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IT사회문화미디어국제·과학여성환경·교육
전체기사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편집  2017.12.14 [16:13]
정치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개인정보취급방침
대자보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정치 >
"적폐청산이 먼저, 제도개선과 협치가 필요하다"
[인기협 공동인터뷰] 더민주당 전해철 의원, 문 정부 정책적 성공 더 중요
 
김철관
▲ 전해철 의원     ©


문재인 대통령이 꽃에 대한 취미가 특별하다. 산에 가면 꽃이름을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알고 있다.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았다. 꽃에 대한 설명을 잘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재선의 전해철(경기 안산 상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주관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다.
 
지난 112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동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주관으로 인터뷰를 했다.
 
전해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3인방인 ‘3(전해철·양정철·이호철)’의 한 명으로 고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을 역임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기도 했다. 고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 현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하고 그만 뒀을 때, 그 후임으로 와 민정수석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과거 민변에서 함께 활동을 하기도 했다.
 
먼저 전해철 의원은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시절 KBS, MBC, 연합뉴스 등 공영언론의 가치훼손, 종편채널도입 등 언론자유와 저널리즘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있었던 점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 때 광우병을 보도한 PD수첩 사건이 법정 판결에서 무고함이 밝혀졌다. 그 과정에서 관련자들이 힘들었다. 이런 언론탄압에 대한 취재보도, 다큐멘터리 심지어 영화까지 나왔다. 블랙리스트 같은 것을 기획을 해 조직적으로 한 것이 밝혀졌다. 당시 의구심으로 남았던 사건들이 현실화됐다.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실천했던 사람들이 지상파 방송사의 사장들이었다. 낙하산 인사로 사장을 임명해 그런 횡포를 부렸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방송의 적폐였다. 방송 장악 문건 등 증거도 많이 나왔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였다. 특히 국정원이라는 곳이 엄청난 힘을 가진 국가기관인데 국정원이 주도해 이런 일들을 해 왔던 것이 밝혀졌다.”
 

▲ 전해철 의원과 인터뷰를 한 한국인터넷깆협회 공동기자단     ©


이어 공영언론에 대한 민주화와 공정성을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을 보면 대체적으로 망라가 돼 있다고 생각한다. 공영방송에 대해 확실하게 민주화와 공정성을 위해 지배구조, 편성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지난 3월 한국리서치를 보면 여론조사를 보면 방송이 공정하지 않다라는 답변이 66%이다. 국민들도 그동안의 방송의 형태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방송을 정상화해야 한다로 귀결된다. 근래 공영방송과 관련해 방문진 이사장 해임 등 방송정상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다. 특히 해직되거나 부당하게 처우를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명예를 회복하고 원상복귀하고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지는 것들이 필요하디.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미흡하더라도 방향성을 갖고 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
 
고 노무현 참여정부 핵심인사로서 문재인 정부 탄생에 일등공신인 그에게 나름대로의 소회를 들어 봤다.
 
첫째는 지난겨울부터 올 초까지 1700만 시민들이 대한민국을 바꾸자’, ‘이게 나라냐라고 했던 외침의 결과이다. 많은 국민들이 원하고 요구했던 그 결과가 정권교체로 간 것이다. 그냥 구호가 아니라 촛불정신을 구현하고 실천하자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9년 만에 정권 교체를 했다. 당에 소속돼 활동을 하면서 정권교체를 9년 만에 이루었다. 이번선거는 당이 중심이 돼 대선 승리를 했다는 의미가 있다. 문재인 후보가 준비된 후보였고,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었지만, 당이라는 것은 거기에 덧붙여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70%을 넘고, 민주당 지지율도 50%정도이다. 문 대통령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곁들었다.
 
현재 대통령의 지지율이 73%고 민주당 지지율도 51%이다. 이것은 촛불의 민심과 준비된 대통령도 반영된 결과이다. 또한 말도 안 된 이전 정부의 정책을 바로 잡는 일도 있었다. 이전 정부 국정교과서 같은 것은 전국 5500개 학교 중에서 채택한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국정교과서라고 계속 강행한다는 것은 오기이고 국민들을 무시한 행위였다. 국정교과서를 강행하기 위해 교육부 내 TF를 만들어 여러 가지 위법과 부당한 일을 추진했다. 여론도 조작하고 그러니까 과정도 맞지 않고, 내용도 맞지 않고 목적도 맞지 않는 그런 일을 계속해 왔다. 국정교과서는 문 대통령이 당선돼 바로 폐지해 버렸다.
 
