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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 도시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좋은 일자리 도시국제포럼 5] 도시와 사회적 대화
 
김철관
▲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국제포럼     ©

좋은 일자리 도시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역할은 무엇일까.

 

지난 9월 6일 오전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서울시 좋은 일자리 국제도시포럼 ‘도시와 사회적 대화’를 의제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임상훈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의 사회로 존 피 리첫 ILO 아태지역 사무소(방콕) 노동행정·노사관계전문가,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키엘 야콥슨 브라질 노동자당 아브라모재단 노동·국제 자문관, 토마스 프란케 독일도시학연구소 연구위원,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 존 피 리첫 노사관계 전문가     ©

먼저 존 피 리첫 ILO 아태지역 사무소(방콕) 노동행정·노사관계전문가는 사회적 대화에 있어 ILO 개념을 소개했다. 이어 “사회적 대화가 조직의 거버넌스 및 의식 결정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며 “사회적 대화가 조직이 수행하는 일을 뒷받침 및 지원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대화가 다양한 차원에서 좋은 일자리를 실현하는데 역할을 한다”며 “고소득 및 저소득 국가들에 있어 시정부 차원에서 사회적 대화와 모범적 관행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호주, 베트남, 일본,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소개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서울시 노동자 참여정책 : 근로자 이사제를 중심으로’ 발표를 했다.

이 교수는 “서울시 노동정책은 갈등적 노사관계를 참여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고자 해 위로부터 혁신을 하고 있다”며 “보수적인 중앙정부와 배치되는 진보적 참여적 노동정책을 확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주희 이대 교수     ©

이어 “서울시 근로이사제 선출은 1년 이상 재직한 모든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피선거권을 확대했다”며 “노동이사가 되면 조합원의 신분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해외 사례를 보면 보통 가장 높은 수준의 노동참여제도인 공동결정제도의 경우, 강한 노조의 정치적 승리의 결과물로 간주하고 있다”며 “스웨덴의 경우 근로자이사는 노조 지부에 의해 선출되며, 노조 지부의 간부 역할을 겸직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시가 참여형 노사관계로 또 다른 축으로 기획했던 경영협의회 등은 근로자이사제와 연계가 돼 있지만 함께 실시하지 못했다”며 “이와 같은 일상적 경영협의는 기존의 노사협의회제도개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정 사회적 대화 모델,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발표한 김준영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노사민정 협의회를 처음 제안한 노동조합의 의지가 매우 강했다”며 “정기적 실무협의회를 통해 끊임없이 학습을 토론하며 의제를 개발했고, 구성원의 교체 없이 장기간 네트워크를 강화시켰다”고 말했다.

▲ 김준영 사무처장     ©

김 사무처장은 “형식적인 무파업 선언, 노사평화선언을 지양하고 구체적 사업을 통해 작은 결과물이라도 함께 만들어 갈수 있는 의제와 사업을 지향했다”며 “의제의 폭을 계속 넓혀왔고, 성공적 사업집행을 통해 시민사회의 신뢰와 권위를 만들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다양한 실험을 통해 실패와 성공의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다”며 “네트워크, 파트너 십, 거버넌스 이 세 단어 속에는 조급함과 단기성과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좋은 일자리 도시의 이해관계자들의 역할’을 발표한 키엘 아가드 야콥슨 브라질 노동자당 페르세 아브라모재단 노동 및 지방자치외교 자문관은 “지난 2003년 룰라 대통령이 제안해 설립한 경제사회협의위원회(CDES), 노사민정으로 구성한 사회적 회의, 노동조합의 구조적 개혁을 위해 노사정으로 구성한 노사협의회가 있다”며 “이런 구조개혁 목표에 있어서는 참여자들 간의 공감대 수준이 낮았지만 몇몇 제안들은 브라질 노동법에 반영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시에서 지난 1989년 노동자당(PT)이 처음 시 선거에 승리하면서 참여예산제도(PB)가 도입됐다”며 “16년이 지나 2004년에 집권당이 바뀌었고 이 정책은 지역사회에 뿌리 깊게 정착됐지만, 신 중앙행정부가 바꿀 염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키엘 아가드 야콥슨 자문관     ©

