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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문가 414명, 조대엽 장관 임명 촉구나서
3일 서울 광화문 기자회견
 
김철관

 

▲ 기자회견     ©


전문경영인, 교수, 변호사, 노무사, 석·박사, 노동전문가,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국민전문가 414명이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 국회 인사청문회 임명 동의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3일 오전 11지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대엽 노동부장관 내정자 임명'을 촉구하면서 국민전문가 '41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신상훈 전문경영인, 김학수 교수, 심일선 노동전문가, 김승치 노무사 등이 기자회견에 나와 발언을 했고, 이구동성으로 통합적 전문성을 갖춘 조대엽 노동부장관 임명을 주장했다.
 
기자회견견문을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사청문회는 1박2일 동안 동일 사안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의혹만을 제기했다”며 “정치적 정쟁의 주도권을 잡기위해 마치 범죄자를 심문하고 취조하는 듯 한 몰아가기 식 청문회 결과는 후보자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장관직 수행에 자질과 능력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조차 할 수 없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분야 적폐 청산과 노동현안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영량력과 통합적 전문지식을 가진 조대엽 교수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임명이 더욱 절실하다”며 “현 정부의 국정철학인 사람중심의 성장을 위한 노동개혁과 노사관계발전에 조대엽 후보자의 노동존중 가치가 더해진 국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역대 노동계에서는 노동부장관에 대한지지 성명이 한 번도 없었던 반면 조대엽 후보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산별노동조합, 단위노동조합,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우회 및 총학생회 등에서 지지성명이 쇄도하고 있고 광화문 1인 시위를 통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여야는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청문회보고서를 채택하고, 대통령은 조속히 임명하여 현안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노동존중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지회견에서는 414명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다음은 조대엽 노동부장관 내정자 임명촉구 기자회견 전문이다.
 
통합적 전문성을 갖춘
조대엽교수 고용노동부 장관후보를 즉각 임명하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사청문회는 1박2일 동안 동일 사안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의혹만을 제기하하였다. 다수 국민이 후보자에게 듣고 싶었던 것은 향후 노동정책과 현안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지가 궁금했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정쟁의 주도권을 잡기위해 마치 범죄자를 심문하고 취조하는 듯 한 몰아가기 식 청문회 결과는 후보자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장관직 수행에 자질과 능력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조차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러한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한국사회는 왜곡된 구조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다. 그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노동의 문제로부터 출발되었다. 이제 노동의 문제는 사회의 일부문제에서 전체로 그 영역이 확장되었다. 지난 과거 노동의 문제는 법리와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여왔다. ‘비정규직남용, 쉬운해고법, 성과연봉제, 노사갈등, 산업재해’ 등 노동현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 갑을관계에서 발생된 문제를 앞으로는 사회전체 관점에서 인식해야한다.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노동정책의 방향성이다.
 
이제 노동정책은 포괄적 식견을 가진 통합적 전문성이 필요한 시대이다. 그간은 각기분야의 전문성이라는 칸막이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로 노노간의 이해관계, 노사간의 이해관계, 노정간의 이해관계들이 실타래처럼 엮혀 갈등이 증폭되어 왔다.
 
노동분야 적폐 청산과 노동현안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영량력과 통합적 전문지식을 가진 조대엽 교수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임명이 더욱 절실하다. 現정부의 국정철학인 사람중심의 성장을 위한 노동개혁과 노사관계발전에 조대엽 후보자의 노동존중 가치가 더해진 국정이 필요하다.
 
이번에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인 조대엽 교수의 노동에 대한 철학은 그가 각종 발표한 토론회 및 기고문들에 잘 나타나 있다. 연구 분야와 방향성에 “인류의 역사는 노동의 역사이고 노동의 가치는 상품이 아니고 인간 삶의 근본적 가치다”라고 역설함으로써 노동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가진 학자이며 교육자이다. 또한,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에게 사랑을 받아 왔고 불의와 폐단에 항거하여 신뢰를 쌓았으며 노동문제를 단순히 노사관계에 국한시키지 않고 ‘노동학’ 이라는 학문적 영역까지 넓히고자 시도를 하고 있다.
 
국가의 노동문제를 함께 고민하면서 노동에 대한 수많은 논문과 기고문들로 학문발전을 이룩한 고려대 노동대학원과의 인연은 그 자체가 노사정 대화의 장과 맥을 함께하기 때문에 산적한 노동현안을 해결해가기 위한 훌륭한 경험이 되었다. 또한, 사회학을 기반으로 노동문제 사회전반의 견해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국정철학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역대 노동계에서는 노동부장관에 대한지지 성명이 한 번도 없었던 반면 조대엽 후보자는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산별노동조합, 단위노동조합,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우회 및 총학생회 등에서 지지성명이 쇄도하고 있고 광화문 1인 시위를 통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애정과 기대가 반영된 현상으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하는 노동난제를 해결하는데 적임자라고하는 증거이기도하다.
 
여야는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청문회보고서를 채택하고, 대통령은 조속히 임명하여 현안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노동존중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각계 국민전문가를 자인하는 경영인(CEO). 교수, 변호사, 노무사, 노동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관련 석•박사 한의사 등은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임용을 촉구한다.
2017년 7월 3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 임명촉구를
위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지지자 일동


기사입력: 2017/07/04 [09:24]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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