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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 창출 서울선언의 의미는?
[좋은 일자리 도시국제포럼 8] 폐회 연설 및 서울선언
 
김철관
▲ 서울선언     ©

지난 9월 6일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폐막식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과 저임금 노동자 적정임금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선언’을 채택했다.

 

지난 9월 5일부터 서울시 주최로 1박 2일간 열렸던 ‘좋은 일자리 도시국제포럼’이 도시차원의 좋은 일자리 창출과 연구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좋은 일자리 도시 서울선언((The Seoul Declaration on Decent Work, 서울선언)’을 채택하고 지난 9월 6일 오후 폐막했다.

 

지난 9월 6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시가 주최하고 ILO가 협력한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International Forum on Transforming Cities for Decent Work)’ 폐막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가구(ILO)사무총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최종진 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해 연설을 했다. 특히 폐막식에는 아프리카, 미주, 아시아, 유럽, 남미 등에서 온 일자리 및 도시 정부 발표자와 국내 노사정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 박원순 시장     ©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로렐라이 살라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장, 에이미 흄 영국 생활임금재단 프로그램 매니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모하메니 세피 세피아니 모로코 쉐프사우엔시장, 이상헌 ILO 사무차장 정책특보, 키엘 아가드 야콥슨 브라질 노동자당 페르세 아브라모재단 노동 및 지방자치외교 자문관 등 세계 각국 포럼 참가자 대표들이 나와 8개항으로 구성된 ‘서울선언’을 각각 낭독했다. 박원순 시장이 마지막 8번항을 낭독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이번 포럼의 주최자이자 ‘좋은 일자리 도시네트워크’ 제안자로서 포럼에서 논의된 과제들과 ‘서울선언’이 세계도시의 노사정과 시민사회에 널리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한다”고 낭독했다.

 

좋은 일자리 도시 서울선언은 ▲도시차원의 좋은 일자리 전략 마련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저임금 노동자 적정임금(생활임금) 보장 노력 ▲도시 차원의 모든 주체가 참여한 사회적 대화와 협력 강화 ▲좋은 일자리 도시네트워크 추진 ▲고용형태의 다양한 변화에 선제적 대응 ▲도시차원의 좋은 일자리 정책 연구개발과 확산 ▲서울선언을 세계 도시 노사정과 시민사회에 널리 공유·확산과 노력 등을 담고 있다.

▲ 가이 라이더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

폐막 연설을 한 가이 라이더 ILO사무총장은 “선언문을 채택하고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라며 “선언문은 굉장히 아름답지만 벽에 걸어 놓거나 책장에 놓은 것이 아니라 돌아가 ILO와 함께 이 선언문을 출발점으로 삼아 하나의 과정으로 시작할 것인지, 이를 통해 좋은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진진한 고민을 해보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도시들을 동원을 해 이 네트워크가 정말 무게가 있고 영향력이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한다”며 “시장님께서 전 세계 다른 도시의 시장님들과 얘기해야하고 동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박병원 경총회장     ©

이어 “전 세계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도시에서도 강력한 네트워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른 도시의 노동운동도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경총 등 기업들도 여기에 동참하길 바란다”며 “국제사회에서도 도시들이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국제기구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설을 한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금까지 경영자들에게 고용을 한 명이라도 줄이거나 임금지불총액을 한 푼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노동개혁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라고 누누이 강조해 왔다”며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과 능력만큼, 일한만큼 보상받는 임금체계 개편, 당사자에게 조금 더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하는 노동법제 개편이라도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

이어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오늘 채택한 서울선언이 좋은 일자리와 노동존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시 정부의 역할, 도시형 사회적 파트너십 모델과 비전을 제시하고 ‘좋은 일자리 도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생각한다”며 “국제포럼에서 도시와 지방정부가 왜 좋은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하는지, 좋은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도시의 역할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대     ©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여러 해법 중에서도 ILO의 협약과 선언, 헌장에 기본 중의 기본으로 명시돼 있는 결사의 자유 원칙이 가장 중심에 놓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며 ”사회적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들이 노조를 할 권리를 누리고 노조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노조를 할 권리가 기본 권리로서 보장되기 보다는 오히려 불온한 무엇, 형벌로써 통제해야할 무엇으로 취급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시작한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국제포럼에서는 ▲좋은 일자리와 도시 고용 ▲좋은 일자리 도시 사회적 보호와 일터의 권리 ▲도시와 사회적 대화 ▲좋은 일자리 도시로서의 전환과 미래의 조우 ▲도시정부 테이블(좋은 일자리 도시를 위한 실천) 등의 세션으로 1박 2일간 열렸다. 포럼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인도네시아, 일본, 모로코, 프랑스, 독일, 미국, 브라질, 영국, 태국 등의 국가에서 좋은 일자리와 도시 정부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 발표를 했다. 

▲ 폐막식에서 가이라이더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박원순 서울시장, 박병원 경총회장, 김주영 한국노총위원장, 최종진 민주노총위원장 직대,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등 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

다음은 좋은 일자리 도시 서울선언(The Seoul Declaration on Decent Work) 전문이다.

 

1, 우리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국제노동기구의 전략에 동의하며, 이를 도시차원에서 실천한다. 도시의 노사정이 국제기구 및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도시 차원의 좋은 일자리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한 도시들의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2, 우리는 도시차원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다. 일자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을 적극 마련하고, 오늘과 내일의 노동자들에게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고용안정 방안을 추진한다.

 

3, 우리는 좋은 일자리와의 기초인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을 포함한 ILO 기본협약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도시 차원에서 적절한 사회적보호가 제공되도록 노력한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 등 적정임금이 보장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안팎의 노동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사회 안전망의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4, 도시 차원의 좋은 일자리 정책은 중앙정부의 협력을 바탕으로 도시정부와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시민사회 등 모든 주체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 차원에서 모든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5, 우리는 ‘좋은 일자리 도시’ 전략을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좋은 일자리 도시 네트워크(Decent Work City Network)’를 추진한다. 좋은 일자리 도시들의 협력체를 구축하여 서로의 정책을 공유하며 그 성과를 확산시켜 나간다.

 

6, 우리는 경제의 디지털화로 일의 미래가 재구성되는 도전에 적극적으로 맞선다. 고용형태의 다양화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7, 국제노동기구는 이번 포럼에서 이루어진 토론과 결론에 깊이 공감하며, 도시 차원의 좋은 일자리 정책을 연구 개발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서울을 비롯한 세계 도시들의 좋은 일자리 실현을 위한 노력을 존중하고, 건설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간다.

 

8, 서울시는 이번 포럼의 주최자이자 ‘좋은 일자리 도시 네트워크’의 제안지로서 포럼에서 논의한 과제들과 ‘서울선언’이 세계도시의 노사정과 시민사회에 널리 공유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한다.

▲ 가이 라이더 총장, 박원순 시장을 비롯해 경총, 양대노총 대표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했다.     ©

기사입력: 2017/10/06 [13:57]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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