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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통령권한 사회경제과제 제시
18일 청와대 제출 밝혀
 
김철관
▲ 참여연대 슬로건     ©


참여연대가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권한으로 결정·추진할 수 있는 사회경제분야 14가지 과제를 제시했고, 이를 청와대에 제출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조치들이 사회경제분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으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회경제분야 14가지 과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연일 개혁적 정책이나 조치들을 발표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있다”며 “누구나 이야기하듯이 집권 1년, 더 좁혀서는 집권 100일 동안이 개혁의 동력이 가장 큰 때라는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지금의 국민적 성원을 바탕으로 더 크고, 더 많은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바로 할 수 있는 사회경제 분야 14개 과제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총액인건비‧기준인건비제 개선 조치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추진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대상 확대 조치 ▲보육교사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초과보육지침’ 폐지 ▲노동개악의 핵심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2016.01.22.) 폐기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철회 ▲휴일노동을 연장노동에 포함하지 않는 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 68207-2855, 2000.9.19.) 폐기 ▲경제부처 인사에서 론스타 사태 연루 등 과거 행적에 문제 있는 경제관료 배제 조치 

▲박근혜 정부 시절, 공정거래위원회·한국거래소 등이 삼성과 연결되어 불거진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 추진 ▲미취업 상태의 청년 실업자들과 취업준비생들에게 구직활동 지원 수당 지급 ▲전월세 폭등‧·전세난에 신음하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임대차안정TF 설치 ▲전국의 중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및 상가임차인 보호 조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2학기부터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급기준 완화 및 국가장학금 확대·학자금 무이자화 결정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해소 위해 ‘통신비 대폭 인하’추진 ▲서울 용산·대전월평동 등 학교 앞 및 주택가 화상도박장의 신속한 폐쇄 및 경기김포 등 추가출점 중단 조치 등을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16일에도 적폐청산과 권력감시 분야 7가지 과제를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추후 국회의 입법이 필요한 개혁과제 및 주요 정책․예산과제를 모아 종합적으로 발표를 할 계획이다.


기사입력: 2017/05/18 [16:37]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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