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중심적 통치구조의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벗어나 다수가 함께 통치과정에 참여해 협력과 타협에 의해 통치하는 방식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한다.”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서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강조한 말이다.
7일에 이어 8일 낮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린 ‘6월항쟁, 촛불혁명, 한국의 민주주의’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미래와 과제에 대한 진진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제1부 민의가 반영되는 통합의 정치, 제2부 혁신과 배려의 경제, 제3부 공존과 살핌의 사회 등의 주제로 교수와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제1부 민의가 반영된 통합정치에서 ‘헌법과 권력구조’를 발제한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1인 중심적 통치구조, 그로인한 폐쇄성과 비민주성, 그리고 권력형 부패는 한국 민주주의가 아직도 극복해야할 부정적 유산이 적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문제의식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높은 공감대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강 교수는 “총리 및 내각과 대통령의 권한을 분리한 분권적 형태의 권력구조가 바람직해 보인다”며 “이원집정부적 방식보다는 직선 대통령과 의회에 책임을 지게하는 총리와 내각의 결합방식을 제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넓게 형성된 것은 30년 만의 처음”이라며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날 ‘정당과 선거 : 개혁의 이슈와 과제들’을 발제한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현재 법치 혹은 선거캠프정부들을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정당과 여러 대의제적 딜레마들의 극복 기제로서 정당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정당에게 더 많은 권력을 준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대의기능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제도 재정비를 통해 민주제적 대의과정을 보다 강화해 줄 수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어떤 의미에서는 개헌만큼이나 한국정치의 양상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한국의 행정개혁 :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치 강화’를 발제한 한정훈 서울대 교수는 “국회전문성 강화를 위해 국회입법조사처 기능을 강화하거나 정책전문 지원기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부 발의 법률안이 복수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부와 국회가 지닌 불균등한 권한과 책임을 재분배함으로써 상호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정상화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개혁’에 대해 발제를 한 가상준 국민대 교수는 “국회 내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회의 원활한 정책공급을 위해 심의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적극적인 갈등해결을 통해 민의가 반영되는 대의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며 “국회 내 다양한 갈등을 다루는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참여’에 대해 발제를 한 임성학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적 지식이 부족한 정치무관심층으로 가정해버렸던 청소년들이 최근 촛불집회에 참여해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주의 미래는 밝아 보인다”며 “공식 선거연령을 낮추어 이들의 정치참여를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2부 혁신과 배려의 경제에서 ‘성장과 분배 논쟁과 경제민주화’를 발제한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이제야말로 50년 성장만능주의를 반성하고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제 나라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 자유, 환경, 복지, 평등, 연대 등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보편적 가치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며 “성장 만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막연한 낙관을 버려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사회혁신과 사회경제’를 발제한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은 “지금 사회적 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동생산은 그 자체로서 민주주의의 확대”라며 “지방공동체의 정체성이 강화되고 내부 신뢰가 더 높아진다면 지방자치도 더욱 내실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노동, 진단과 과제’를 발제한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앞으로 한국의 노동운동은 계급적-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고, 사회협약 정치를 활성화해 기존의 노동시장 정책과 노사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중층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3부 공존과 살핌의 사회에서 ‘한국시민사회의 발전전망’을 발제한 이시재 가톨릭대 교수는 “시민사회운동은 자기혁신을 통해 한국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며 “정부는 시민사회발전을 위해서 시민운동단체를 우리사회의 제도적인 기구의 하나로 인정하고 이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화의 맥락에서 본 한국교육의 미래’에 대해 발제를 한 이종태 21세기교육연구소장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교육적 반영인 ‘전면적인 교육민주화’는 바로 이들의 해방을 지향함과 동시에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학습자 중심교육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글로벌시대의 한국여성과 미래’에 대해 발제를 한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는 “당사자인 여성에 의한 실천행동과 담론 투쟁을 통해서 성 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다면, 30년 후의 한국사회는 보다 민주적이고 성 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이제 페미니즘과 여성의 실천행동이 우리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저널리즘가치의 재발견과 민주적 소통’에 대해 발제를 한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저널리즘 가치회복과 민주적 소통강화를 위해 시민의 알권리보장 강화와 표현의 자유가 확대돼야 한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공공기관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정보공개에 나서도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1부 민의가 반영되는 통합정치의 진행은 김수진 이화여대 교수가, 제2부 혁신과 배려의 경제의 진행은 김태동 성균관대 교수가, 제3부 공존과 살핌의 사회 진행은 이삼열 전 한국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맡았다. 6.10민주항쟁 3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는 지난 7일에 이어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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