노사가 합의를 해 하라는 것이 성과연봉제이다. 그것이 근로기준법의 정신이다.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해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고통을 받는 것에 대해 노사 합의가 없이는 안 된다고 했지만 강행했다. 문 대통령이 성과연봉제도 폐지했다. 국정원 국내 사찰파트를 폐지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대통령이 법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실행했던 것이 높은 지지율의 이유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입법으로 뒷받침하지 못하면 정부 여당이라는 것은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정부 여당으로서 입법을 통해 개혁과제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 전해철 의원     ©


고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때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했다. 그 후임이 전해철 의원이라고 들었다. 그리고 문 대통령과 과거 민변 활동을 함께 했다.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얘기를 이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일하면서 부터이다. 저는 서울에서 활동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에서 활동을 했다. 그 때부터 잘 알고 지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부산에서 활동하시다가 서울로 올라와 함께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일했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 전임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다가 그만두고 밖에 일하다가 다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돌아와 함께 일을 했다. 저로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일을 오래 했다. 문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 패하고 정치를 시작했고 당대표 시절 고비 고비마다 함께 했다. 실제 정치철학이 유사하고 지향점도 같다. 보통 알려진 바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론자이고 도덕적인 분으로 알고 있다. 하나 덧붙이면 정책 능력이 뛰어난 분이다.”
 
이어 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능력을 뒷받침할 얘기도 전해줬다.
 
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있을 때,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 행정관이 첫 작성을 한다. 또한 비서관이나 수석 같은 사람들도 많은 토론을 해 작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 과정에 끼지 않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 코멘트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사회 수석이 하고 있는 복지, 의료에 대한 문제를 코멘트하는 것이 쉽지 않는데, 거의 많은 문서를 다 코멘트를 한 것이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었다. 엄청난 정책적 능력이 있는 분이라야 가능하다. 보고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평소 많은 것들을 고민하지 않으면 쉽지 않는 일이다. 얼마 전 문 대통령을 만났는데 눈이 충혈 돼 있어 피곤하십니까그랬더니 보고서를 볼게 많다고 그러더라. 많은 정책에 대해 참모들이 보고를 하면 본인이 감당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하는 걱정도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격식을 없애고 국민 친화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두고, 고 노무현 대통령의 친서민적 행보의 연장선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시민들에게 친근감을 주려고도 노력을 많이 한다. 엊그제 지진으로 인해 포항체육관에 가 그냥 앉아 브리핑을 듣는 것을 봤다. 그런 모습이 국민들이 보기에는 친근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격식과 권위와 그리고 국민들에게 다가서기 위한 시작은 사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말 격식을 싫어했고, 그냥 이야기 듣고 하고 그랬다. 왜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하나면 노무현 대통령이 최초로 벽을 깨신 분이기 때문이다. 당시 국민들에게는 꼭 100% 좋게만 인식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권위를 깨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통령의 품위와 품격을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런 행동을 가볍게 얘기한 분들도 더러 있었다. 고 노무현 대통령시절 그것을 깨주고 나니, 현재 국민들이 생각할 때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국민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구체적인 구현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들의 거부감이 전혀 없다. 그래서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볍다고 한 사람이 없다. 고 노무현 대통령 때 많은 국민들이 체화돼 느꼈으니 당시는 논란이 있었어도 지금은 없어졌다는 의미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저 처럼 지근거리에서 모신 사람도 그리 많지 않다.”

 

▲ 전해철 의원과 인터뷰를 한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


 언론정상화를 비롯한 다양한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국을 극복해 나갈 방안을 물어봤다.
 
국정원이라는 것이 막강한 권력의 조직인데, 국정원에서 치밀하게 기획해 그냥 댓글이 아니라 여론조작을 위한 댓글을 달았다. 그런 것을 실행을 했고 수사를 방해했다. 수사방해도 진술을 이렇게 해라하는 수준이 아니고 압수수색할 장소를 만들어 기획을 했다. 그냥 범죄가 아니라 나쁜 범죄를 했다. 더구나 개인이 아니라 막강한 힘과 권력과 예산과 조직을 가진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그런 것을 했는데 그것을 수사를 한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맞지가 않다. 정부가 주도해 블랙리스트 같은 것 그런 일을 했다. 방송인들 언론인들 그런 분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출연 못하게 하게 했다. 다 사실로 밝혀졌다. 그것이 어떻게 정치보복이겠는가. 그럼 그 당시 피해 보았던 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 피해자인 그분들이 납득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는가.”
 