이어 키엘 아가드 야콥슨 자문관은 “포르투 알레그리시의 참여예산제도(PB)는 학교, 보건시설, 여가 및 스포츠 시설, 문화, 도로 유지관리, 배수 작업 등 시민들이 스스로 혜택을 위해 세금으로 구성된 시예산이 사용되는 부분을 매년 정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에서 촉발됐다”며 “필요한 사항들이 한 번에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은 없지만 해당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민주적으로 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포르투 알레그리시에 PB를 조직하기 위해  비슷한 주민으로 구성된 17개 지역위원회와 6개 분과위원회가 있다”며 “해당 주제들은 교육, 스포츠 및 여가, 이동성 및 운송, 주택 및 도시환경 개발, 도시 개발, 과세, 관광업 및 노동, 문화, 보건 및 시회지원”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을수록 더욱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정부가 제출한 투자 계획 중에 오래 전에 위원회에서 제출한 권고안도 있지만, 새로운 권고안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140만 명의 인구를 가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시는 히오그란지두술 주의 주도이다. 2001년 이후 세계사회포럼의 개최지로 국제적 명성을 얻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다.

▲ 토마스 프란케 연구위원     ©

이어 ‘취약 근린 : 일자리 기회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의 자원-독일의 도시개발프로그램의 경험’을 발표한 토마스 프란케 독일도시학연구소 연구위원은 “취약근린지역을 개발하고 거주민들에게 고용 등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많은 유럽 도시에서 지원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며 “독일 연방도 1999년 ‘사회적 도시’ 프로그램을 발족시켰다”고 말했다.

 

토마스 연구위원은 “사회공간의 접근을 기반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취약근린지역을 다루는 동시에 해당지역 내 거주민 및 개개인들에게 집중했다”며 “이런 접근법을 통해 총체적 개발을 부문별 문제해결보다 우선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통합적 접근으로 인해 생활조건, 주거 및 공공장소, 교육 기회, 지역의 경제적 힘 및 일자리, 사회적 인프라, 개개인의 숙련 기술 등 해당 근린 지역 및 그 거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했다”며 “사회적 도시 프로그램의 다른 핵심요소로서 물적 자원의 통합,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 간의 노하우 공유, 근린주민들의 권익신장과 활성화 및 집중적 참여 등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도시 프로그램의 성공의 전제조건은 니스, 장애물, 잠재력 등 근린 분석을 통해 시정부가 동인이 돼 주체적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적 근린지향 접근법이 필수적”이라며 “유관 시정부 간의 부처 간의 공유, 협력 및 공동생산으로 비롯되며, 크게 10년~15년간 이행 기간 동안 지역차원의 모든 노력이 도시의 전반적인 전략에 결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이날 ‘서울시의 노동·민생정책과 시민사회와의 소통·협력시대’를 발표한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출범이후 사업들을 소개했다. 

 

서울시의 생활임금 제도, 산하 공기업 해고자 복직 및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환, 일자리 노동국 설치 및 승격, 노동보좌관제도 및 노동이사제 도입, 노동권익센터 설립, 노동복지센터 설립 및 확대, 불공정상담센터 설립, 하도급피해신고센터 설립, 집회 지원 및 시민의 표현의 자유 보장 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의 노동존중, 민생 복지확대를 위한 정책들은 시장이 바뀌더라도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안정적으로 실현돼야 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서울시 거주노동자, 시민들의 소통과 협력은 더욱 증진돼야 한다, 도시정부로서의 서울시의 노동 민생 정책 가버넌스 시스템은 더욱 발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국제포럼     ©

이어 “시장이 바뀌더라도 노동이 존중받고 민생 복지가 최우선시 되는 서울시를 위해 ‘서울시 노사민정위원회’가 제대로 설치되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돼야할 것”이라며 “노사 당사자와 함께 도시정부 그리고 시민사회가 민간으로 함께 참여해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노동존중 도시 서울, 노사민정이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도시 서울을 흔들림 없이 만들어야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처장은 “이를 위해 서울시 뿐 만아니라 서울시의회의 선도적, 전향적 노력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며 “도시정부로서의 서울시의 노력이 다른 지방정부 및 지방의회로도 확산돼야한다, 서울시와 중앙정부와 중앙국회를 건강하게 자극하는 역할까지를 계속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기사입력: 2017/10/03 [12:58]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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