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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득 의원 "근기법 개정안, 버린 것 보다 얻는 것 많다"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축사
 
김철관
▲ 노총 대의원대회     ©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 축사를 통해 국회 환노위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협조한 한국노총 출신 환경노동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칭찬해 눈길을 끌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축사를 했다. 그는 28일 새벽 2시까지 진통을 겪으면서 국회 환노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논의 과정을 진솔하게 얘기했다.
 
지난 28일 오후 7시경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날 새벽 환노위에서 여야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골자는 주당 법정근로시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고, 중복할증 현행 유지, 26개 특례업종 21개폐지해 5개 존치(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서비스운송업, 보건업) 등이다.
 
이날 본회의가 시작된 오후 2시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를 찾아 축사를 했다. 그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과 함께 국회 환노위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노동자 편을 들어 준 한국노총 출신 임이자, 문진국, 장석춘 등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박수를 유도했다.
 
박종근 전 한국노총위원장에 이어 두 번째로 축사에 나선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밤새도록 협상을 했다, 협상과정에서 느낀 것이 있다“‘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 당에 입장을 떠나 한국노총 의원들이 역시 노동자 편이구나, 당에 눈치를 보면서 제대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노동자들에게 줄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느꼈다고 운을 뗐다.
 
이 의원은 노동법안 소위 위원장이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임 의원도 자꾸 줄려고 했다, 당의 눈치가 보여서 인지 김삼화 의원, 하태경 의원 등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계속 이견을 제시해 새벽까지 갔다그때 한국노총 출신 자유한국당 임이자, 장석춘, 문진국 의원 등이 다 도와줬다. 그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해 막판 진통을 거쳐 결국 환노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다, 당 차원을 떠나 한국노총 출신이 합심해 해냈다이런 것들은 지금 진보정권인 노동존중사회를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면 하고 싶어도 말도 꺼내지 못하고 세월을 보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는 것들을 이번에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이 합심해 해냈다고 생각한다저는 임이자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출신 의원들에 대해 박수를 한번 부탁드린다, 지난 20대 국회에 들어와 상당히 보람 있는 하루였다, 물론 여기에는 후속조치들을 해야 하겠지만, 여기에 김영주 노동부장관도 한국노총 출신이라고 말했다.
 

▲ 이용득 의원     ©


이용득 의원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해서도 말을 이어갔다.
 
그는 김 장관도 아마 요번에 여야 간에 협상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흐뭇했을 것이다, 장관 입장에서 여당 눈치보고 야당 눈치 보는 입장이었을 것인데, 여야 합의를 보면서 흐뭇했을 것이라며 오늘(28) 오후 2시부터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이다, 김영주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국회 출석해 이곳에 오지 못했지만, 후속조치를 잘할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타임오프제가 노동활동에 많은 발목을 잡고 있는데 확대해 주십사하는 이 두 가지를 김 장관에게 부탁을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이 이당 저당 다 들어 가 있다,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민주당에도 있지, 정부에도 장관으로 있지, 이렇게 많이 한국노총 출신을 배출을 하면 한국노총의 리더십과 전체 노동자들의 기본권강화가 이루어지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이용득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존중사회 초입에서 중대한 두 가지 핵심현안이 있다,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부분은 양대노총이 합의를 해 최저임금심의위에서 결론을 내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면 된다국회가 미리 나서는 것은 입법부에 월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노동자들은 항상 돈과 건강과 휴식시간을 요구하고 있다그런데 장시간노동을 하며 돈이 더 들어오는 것은 후진국형 산업사회의 얘기이다, 지금은 충분히 휴식을 하면서 정당한 대가의 임금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휴일이라는 것은 당연히 중복 할증해 줘야 한다, 놀아야 할 때 놀지 못했으니, 이것은 노동자들의 기본적 요구이고 기본적 권리이다, 이것을 포기시키고 박탈하려면 그 만큼 대가가 있어야 한다노동자가 내놓은 것이 있다면 뭔가 얻는 것도 있어야 일이 되는 것이다, 집권여당에서 불과 1년 전만해도 우리가 이것을 보호해야 한다고 얘기했던 의원들이 이것을 다시 뒤집으려고 한다면 노동자들이 그것에 대한 대가가 뭐냐고 하면 당연히 여러 가지 상황들이 꼬이고 어려워질 것라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얻는 조건으로 공휴일의 유급화, 지금 공무원까지 해 200~300만 노동자들이 공휴일의 유급화를 하고 있다나머지는 1500~1600만 노동자들은 공휴일은 자기 연차휴가에서 깐다, 여기에서 제대로 놀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 그리고 만약에 일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할증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버린 것으로 보면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미흡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하지만 얻는 것으로 보면 특례부분도 여야간 합의가 10개 업종이었는데, 5개 업종만 남기고 21개 업종은 다 없앴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8/03/02 [22:21]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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