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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개혁과제, 새정부의 의지와 국민의 지지 필요
[시론]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해산, 세상 바꿀 촛불은 계속 타올라
 
김철관
▲ 퇴진행동 해산 기자회견     © 참여연대

국정을 농단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혼신을 다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 문재인 정부에게 촛불개혁 10대 분야 100대 과제를 제시하고 해산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지난 24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해산선언 및 촛불대개혁 호소 기자회견을 했다.
 
국정농단 촛불시민혁명의 성공은 올해로 19876월 항쟁 30년이 되는 해이기에 더욱 의미가 있는 듯하다. 왜냐하면 총칼이 아닌 시민들의 힘으로 부패한 권력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퇴진행동이 지대한 역할을 했다. 지난해 10291차 집회(3)를 시작으로 지난 42923차 촛불집회로 끝을 맺었고, 연인원 170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일조를 했다. 특히 지난해 123232만 명이 모여 국회 탄핵을 가결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자유롭고 평화스러웠다.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제하지 않으며 연대했다. 광장 자체가 민주주의 학습장이었고 해학으로 어우러진 축제의 장이었다. 평화롭게 진행된 촛불 시민들의 구호는 힘찼다.
 
이게 나라냐”“박근혜는 퇴진하라”“박근혜를 구속하라
재벌도 공범이다”“부역자를 처벌하라”“적폐를 청산하자
 
평화로운 분노에 공권력은 폭력을 멈추었다. 이름 없는 시민들의 거대한 흐름을 따라 배우는 엄숙한 학습의 장이었다. 특권과 반칙에 분노한 촛불시민혁명은 새로운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일조했다. 876월 항쟁이후 30년 만에 직접 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섰다.
 
이제 중요한 것은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퇴진행동이 해산하면서 강조한 촛불개혁 10대 분야 100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힘(여론)이 절대 필요하다. 진정한 민주주의로서의 새로운 출발은 새정부 의지와 국민들의 힘이 함께 작용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퇴진행동이 제시한 10대 촛불개혁 분야는 재벌체제개혁, 공안 통치기구개혁, 정치 선거제도 개혁, 좋은 일자리와 노동기본권, 사회복지 공공성 생존권, 성평등과 사회소수자 권리, 남북관계와 외교안보정책 개혁, 위험사회 구조개혁(안전과 환경), 교육 불평등 개혁 및 교육공공성 강화, 언론개혁과 자유권 등이다. 10대 촛불 개혁과제를 세분화시켜 100대 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동시에 국민들의 지지와 열망이 함께 따라 줘야 실패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이기도 하다.
 
지난 24일 퇴진행동이 해산하면서 남긴 해산선언문에 쓴 해산하지만 세상을 바꿀 촛불은 언제든 타오를 것입니다의 의미이기도 하다.
 
퇴진행동 해산선언문을 되새겨 본다.
 
[해산선언문] 1700만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행복했습니다
 
퇴진행동은 해산하지만 세상을 바꿀 촛불은 언제든 타오를 것입니다
 
퇴진행동은 박근혜정권 퇴진이라는 소임과 역할을 다했기에 국민들께 해산을 선언합니다.
함께했던 지난 6개월, 가슴 벅찼던 나날들을 돌아봅니다.
 
이게 나라냐”“박근혜는 퇴진하라”“박근혜를 구속하라
재벌도 공범이다”“부역자를 처벌하라”“적폐를 청산하자
 
1029, 3만으로 시작된 함성은 123232만이 모여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범죄를 부인하고 버티던 박근혜는 1700만 촛불 앞에 끝내 파면당하고 구속되었습니다.
 
분노한 민심, 정의를 열망하는 민심이 최고의 권력임을 유감없이 보여 준 역사였습니다.
23차에 이르는 범국민행동의 날까지 반납한 주말이었지만 광장을 향한 발걸음은 언제나 설렜습니다. 늦가을에 시작해 매서운 한파를 뚫고 새 봄이 올 때까지 촛불을 꺼트리지 않은 시민들이야 말로 위대한 촛불항쟁, 촛불혁명의 주인공들입니다.
 
돈 한 푼 없이 시작했지만 광장의 모금함은 언제나 넘쳐 났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유례없는 인파가 모여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개월 우리는 모두가 주인이고 모두가 하나였던 촛불의 바다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한 세월호 가족들이 촛불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중도반단하지 않았기에 촛불은 항쟁이 되고 혁명이 되어 박근혜정권을 퇴진시켰습니다.
최순실, 김기춘, 이재용 등 주요 범죄자들과 공범들을 구속시켰으며, 역사를 되돌려온 지긋지긋한 수구세력들을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내고 새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가진 건 몸뚱이밖에 없는 국민들이 해냈습니다.
퇴진행동은 촛불시민과 함께한 모든 날이 행복했습니다.
 
퇴진행동의 수많은 일꾼들도 촛불의 동반자로, 안내자로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퇴진행동을 해소하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입니다.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은 포기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될 촛불의 명령이고 요구입니다.
 
퇴진행동에 함께 했던 모든 일꾼들과 단체들은 촛불이 남긴 과제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와 노동의 권리가 파괴되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겠습니다.
불의한 권력을 단죄했듯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촛불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박근혜정권을 퇴진시킨 촛불항쟁 만세! 촛불혁명 만세!
촛불은 계속된다! 적폐를 청산하자!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2017524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기사입력: 2017/05/27 [13:51]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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