이어 과거 잘못에 대해 확실히 정리한 후,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협치가 필요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검찰개혁이 되든, 공수처가 되든 해야 한다. 검찰과 국정원이 무슨 잘못을 했는가를 얘기해야 제도개선이 되는 것이지, 지난 잘못을 다 덮어주고 새롭게 가자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과거의 잘못을 정리를 하고 난후 제도적 개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국회법이 필요하다. 입법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협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협치라는 것은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리하기 위해 수사에 협조하고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정치의 영역에서 협치라는 것은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설득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소중한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협치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정책연대나 입법연대 같은 것을 해야 한다. 기본적인 야당 존재를 인정하면서 가야 한다. 국민적 지지도만 믿고 그냥 입법을 하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구체적으로 제도개선에 나갈 때는 적극 협치를 해 정책연대나 입법 연대를 해야한다.”
 
지난 보수정권 9년간 동안 인터넷언론들이 많은 탄압을 받았다. 인터넷언론 고양을 위한 나름대로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포함해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인터넷언론의 활성화와 인터넷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해 왔다. 얘기했던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실명제 부분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 의원들 중 여러분이 법안을 발의했다. 과도한 인터넷실명제로 인한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막자라는 취지이다. 신문등진흥에 관한법률 등에 의해 등록 요건을 바꾸는 것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자율규제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매체와 동일하게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면 형평성에 맞게 하는 것들도 다 포함해 노력해야 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다. 경기도지사 출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부를 말해 달라고 했다.
 
지난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적폐청산에 대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다. 갑자기 돌직구 질문을 받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출마선언으로 규정이 된 것 같다. 실제 유력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내년 1월 초 정도 최종 결심을 해 가부간에 말을 하겠다.”
 
경기도당위원장으로 지역 현장을 자주 둘러본 것으로 알고 있다. 경기도는 정책이 없다고도 했다. 그래서 경기민주연구소를 만들었다고 했다.
 
예를 들어 내가 수도권광역교통청을 만들자고 얘기했다. 그래서 서울 인천 경기 등이 대등하게 논의를 해보고 싶었다. 경기도의 교통문제를 왜 서울과 중앙정부에서 종속되게 해야 하나. 경기도에 정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뭘까. 경기도의 정책이 뭐지, 경기도의 자치단체장은 누구지, 정치적 의미 말고 구체적으로 정책으로 보는 것은 정말 없었다. 그러다 보니 기대를 하지를 않는다. 우리당에서도 반성을 했다. 경기도당 더불어민주당도 정책이 없다. 경기도에 현역의원이 서른아홉 분이 있고, 도의원, 시의원이 있는데. 그래서 경기도당에다 3개월 전에 경기민주연구소를 만들어 발족을 했다. 하나라도 정책을 만들어보자는 의미에서이다.”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성공도 필요하지만 정책적 성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여 년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하지 못했다. 대통령이 세 번 당선될 동안 한 번도 하지 못했다. 경쟁력 있게 경기도지사 선거를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성공도 필요하지만 정책 성공이 필요하다. 정책 중의 하나이고 문재인 대통령 정책의 큰 축의 하나인 분권이다. 분권을 개헌해 중요한 가치로 넣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분권의 실체는 결국은 지방자치단체, 광역시도당 이런 곳에서 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국정의 동력으로 추진하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권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지방선거 승리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누구도 회피하지 말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나서야 한다. 또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그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어도 참아야할 때는 참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체적인 구도와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위해 틀을 잘 짜야한다고 생각해 요즘 장고를 하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근로시간단축과 최저임금에 대한 현재 국회 논의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했다.
 
최저임금제와 근로시간단축의 문제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어느 한쪽의 얘기를 들어서는 되지 않는다. 문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인 최저임금제와 관련해 내년도 인상을 했다. 거기에 따른 폐해와 폐단이 있다면 시정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들을 당이 해야 하고 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노력에 있어서 주춤하거나 주저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환노위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어떤 선택을 하던 유·불리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게 적용하기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
 

▲ 전해철 의원     ©


마지막으로 도당위원장으로서 내년 지방선거에 있어 정책도 중요하지만 인물 검증도 중요하다. 경기 도당위원장으로서 공천이라는 원칙이 있는가를 물어봤다.
 
