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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hell)조선’, 최악의 대한민국 미래 방향은?
참여연대 민생찾기-시민권리찾기, 활동성과와 민생개혁과제 토론회
 
김철관
▲ 토론회     ©

참여연대가 민생희망찾기운동 10년, 시민권리찾기운동 20년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2일 오후 4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최로 ‘민생희망찾기운동 10년-시민권리찾기운동 20년 활동성과와 민생개혁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를 주최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관계자는 “사회양극화로 인해 심화되는 빈부격차와 민생고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의 경제사회적 권리 확보와 민생개혁 활동을 10년, 작은권리찾기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의 권익보호 운동을 한지 20년이 됐다”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그 전신인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가 성과를 이뤄낸 가계부담 완화, 주거·교육의 공공성 확보, 중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경제민주화 실현, 시민권리 보호 등 여러 분야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의 민생 운동 방향을 모색하기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토론회는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본부장의 사회로 진행했다. 이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20년을 뒤돌아보며’란 주제로 발제를 한 김남근 변호사(전 민생희망본부장)는 “참여연대의​ ​민생개혁운동은​ ​서민의​ ​삶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그대상이​ ​공공성​ ​강화, ​재벌대기업​ ​규제를​ ​통한​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 ​실현과​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사안들이​ ​사회적​ ​쟁점이​ ​되기도​ ​했다”며 “​정부의​ ​친기업적​ ​정부정책​ ​방향의​ ​전환​ 및 공정한​ ​경제를​ ​통해​ ​경제민주화와​ ​민생안정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여전히 수용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는 “민생희망본부가​ ​진행했던​ ​대표적인​ 10대​ ​운동은​ ‘작은권리찾기운동’ ​시절에 제기했던​ ​사찰​ ​관람료​ ​반환​ ​소송, ​김포공항​ ​소음피해​ ​집단​ ​소송, ​폭설​ ​속 고속도로​ ​대란​ ​위자료​ ​청구​ ​소송​ ​등 공익소송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개정, ​부동산​ ​투기 근절과​ ​임대차​ ​안정화, ​반값등록금​ ​실현, ​사행성​ ​게임​ ​및​ ​화상경마도박장​ ​반대, 중소상인​ ​살리기, ​대·중소기업​ ​불공정​ ​근절​ ​운동​ ​등이었다”며 “​민생운동이​ ​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정책과​ ​입법으로​ ​완성되기까지​ ​사회적​ ​쟁점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토론에 나선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작금 우리나라 국민들 대대수가 ‘헬(hell)조선’이라는 한국에서 극심한 민생고․불평등․ 양극화․불공정에 허덕이고 있고, 그것은 비참하게도 자살율 1위, 출산율 꼴지, 노동시간은 최장, 산업재해도 최악의 수준이라는 통계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국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대통령이라는 최고권력이 엉뚱하게 재벌총수 집단과 최순실․정유라 일당 등에게만 부당한 특혜와 엄청난 이익을 주는데 악용됐고, 반면에 대다수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민들이 ‘대폭발(big bang)’을 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최악의 노동시간과 산업재해 속에서 힘들게 번 돈이 교육비‧주거비‧의료비‧교통비‧통신비 등으로 모두 사라져 가계부채만 늘어나는 버거운 현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를 갈구하고 있다”며 “그를 위해서도 각 가계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국민들 대다수에게 큰 근심이 되고 있는 교육‧주거‧의료‧교통‧통신 등 공공분야의 공공성이 더욱 제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사무처장은 “지난​ ​겨울​ ​촛불시민혁명이​ ​일어났던 배경에는​ ​사회불평등​ ​심화와​ ​민생고충이​ ​있었다”며 “​촛불대선​ ​후​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민생정부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사회운동은​ ‘더​ ​깊숙이​ ​생활​ ​속으로, ​시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들어가​ ​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다”고 강조했다.

