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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 도시를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
[좋은 일자리 도시국제포럼 7] 도시 정부 테이블
 
김철관

좋은 일자리 도시를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

 

지난 9월 6일 오후 3시 30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좋은 일자리 국제도시포럼 ‘도시정부 테이블’이 마련됐다. 박태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의 사회로 국·내외  지자체장 및 지자체 관계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국제포럼     ©

이날 로렐라이 살라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장, 로날드 월 요하네스버그 비트바테르스란트 대학교(WITS) 경제·경영과학대학 요하네스버그시 경제발전위원회 위원장, 모하메드 세피아니 모로코 쉐프사우엔시 시장, 아베 히토시 일본 효고현 정부 산업정책기획국장. 호사카 노부토 일본 세타가야구 구청장,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 등이 발표를 했다.

 

먼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의 비전 및 전략 : 뉴욕시의 비전’을 발표한 로렐라이 살라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장은 “모든 뉴욕의 노동정책기준사무소는 현재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임금착취 문제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며 “뉴욕시 노동정책기준사무소는 유급병가법을 위반하는 사용자들이 다른 사업장 관련법, 특히 임금과 노동시간관련법을 위반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정책기준사무소는 중요한 저임금 산업에 유급휴가법 집행 권한을 이용해 유급휴가법과 임금 및 노동시간법 집행 행동을 연계할 수 있게 했다”고 전했다.

▲ 로렐라이 살라스 국장     ©
▲ 포럼     ©

그는 “임금 착취가 만연한 산업군의 기업들이 뉴욕시에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발행하는 사업허가가 필요하다”며 “뉴욕시는 사업허가 신청기업의 현재 사업장법 준수여부를 허가증의 발급 또는 갱신 부합조건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뉴욕시 정부 부처에 의해 노동자들이 제기한 임금 및 노동시간 관련 소송이 해결되는 데는 수개월 또는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뉴욕시는 노동정책기준사무소 내 자발적 중재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이러한 분쟁들을 빠르게 해결하고 뉴욕주 정부의 기관에 밀린 엄청난 수의 미처리 소송 건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로날드 월 요하네스버그 비트바테르스란트 대학교(WITS) 경제·경영과학대학 요하네스버그기 경제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기관들은 현지, 지역, 국제적 정보에 관한 빅데이터, 선진적인 경제학적 모델링, 컴퓨터 시스템 등 최첨단의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며 “파트너 도시들은 이런 도시수준의 정부기관들을 발전시켜 현지, 지역, 글로벌 경제변화를 검증하는 복잡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그것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통합된 글로벌 관찰 및 지시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로날드 월 위원장     ©

이어 “오늘날 세계는 불확실성이 점증하고 경제적 경쟁은 심화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시들은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도시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예상하지 못한 외부적 사건의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스마트 조달센터들을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포용적인 경제성장을 북돋우는 혁신적인 조달시스템을 보장하는 도시는 다른 도시들에 비해 경쟁력 있는 이점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해당 당사자들 사이의 강력한 조정, 끊임없는 평가와 학습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효과적이고 투명한 조달시스템이 확립되면, 도시지자체들은 현지기업과 외국기업들 사이의 협력, 네트워킹, 학습을 북돋우는 역량과 네트워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이는 혁신적 생산품에 대한 국제적 수요를 증대 시킬 것이다. 이런 시스템은 필요한 기술역량과 조직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있어 국가가 사명감을 가질 것을 요구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 모하메드 사피아니 시장     ©

모하메드 세피아니 모로코 쉐프사우엔시 시장은 “쉐프사우엔시는 보다 나은 도시 미래를 위한 지역경제발전을 수립 및 조정했다”며 “지역경제개발 및 고용창출을 위해 관광업, 수공예업, 에너지 등에 정열을 쏟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중해식 식문화의 공정가격 설정 등 농식품 분야에 대한 연구와 지역 미식산업 증진에 노력하고 있다”며 “지중해식 식문화 박물관 6곳을 만들어 시현, 맛보기, 관광정보, 기념품, 멀티미디어, 온실 정원 등 관광 홍보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좋은 환경관리를 위한 전문 능력 강화를 위해 전통 수공예학교 공방을 설립운영하고 있다”며 “여성 및 청년공예가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아베 히토시 국장     ©

특히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효율성 강화는 지역경제 및 사회발전 증진차원의 기회 창출에 기여한다”며 “사프샤우엔시는 다수의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여러 번이 수상경력이 있다”고 밝혔다.

 

아베 히토시 일본 효고현 정부 산업정책기획국장은 “효고현은 고용시책은 취업 촉진, 직업능력 향상, 일하기 쉬운 환경 만들기”이라며 “청년층에 대한 취업지원 및 긴급고용 대책, 여성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취업을 촉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양질의 고용확보를 위한 산업 진흥책으로 ▲중소기업 지원(경영상담, 신사업 전개와 판로개척 지원, 융자제도를 통한 자금조달 지원, 기술개발지원) ▲기업유치 촉진(세금인하 조치, 설비 투자 및 고용의 보조) ▲차세대 산업 진출(첨단과학기술기반의 정비와 활용) ▲창업지원(창업지원거점 정비, 다양한 계층에 의한 창업 촉진) 등을 밝혔다.

▲ 호사카 노부토 구청장     © 김철관

호사카 노부토 일본 세타가야구 구청장은 “2011년 4월 세타가야구청장으로 당선돼 참여와 협력이라는 기본정책 하에 시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아울러 건설업을 비롯한 세타가야 구내 중소기업 인재 확보사업에도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사업의 품질 확보와 구민복지의 증진을 위해 도입한 공계약 조례의 배경이 덤핑과 불안정 고용, 어려운 경영상황, 저임금 등의 문제 때문이었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노동력 유출방지, 공공사업의 품질 확보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계약 조례는 지난 2010년 11월 공계약 조례 검토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접수받아. 2011년 3월 세타가야구의회에서 청원으로 채택했고, 2011년 9월 세타가야구 공계약 검토위원회가 설치됐다. 이어 2014년 9월 구의회에서 공계약 조례를 의결했고, 2015년 9월 공계약 조례가 시행에 들어갔다. 작년 7월 노동보수 하한액 적용을 개시해 2017년 1020엔으로 결정했다.
 

▲ 조인동 일자리노동정책관     ©

이어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서울시는 변화의 시작으로 노동존중특별시로 선포하며 2단계 발전계획을 세웠다”며 “2012년부터 서울시 비정규직 9098명을 정규직화시켰다, 생활임금으로 생계유지를 넘어 생활을 보장하도록 노력했다”고 피력했다.

 

그는 “전국 최초로 근로이사제를 도립해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의 틀을 마련했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기계약직 전면 정규직 전환을 서울시가 앞장서겠다”며 “자치구, 산하 공기업은 물론 민간 비정규직의 정규직하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부문 취약노동자 보호강화를 위해 노동조사관 신설 등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전했다.

▲ 기자(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화장)와 모하메드 사피아니 시장     ©

 

한편, 이날 기자(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는 모하메드 세피아니 모로코 쉐프사우엔시 시장을 잠시 만나 지중해식 식문화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모하메드 세피아니 시장은 “지중해식 식문화 등으로 한해 6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15만 명으로 증가했다”며 “직접 와 지중해식 식문화가 어떤 것이지 맛을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7/10/04 [15:19]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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