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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에 더 속도내야”
민변-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100일, 경제민주화·민생정책 평가과제’ 토론회
 
김철관
▲ 토론회     ©


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과 함께 가겠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맞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평가 토론회를 개최해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17일 오후 1시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 주최로 문재인 정부 100, 경제민주화·민생정책 평가과제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 정부 출범 100, 민생개혁 이행평가에 대해 발제를 한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은 주택과 상가 임대차, 폭리제한과 채무자 회생 등의 서민생활에 밀접한 법무행정과 재벌총수들의 전횡방지를 위한 회사법(상법) 개혁 등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행정의 개혁은 검사 대신 일부 전문변호사를 임명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경 수사권조정이나 부패전담기구 설치 등의 보다 근본적 개혁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개혁과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가 여전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정원은 과거 선거·정치개입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민을 보호하는 해외정보기관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근본원인인 국내문제 개입근절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집회와 파업 등 헌법상 기본권 실현행위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국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던 경찰은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과거와 같은 공안일변도의 행정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 같으나, 제도적 개혁의 플랜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김 부회장은 민생개혁 공약의 이행에 있어서도 국회의 법개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개혁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정책들 중에는 추진계획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어 실망을 주는 부분도 적지 않다민간부문의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늘리기의 핵심적 방안인 노동시간 단축은 먼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지침 변경만으로도 연장+휴일근로의 장시간 노동을 막을 수 있고, 그 외에도 인사지침, 취업규칙 해석지침 등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제약하는 각종 지침의 개폐가 특별한 명분없이 미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시장의 독과점구조를 근본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임기는 물론 이후에도 대통령의 경제민주주의가 달성 될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 추진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행정부차원의 가능한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의 개혁 체감도 제고하고, 실질적인 현장의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개혁 추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촛불시민혁명은 헬조선을 타파하고 민생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돼야 한다교육비주거비의료비통신비 등 가계부담 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최요한 경제시사평론가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과제가 산적한 현실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며 믿어주고 있는 지금이, 혁명보다 더 어려운 개혁을 이루는 적기라고 할 수 있다지금까지 민중들에게 드라마틱한 정권교체의 정치적 효능감을 제공했다면 이제는 경제적 효능감을 제공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동규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조직국장은 소상공인 골목상권이 살아야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신속하고 실효성있는 행정개혁과 입법과제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현장과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문재인 정부 100, 경제민주화·민생정책 평가과제토론회는 김성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진행을 맡았다.


기사입력: 2017/08/17 [23:57]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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