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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항쟁 30주년, 2017 촛불혁명 진단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11월 촛불혁명과 비교도
 
김철관
▲ 토론회     ©


“87년 6월 29일 민주정의당 대선후보 노태우가 선언한 ‘국민화합과 위대한 국가로의 전진을 위한 특별선언(6.29선언)’ 8개항은 6월 항쟁의 결과였다.” 


7일 오후 1시 30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민주화 30년, 6월 항쟁과 촛불혁명’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정일준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가 강조한 말이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의 사회로 ‘5공화국 헌법과 6.29 선언’을 주제로 발제를 한 정일준 교수는 “한국 민주주의 이행은 1985년 2.12총선거를 계기로 정권과 시민사회 사이에 권력의 대칭관계가 형성되면서 시작됐다”며 “전두환 정권이 4.13호헌 조치를 선언하면서 항의시위가 전국에 벌어졌다”고 피력했다. 

정 교수는 “이 와중에 박종철 고문 치사사건이 은폐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두환 정권에 반대하는 전 국민적 저항운동이 일어났다”며 “박종철 치사고문사건을 계기로 종교계와 중산층이 대규모로 민주화를 위한 시위에 가담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계기로 야당과 사회운동세력, 학생, 중산층을 포함한 최대 민주화 연합이 형성됐다”며 “6월 항쟁이라는 결정적인 국면에서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긴 줄다리기 끝에 6.29선언으로 상징되는 차선적인 타협점을 찾는 끝에 한국의 민주화가 물꼬가 트였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6월 항쟁과 시민운동의 태동’을 주제로 발제를 한 정상호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는 “87년 6월 항쟁 이전 인권운동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두 가지 사건은 김근태 고문사건과 권인숙 성고문 사건이었다”며 “85년 9월 한달 동안 매일 5시간에 걸쳐 발가벗긴 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했다는 김근태의 진술은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 우리나라의 인권 및 여성운동에 미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권인숙 성고문사건이었다”며 “부천경찰서 문귀동 형사는 수갑을 채운 채 옷을 벗기는 등 성고문과 협박, 공갈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여성의 희생적 결단으로 세상에 알려진 이 사건은 군사독재정권의 부도덕성과 인권유린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었다”며 “그동안 민주화 진영에서도 소외됐던 여성인권문제가 진지하게 논의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87년 노동자대투쟁 30주년, 노동운동의 현주소’를 주제로 발제를 한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87년 노동자대투쟁은 한국자본주의 변화과정에서 퇴적되어온 노동자대중의 불만과 요구가 일시에 표출된 대중적 항쟁이었다”며 “노동운동 변화 발전의 분수령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노동운동은 구조와 성격에 있어 급격한 변화를 보이며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며 “총자본과 치열한 대결을 거쳐 전노협과 민주노총이 출범했고, 한국노총의 개혁이 추동됐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노동운동은 성공과 패배, 도약과 침체를 거듭하면서 발전해 왔다”며 “스스로 주어진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부단히 자기혁신을 펴나감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치열하게 모색하는 것이 지금의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명식 <폴리뉴스> 논설주간, 조영재 명지대 교수, 노중기 한신대 교수 등도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했다. 

이날 오후 4시 정근식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한 ‘6월 항쟁의 역사적 좌표와 촛불혁명’ 학술토론회에서 ‘한국 근현대사 속의 6월 민주항쟁’을 발제한 오제연 성균관대 교수는 “2016년 말부터 시작해 2017년 상반기에 끝난 촛불항쟁은 현행헌법을 탄생시킨 87년 6월 항쟁은 물론 그 이전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운 1919년 3.1운동과 60년 4월 혁명의 역사적 맥락 위에 있다”며 “대통령파면을 이끌어낸 촛불항쟁은 공교롭게도 87년 6월 항쟁과 30년 시차가 난다”고 밝혔다. 

이어 ‘6월 항쟁과 11월 촛불혁명’을 발제한 손호철 서강대 교수는 “6월 항쟁 30주년을 맞아 우리는 역사적인 또 한 번의 항쟁을 경험하고 있다”며 “그것은 최초 현직대통령의 탄핵과 박정희 체제의 뒤늦은 종말을 가져온 11월 시민혁명 내지는 11월 촛불혁명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11월 시민혁명은 다행스럽게도 일단 87년 6월 항쟁과 달리 민주정부 수립에 성공했다”며 “하지만 11월의 시민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은 미완성의 현재 진행형의 혁명으로 보와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박태균 서울대 교수, 백승욱 중앙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와 열띤 토론을 했다. 

한편 6.10민주항쟁 30주년기념 학술토론회는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이어진다. 이날 민의가 반영되는 통합정치, 혁신과 배려의 경제, 공존과 실핌의 사회 등을 주제로 교수와 전문가들이 나와 토론을 한다.

 

▲ 토론회     © 김철관

 


기사입력: 2017/06/08 [18:10]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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