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의 인터넷 검색서비스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 검색어 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 토론회가 열렸다.
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주최로 제2회 KISO포럼 '포털의 검색어 정책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포털의 연관검색어 관련 쟁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를 한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 팀장은 "검색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자동완성기능 및 연관검색어 제시 기능이 그 본래의 의도와 달리 어뷰징이나 비즈니스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조작 프로그램이 공공연하게 유통되고, 이를 통한 개인 명예훼손, 안티행위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색어 오염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로 스펨 쿼리의 신속한 삭제와 관리가 필요하다"며 "검색어 오염의 확산 메카니즘을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관검색어나 자동완성검색어의 알고리즘이 단순 검색빈도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정확성이 떨어지고 조작에 취약할 수 있으므로 검색사업자에게 지속적 개선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며 "알고리즘을 구성하는 기본원칙의 공개, 구성요소의 공정성,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검토를 통한 검색의 신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팀장은 "검색어 제안이 원래 취지인 검색의 편의를 도우면서 이용자의 알권리 침해 등 논란이 제기되지 않기 위해서는 중립적 자율규제 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율규제기구는 보다 이용자 관점에서의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KISO검색어 정책규정과 쟁점'을 발제한 법무법인 한중 정경호 변호사는 "소극적인 방어 위주에서 적극적인 자율규제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적규제(정부)와의 협력체계와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위주 심의에서 다양한 심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또는 이용자 보호 관련 이슈를 많이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색어에 대한 삭제여부, 삭제 기준 등을 설정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이익이나 가치들 간의 균형과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삭제기준이 정립될 경우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예인들의 이혼, 결혼, 열애 등 관련 검색어는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이 혼재하는 경우"라며 "연예인이 공인에 해당하는 지, 공인에 해당되더라도 공적 관심사인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후 3시부터 시작해 오후 5시 끝났다. 토론회 앞서 이해완 KISO포럼회장이 인사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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