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IT사회문화미디어국제·과학여성환경·교육
전체기사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편집  2018.02.22 [03:03]
정치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개인정보취급방침
대자보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정치 >
"입만 열면 거짓말, 홍준표 처벌해달라" 국민청원 등장 윤홍집
"제1야당의 대표, 대국민 사기죄 혹은 선동죄 고발 원해"
 
CBS노컷뉴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홍준표 대표 처벌 청원글 (사진=청원게시판 캡처)
 

"입만 열면 거짓된 정보를 발설하는 제1야당의 대표를 사기죄로 처벌해달라"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처벌해달라며 이 같은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홍 대표를 '대국민 사기·선동죄'로 고발한다는 것이다.

이 글의 청원자는 "국민된 한사람으로서 혹세무민하는 제1야당의 대표를 대국민 사기죄 혹은 선동죄로 고발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그래야 정치인들도 본인들의 발언에 더 신중을 기할 것이고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 수준의 발언도 안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권자가 이런 정치인들에게 표를 안주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차기 선거까지는 너무 많은 시일이 남았다"며 "날마다 국민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는 제1야당 대표를 법적 처벌할 수 있을지 검토해 주시라"고 요청했다.

청원글엔 '대국민 사기행각의 일부'라며 홍 대표의 다섯가지 발언이 담겨있다.


▲"공수처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좌파 전위대 검찰청 음모" (2017.11.24)

▲"일심회 간첩단 사건에 문재인 그룹 많이 걸려있어서 김승규 국정원장 쫓겨났다. 위키리스크에 나온다" (2017.04.23)

▲"노무현 정권 당시 공적 자금이 들어간 유병언의 업체에 1153억원 채무 탕감을 해줬다. 그래서 유병언이 재기할 수 있었던 것. 유병언 회사에서 파산관재인으로 문재인 변호사를 (선임)했다" (2017.03.28)

▲ "제가 (경남) 지사를 하는 4년 4개월 동안 경남에서 건물이나 사람이나 불난 일이 한번도 없다" (2017.12.25)

▲"유조선이 낚싯배를 충돌한 것은 해상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이번 예산을 심의하면서 해양경찰청의 VTS 예산이 해양 관제시스템과 관련한 예산인데 그것을 삭감했다고 한다…(VTS 예산) 삭감해서 퍼주기 복지에 사용했다" (2017.12.04)

청원인이 예시로든 위 다섯가지 발언은 실제로 '거짓'으로 드러난 바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먼저, 미국·호주·홍콩 등 해외 여러나라에선 공수처와 유사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홍 대표는 김승규 전 국정원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의해 경질됐고 위키리스크에서 폭로한 외교전문에 이 사실이 담겨있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외교전문엔 '문재인 그룹'과 관련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다.

또, 문 대통령은 유병언의 회사인 세모그룹에 파산관재인을 맡은 바가 없다. 문 대통령이 파산관재인을 맡았던 회사는 세모그룹에 45억원을 대출해줬다가 받지 못해 파산한 신세계종합금융이었다.

이외에 홍 대표가 경남지사 사퇴 전 1년간 경남엔 3820건의 화재가 났고, VTS 예산은 VTS설치가 이미 완료돼 삭감되는게 당연한 것이었다. VTS 운영 인력 증원을 반대한 건 오히려 자유한국당이었다.

해당 청원은 24일 오후 3시 기준으로 3천명을 넘어섰다. 청원이 올라온 지 채 하루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느리지 않은 추세다.

청원자는 23일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홍 대표에 대한 처벌 청원을 올렸다고 알리며 참여를 호소하기도 했다.

청원자가 요구한 사기 또는 공갈죄는 형법 제347조에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홍 대표를 사기죄 또는 공갈죄로 처벌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 청원자 역시 그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서 "청와대에서 어떻게 해줄수 없겠지만 그만큼 국민이 안 좋아한다는 걸 홍 대표가 알아줬으면 하는 바람에 청원했다"면서 "동참해달라. 우리들의 한표가 정치를 바꾼다"고 전했다.

한편, 앞서 올라온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직에서 파면해달라는 국민청원은 사흘만에 20만명을 넘기며 청와대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해당 청원은 20만명 이상 참여해야 한다는 답변조건을 최단시간에 충족시킨 것으로 기록됐다.



대자보 제휴사 = 뉴스부문 최고히트싸이트 CBS노컷뉴스

 
기사입력: 2018/01/24 [22:24]  최종편집: ⓒ 대자보
 
관련기사목록
[한나라당] "입만 열면 거짓말, 홍준표 처벌해달라" 국민청원 등장 윤홍집 CBS노컷뉴스 2018/01/24/
[한나라당] 류여해, 洪 추가 폭로 없이 "박근혜처럼 쫓겨나" 강혜인 2017/12/29/
[한나라당] "영감님은 한국당 지지도나 신경쓰길"…유승민 통합제안 일축 유동근 2017/10/12/
[한나라당] 김진태 무죄 판결…검찰 '무성의 대응' 논란 구용회 2017/09/27/
[한나라당] "'성추행 의혹' 박희태 사과하고 새누리당도 조치 취해야" 박종관 2014/09/15/
[한나라당] '충격' 서청원, 모든 행사 불참…백의종군? 김진오 2014/07/15/
[한나라당] 김한길 "새누리당 뿌리는 독재와 쿠데타" 최인수 2013/09/09/
[한나라당] 檢, ‘돈봉투 뿔테안경’ 추적…용의자 압축 장관순 2012/01/10/
[한나라당] 분노의 합창이 총선-대선 결판낸다 김영호 2011/11/03/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 서울고법에서도 벌금 700만원 선고 이백수 2011/09/16/
[한나라당] "호남 포기, 한나라 포기될라" 박기홍 2011/08/02/
[한나라당] 홍준표 "대기업 사회책임 잊지 말아야" 정영철 2011/07/15/
[한나라당] 96년 15대 총선과 2012년 19대 총선, 본질 다르다 김새롬 2011/07/07/
[한나라당] 만년 비주류 홍준표, 한나라당 당 대표 당선 이백수 2011/07/05/
[한나라당] 《춘향전》은 변사또가 춘향이 따먹는 이야기라고? 김영조 2011/06/27/
[한나라당] 김문수 대권 행보는 그만…"최소한 도정은 펼쳐야" 최선욱 2011/06/27/
[한나라당] 홍준표 "이재오계, 공작정치해선 안 돼" CBS <김현정의 뉴스쇼> 2011/06/27/
[한나라당] 한나라당 당권, 김무성-홍준표 싸움인가 김재덕 2011/05/19/
[한나라당] 한나라, 말로만 친서민?…법인세 감세철회 '삐걱' 정영철 2011/05/16/
[한나라당] 친이계 침몰하나? 중도 소장파 등 비주류 부상 김재덕 2011/05/06/
최근 인기기사
  개인정보취급방침대자보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우) 120-093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80 제일빌딩 별관 4층 TEL: 070-4411-5452ㅣFAX: 02-6280-5462 (web@jabo.co.kr / c.p: 010-2249-9446)
대자보ⓒ1998-2017 ㅣ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33 2005.11.11ㅣ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창은,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주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대자보' 가 생산한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센스 2.0 : 영리금지 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