당헌당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청년, 여성 비율이라든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이런 비율이 적용된다. 당헌당규를 많은 분들이 고심하면서 만들었는데 그것을 안 지키면 안 된다. 물론 조기 대선으로 인해 당이 바로 그것을 지방선거 체제로 바꾸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지만 당헌당규를 지키지 않는 것은 절대 안 된다. 그동안은 중앙당에서 전략공천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했던 것을 기초자치단체장을 포함해 시도 의원은 모두 시도당에 넘겼다. 시도당위원장이 아니라 시도당의 시스템을 가지고 하라고 넘긴 것이 분권이다. 정책과 정체성 등이 중요하고 더 나아가 개인능력이나 개인의 경쟁력도 중요하다. 그것을 잘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해결해야 한다. 인위적이거나 자위적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현재 중앙당에도 지방선거기획단이 만들어 졌고, 경기도당에도 지방선거 기획단이 만들어져 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당헌당규를 준수한 시스템에 대한 공천을 할 것이다.”
 
변호사 출신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경기 안산 상록구에서 재선을 했고, 현재 하도급, 반부패, 공수처 설치 등에 관해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약자와 지역주민 등을 위한 민생법안에도 관심이 많다. 2016년 법률소비자연맹 제19대 국회 종합헌정대상, 2014년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기도 했다.


기사입력: 2017/12/04 [23:59]  최종편집: ⓒ 대자보
 
관련기사목록
[정치개혁] "적폐청산이 먼저, 제도개선과 협치가 필요하다" 김철관 2017/12/04/
[정치개혁] 안희정 "친환경 달걀 인증 , 지방정부로 넘겨야" 김철관 2017/09/30/
[정치개혁] "MBC·KBS 안봅니다" 야당을 당황케한 총리의 돌직구 이재길 2017/09/12/
[정치개혁] 서경덕 교수 "국정원 영수증 서명은 노무현정부 때 일" 이진욱 2017/09/07/
[정치개혁] "원세훈 패악질에 5명 자살…부인도 갑질"(종합) 안성용 2017/08/31/
[정치개혁] 문재인 대통령 "독립운동가 3대까지 예우할 것" 김철관 2017/08/15/
[정치개혁] 국정원 댓글러 '3500', 그들은 누구인가? 김정훈 2017/08/12/
[정치개혁] 20년 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희망사항, 지금은? 류상태 2017/08/09/
[정치개혁] 김영주, 노동자와 약자 대변 당당함이 멋진 정치인 김철관 2017/07/28/
[정치개혁] 김철관 인기협회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 이유현 2017/07/14/
[정치개혁] 우원식 "문재인 정부 성공아닌 서민들이 성공해야" 김철관 2017/07/09/
[정치개혁] "정부 정책홍보, 설득보다 소통으로" 김철관 2017/07/08/
[정치개혁] 김진표 "문 대통령, 소통의지 역대 대통령보다 강해" 김철관 2017/07/08/
[정치개혁] 소모적인 인사청문회, 야야 갈등 구조 개선해야 김철관 2017/06/15/
[정치개혁] ICT전문가 노규성 교수,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합류 김철관 2017/06/03/
[정치개혁] 참여연대, 대통령권한 사회경제과제 제시 김철관 2017/05/18/
[정치개혁] 적폐청산, 국회 개혁입법으로 김철관 2016/12/28/
[정치개혁] 추석이 기득권 사회에 던지는 메세지 이영일 2016/09/14/
[정치개혁] 최고통치자 (군주)가 지켜야 할 세가지 원칙? 김철관 2016/09/06/
[정치개혁]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 정책보좌관제 시급하다" 김철관 2016/08/28/
최근 인기기사
  개인정보취급방침대자보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우) 120-093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80 제일빌딩 별관 4층 TEL: 070-4411-5452ㅣFAX: 02-6280-5462 (web@jabo.co.kr / c.p: 010-2249-9446)
대자보ⓒ1998-2017 ㅣ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33 2005.11.11ㅣ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창은,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주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대자보' 가 생산한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센스 2.0 : 영리금지 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