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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친환경 달걀 인증 , 지방정부로 넘겨야"
서울 노원 구민 대상 지방분권 강연, 헌법 개정은 자치분권 확보 강조
 
김철관

19대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을 했던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오랜 만에 한 지역 지방자치단체 초청 강연에서 “내년 헌법 논의의 핵심은 ‘지방분권’ 확실한 정착”이라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 27일 오후 3시 서울 노원구 노원구청 2층 대강당에서 열린 ‘자치분권,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길’을 주제로 강연을 했다.

 

▲ 안희정 도지사     ©김철관

 

노원 구민 600여명이 참여한 강연에서 안 지사는 “사회 임금양극화는 심화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며 “바로 이런 문제를 우리 민주주의가 해결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오는 수많은 과제들, 아이를 키우는 문제, 어른을 모시는 문제, 고령화와 치매,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우리 복지체계의 위기에 민주주의 제도가 작동함으로써 좋은 법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반드시 내년 개헌 때 핵심의제는 지방자치 분권으로 대한민국을 재구조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시대적으로 필요한 정부는 청와대와 중앙정부라기보다는 내 삶과 생활이 있는 곳에서 나의 필요를 충족하는 생활정부가 국민의 통제 하에 들어와 있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를 통해 구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구성하는 이 정부야말로 여러분의 요구 앞에 가장 높은 수준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방정부를 통해서만이 국민들의 효과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을 ‘살충제 달걀’로 예를 들었다.

 

 “3년 전 우리는 메르스 사태를 맞았다. 최근 살충제 달걀 때문에 국민들이 힘들었다. 살충제 달걀을 친환경 달걀제도로 인정하는 인증제도는 중앙정부가 다 쥐고 있다. 친환경농장을 평가하려면 군수들이 동네 한 바퀴를 돌면 피부로 와 닿는 일이다. 친환경 인증제도를 분권화시켰다면 이번사태로 충청남도 친환경달걀은 괜찮더라. 그런데 다른 곳에서 관리하고 있는 친환경 달걀은 살충제 달걀이라네. 그러면 충청도 달걀은 완전히 히트를 치게 된다. 지방정부의 시대적인 관리의 효율화를 통해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경쟁과 품질관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중앙정부의 친환경 인증제도라고 하는 것이 자치분권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장에 있는 지방정부가 훨씬 효과적으로 판단을 내릴 뿐만 아니라 그 삶의 현장에서 친환경 농장제도를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안희정 도지사     © 김철관

그는 내년 헌법 개정과 관련해 말을 이었다. “헌법 개정은 자치분권 확보로 가야한다”며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선언과 함께 가장 중요한 대한민국은 분권국가라는 것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우리나라 기초단체 평균 인구수가 OECD에 비해 턱없이 많다는 것도 지적했다.

 

“OECD국가들의 기초단체 인구 숫자만 비교해보면 선진국 클럽이라고 알고 있는 OECD 나라들의 기초단체(군청, 구청, 시청) 기본단위의 인구 숫자를 봤을 때 평균 4만 명이다. 우리나라 평균 기초단체 숫자는 24만 명이다. 뭐가 규모가 작아 통폐합하겠다는 것이지 이해를 할 수 없다. 국가권력이이 커지면 내 것 아니다. 구청장 방은 언제든지 발로 차고 갈수 있지만 청와대는 방문은 발로 차지 못한다. 내가 생활에서 요구되어지는 교통, 행정, 청소 등 각종 행정서비스를 언제든지 문제제기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단위의 정부를 구성해줘야만 국민들이 주인으로서 일을 시켜먹을 수 있다.”

 

그는 “국가의 효율성, 책임성 여러모로 볼 때도 우리는 자치 국가를 통해 정부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주권자인 국민들이 효과적으로 뽑은 사람이 일을 부려먹을 수 있는 구조, 이것이 지방자치”라며 “자치분권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주인으로 나가는 유일한 길은 지방자치를 통해 생활정부를 열어 효과적으로 주권자의 통제 하에 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김성환 노원구청장     © 김철관

이어 안 지사는 “그 과정에서 시민들은 권리와 함께 의무를 같이 행사하는 나라, 그런 나라로 갈 때만이 오늘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누구 간의 결단과 위대한 카리스마와 위대한 지도력으로 이끌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개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가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시대의 과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지사는 “우리의 모든 과제는 미세문제 해결로부터 우리 젊은 아이들의 실업문제까지 모두가 사회적으로 타협을 해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출구가 없어 보인다, 국민이 나서지 않으면 대안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방정부를 통해 여럿이 주권자로서 참여하고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함으로서 더 좋은 지역사회와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한다”며 “어떤 경우든 흔들림 없이 헌법개헌은 자치분권 개헌”라고 재차 강조했다.

▲ 박영선 의원과 김성환 구청장     © 김철관

 

 이날 안 지사는 초청한 노원구청 김성환 청장과 함께 20대에 반독재투쟁을 했고, 30대에 지방자치운동가로서 지역사회 활동을 해왔다. 박영선 국회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기사입력: 2017/09/30 [22:19]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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