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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최저임금, 법적 후속조치 해야 할 것"
21일 최저임금-일자리 추경 등 입장 밝혀
 
김철관
▲ 민병두 의원이다.   옆은 전철수 서울시의원이다.   ©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국회 추경예산, 최저임금 논란 등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21일 낮 12시 10분 일자리 국회 추경예산 편성문제로 여야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잠시 시간을 내 서울 여의도 국회 주변 한 음식점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동대문갑) 의원을 만났다.

 

먼저 민병두 의원은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아는 것만큼 관심을 가진다"며 "뭔가 자신에게 주입된 것을 관심을 갖게 된다"고 운을 뗐다.

 

국회 일자리 추경 편성과 관련해 그는 "오늘 당 소속 모든 의원들을 대기시켜 놓은 것을 보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한 발짝 양보를 하면 무난히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정부가 제시한 1만 2000여명의 인건비가 80억인데, 정말 필요한 인력이 얼마인지를 놓고 여야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며 "소방 등 안전을 담당하는 일자리 금액을 약간 줄이면 타협이 될 것이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여야 협상 프레임이 공무원을 늘리느냐 안 늘리느냐로 돼 있는 데, 사실은 안전요원을 확보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프레임으로 봐야한다"며 "소방과 안전 분야는 선진국에 비해 숫자가 적으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안전민국을 만들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가야 한다"며 "OECD국가와 비교해 보면 현재 안전요원이 모자랐다고 하지만, 인구를 보면 고령화 저출산 추세가 심화되기 때문에 2050년도에는 65세 고령인구가 38%가 된다, 그래서 1만 2000여명을 따져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일부 야당 주장을 수용해 추경을 처리하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11조 3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정책통에다 19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총괄특보단장을 역임한 민병두 의원은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16.4%인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사회 전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당장 9급 공무원 월급이 문제이고, 현재 270만 명의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단속을 하지 않았다, 근로감독관이 1년에 1000건 정도 단속을 했다, 차액만 물리고 조금 과태료를 물리면 끝이었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을 올렸어도 단속을 하지 않아 사각지대 그대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은 "신고를 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노동자, 신용불량자, 남의 이름으로 일한 사람 등은 앞으로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근로감독을 강화하게 되면 전체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30년 이상 해온 사업체에 대해 엄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저임금으로 직원들을 혹사시키면서 골프나 치고 다니는 기업은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며 "소상공인은 내년부터 현찰을 받는 것이 불투명하게 됐다, 대중 소기업 상생동반성장이라든지 골목상권보호 등 법적·제도적 정비가 필요한데, 당장 내년까지 가시화되려면 국회에서 법들이 통과돼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전에 일단 공정거래위원회가 행정조치로 고유권한을 발동해야 소상공인들이 편하게 장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세금(재정)으로 3조원을 푼다는 것인데, 사실은 소상공인 구조조정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이다, 소상공인도 혁신을 할 것은 하고 살아남을 것은 살아남게 정리를 한 다음의 문제였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설령 자금을 풀어 신청을 하게 되면 다 줄 수는 없고 어떤 곳은 신청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곳도 있을 것"이라며 "신청을 하면 도덕적 회의가 있을 수 있다, 임금을 올려줬으니 어디에 썼는지를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이다, 신청했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등의 불만도 쌓일 것이다. 앞으로 3~4개월 동안 정부가 그런 법적·제도적·행정적 정비를 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에는 서울 동대문구가 지역구인 전철수 서울시의원이 동행했다.

 

지역구가 서울 동대문구갑인 민병두 의원은 경기고와 성균관대 무역학과를 졸업했다. 17대, 19대, 20대 당선된 3선의원이다. 현재 제20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이다.

 

민주정책연구원 원장, 전략홍보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상,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정감사 우수 의원, 대한민국 의정대상, 유권자시민행동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대한민국 의정대상, 금융소비자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대상,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의원 헌정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 민병두 의원이다.     ©

기사입력: 2017/07/22 [19:06]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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