 

이헌욱 변호사(전 민생희망본부장)는 “​우리사회의​ ​인권​ ​운동이​ ​자유권​ ​중심으로 펼쳐졌던​ ​상황에서​ ​민생희망본부가​ ​사회권운동으로​ ​영역을​ ​확장한​ ​의의를​ ​긍정 평가한다”며 “서민·중산층에게​ ​안정된​ ​삶을​ ​법적​ ​권리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연대 사회권 운동은 기존의 민생운동이 현안과 정책 대응에 주력한 것과는 달리 담론 형성 및 사회권의 제도화에 주력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며 “사회권 담론은 사회권규약과 헌법에 풍부한 자료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고 헌법학자, 국제인권법학자, 사회적 시장경제학자, 사회복지학자 등의 교수, 연구자들과 변호사 등 법률실무가가 결합하여 의제를 생산하고 법안을 만드는 작업을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참여연대에 가칭 사회권위원회를 신설하거나 현재의 민생희망본부를 현안 대응팀과 사회권팀으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념촬영     ©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노동조합, 정당에 의한 대의정치라는 공식은 이미 서유럽에서도 깨졌고 한국에서는 현재의 노동운동 세력이 환골탈태되지 않는 한, 영원히 오지 않을 미래”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불평등 악화와 시장 근본주의에 맞서 끊임없이 일어난 폴라니의 ‘대응운동’ 중 한국의 촛불은 가장 의미 있고, 앞날이 밝은 운동일 것이다, 운동의 다원화, 정치의 다원화가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장윤선 전 오마이TV 국장은 “지난 20년간 한국사회 민생을 위해 참여연대가 정말 수고를 많이 했다”며 “앞으로의 20년은 한국사회의 민생희망과 더불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민생도 함께 챙겨지기를 바란다, 그래야 지속가능한 시민운동, 민생희망운동본부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다”고 전했다.

 

 제윤경 더불민주당 국회의원은 “대의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과정 속에서 참여연대의 의정감시와 입법청원 활동 등이 참여민주주의의 실행을 강화해나가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참여연대와 국회의 공생관계가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권정순 서울특별시 민생경제자문관은 “일단 지방정부가 민생문제해결에 나서게 되는 순간,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와 다른 프로세스를 통해 구체적 피해구제나 제도개선 등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된 것은 분명하다”며 “서울시에서도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우리사회 서민들의 민생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피력했다. 

 

토론가 끝나 곧바로​ ​역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인​ ​​김칠준·​이상훈·​김남근·​이헌욱 등 변호사들에게 공로패가 주어졌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조형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박원순(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영상축사) 서울시장이 축사를 했고, 민생 운동 사진 슬라이드도 상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참여연대는 발 저의 친정이다. 작은권리찾기운동 재가 사무처장할 때 시작한 운동이었다”며 “벌써 민생희망본부가 10년 작은권리찾기가 20년이 됐다니 정말 많은 세월이 흘렀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참여연대 상근하던 1997년 김칠준 변호사님, 박원석 전 의원, 신정아 전 간사님 등과 함께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를 만들어 출범하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며 “그때 지하철에 갇힌 시민들과 함께 소송을 내고, 투표권을 박탈당한 장애인들과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통신비 인하운동을 했던 일들도 눈앞에 선하다, 또 권력이나 대기업으로부터 고통 받고 억울한 피해를 본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 연대의 문을 노크하던 기억도 생생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앞으로도 서민들의 편에 서 거침없이 활동하고, 발로 뛰고, 온갖 공익소송도 마다하지 않는 지금보다 더 서민의 편에 서서 활동하는 민생희망본부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말을 한 조형수 민생희망본부장(변호사)는 “한국사회의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점에 출범 10년을 맞이해 민생희망본부의 지난 활동을 평가하고 새로운 10년의 역할과 방향을 찾기 위하여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토론회를 통하여 민생희망본부의 지난 활동에 대한 가감없는 평가와 더불어서 앞으로의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기탄없는 의견을 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 박원순 시장이 영상축사를 보냈다.     ©

기사입력: 2017/11/25 [21:58]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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