해부터 2022년까지 국가 청소년 정책의 근간이 될 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청소년 정책의 확대와 청소년 권리 증진 등을 위해 부처명을 현행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청소년가족부로 변경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18세 선거권은 청소년 권리 보장에 큰 탄력을 줄 것이 분명하다.
 
물론, 18세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허용되어야 하는 이유는 미국이, 일본이, 다른나라들이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청소년도 분명한 대한민국 구성원이고 공동체 발전의 주역으로서 민주주의의 상식적 가치와 권리를 누리도록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삶과 관련된 영역에서 청소년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촛불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민주주의의 성숙과 청소년을 향한 사랑이다.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기자, 동아일보e포터 활동을 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3월,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을 출간했고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기사입력: 2018/03/22 [20:24]  최종편집: ⓒ 대자보
 
관련기사목록
[청소년] “18세 청소년 선거권이 너무도 당연한 이유” 이영일 2018/03/22/
[청소년] "청소년인 중고등학생을 아동으로 부르라고?" 이영일 2018/03/13/
[청소년] “소년법 최대 형량 제한제도, 차등 적용 도입해야” 이영일 2017/09/04/
[청소년] "청소년의 촛불 망각한 대통령 후보들" 이영일 2017/05/01/
[청소년] 청소년보다 학원보호 앞장서는 서울시의회 이영일 2016/06/05/
[청소년] "생리대 못사는 청소년 6만여명, 정부는 뭐했나" 이영일 2016/06/01/
[청소년] “아동청소년기관에 아동청소년성범죄자 취업 가능?" 이영일 2016/05/28/
[청소년] “경제 활성화해야 하니 청소년시설 지을 필요없다?” 이영일 2016/05/21/
[청소년] “누가 쓰레기 화단에 꽃을 피웠을까?” 이영일 2016/01/01/
[청소년] "쏟아지는 아동학대 대책, 평소 뭘 한건가" 이영일 2015/12/24/
[청소년] “콘돔이 어쨌길래... 섹스는 합법, 쾌락은 불법?” 이영일 2015/12/19/
[청소년] 영결식 동원, 강추위에 방치된 어린이합창단의 눈물 이영일 2015/11/29/
[청소년] 최고의 청소년 단체? 얼룩진 스카우트 명예의 제복 이영일 2015/10/11/
[청소년] "서울시, 민간위탁 심사과정에 특정단체 배제 의혹" 이영일 2015/06/24/
[청소년] 담당 공무원의 부인이 경쟁단체의 이사로 재직? 이영일 2015/06/22/
[청소년] "제주 명도암유스호스텔 위탁심사 비리 의혹" 이영일 2015/06/21/
[청소년] “이상한 서울시립 청소년시설 위탁 선정 과정” 이영일 2015/06/14/
[청소년] “대학 산학협력단은 청소년단체인가?” 이영일 2015/06/11/
[청소년] "술광고? 아이유는 청소년인가 성인인가?" 이영일 2015/05/08/
[청소년]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지 밥먹는 곳 아니다?" 이영일 2015/03/19/
최근 인기기사
  개인정보취급방침대자보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우) 120-093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80 제일빌딩 별관 4층 TEL: 070-4411-5452ㅣFAX: 02-6280-5462 (web@jabo.co.kr / c.p: 010-2249-9446)
대자보ⓒ1998-2017 ㅣ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33 2005.11.11ㅣ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창은,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주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대자보' 가 생산한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센스 2.0 : 영리금지 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