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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긴장: 미국은 왜 사드를 강요하는가?
[국제진단] 미 군산복합체 희생물 아닌 현실주의자가 되어 서로 도움되야
 
아레나

* 본문은 미국의 지정학 전문언론인으로 활동하고있는 요하킴 헤이거피언씨가 작년 9<글로벌리서치>에 기고한 글을 나누어 옮긴 것입니다. -

  

(1편에 이어 계속)

  

3. 한국전쟁 이후 미국 군산 복합체의 성장

 

한국전쟁이 시작 된지 6개월이 못되어, 미국은 북조선을 핵폭탄으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핵무기는 지난 약 70년 동안 미국이 평양을 위협해온 최후의 무기이다. 미국은 휴전협정을 어기고 1958년 북조선을 직접 겨냥한 핵탄두 미사일을 남한에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74년 남한은 직접 핵무기를 개발하려 했다.

   

북조선 역시 이에 대한 당연한 반응으로 핵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심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왔다. 북조선에게 있어 핵무기란 지구상의 유일한 핵무기 권력국가라는 세계의 깡패를 저지하기 위한 제어 도구이다. 인명을 경시하는 세계 유일의 권력은 인구가 밀집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라는 두 개의 큰 도시에 이 끔찍한 대량 살상 무기를 떨어뜨린 전력이 있다.

   

한반도에서의 선전포고 없는 전쟁은 펜타곤(미 국방성)의 예산을 세배로 늘렸고, 유럽에서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전력을 확대시키는 명분이 되었다. 미 중앙정보국(CIA)NATO 정보기관들은 좌익의 소행인 것처럼 위장한 글래디오 작전이라는 자작 테러사건들을 연출하여 공산당의 침투를 막는다는 이유로 군산복합체를 기하급수적으로 성장 시켜 나갔다.

   

5성 장군으로 2차 대전 독일을 점령한 연합군의 최고사령관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국이 군산복합체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그의 1961년 퇴임연설에서 경고했다.

   

1951년에 중공군은 한국 전쟁에 참전하자 전쟁은 난항에 빠졌다. 결국 38선이라는 비무장 지대의 인공적인 분단의 골이 1953년부터 오늘날까지 지속된다. 휴전협정은 평화조약이 아니다. 한국은 협정 당사자에서 완전히 제외되었으며, 단지 미국, 중국 그리고 북 조선의 군사 지도자들 만이 휴전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남북한을 법률 상전쟁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남겨두었다.

   

미국은 한국 전 휴전 이후 60년 이상을 기만적인 유엔 안보리 결정으로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무장된 분단 선에 군사를 배치하고 있고, 28,000명에서 37,000명에 이르는 중무장된 상설군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다. 최근 한국에 부임한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 최고사령관은 한국 대통령보다 전쟁에 있어 더 높은 지위를 가진다. 한국에는 625,000명의 현역병과 거의 300만 명에 달하는 예비군 방어력이 미군의 직접적인 지휘하에 있다.

   

가장 최근 집계된 통계인 2014년 세계최대 무기 수입국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다. 한국은 총 73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구입했는데 이중 미국이 차지하는 금액은 70억 달러이다. 이는 한국에서 전쟁을 만드는 재료의 96%가 미국의 군산복합체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한다. 이것이 미국이 결코 한국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쓸모 없는 이유이다. 이런 일이 지속되는 한 한국은 결코 독립된 주권국가가 되지 못할 것이며,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지도 못할 것이다. 전쟁으로 덕을 보는 미국은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니 말이다. 미국의 해외 정책에는 평화나 통일이란 없다. 한국에서 끝없이 과시되는 미국의 군사력은 두 코리아의 통일에 있어 가장 강력한 쐐기이다. 미국은 확실히 한반도의 한국인들이 항구적이며 평화로운 통일을 달성하는 데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이다.

     

▲ 사진)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1961년 퇴임연설에서 '군산복합체'의 부상을 경고했다. "우리는 군산복합체의 영향력을 막아야 합니다."(드와이트 아이젠하워 1961)     © 출처:www.sott.net

 

4. 동방의 적과 아시아의 중심 축

 

필리핀 대통령 로드리고 두테르테는 "양키 고 홈" 카드를 내밀며 미군은 필리핀에서 나가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게 그런 일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서울은 미국의 힘에 의존하여 북조선의 거만한 신경질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도 너무 많은 돈이 걸려있다. 여기에 덧붙여 한국사람들은 소위 북의 위협에 대해 자신들을 보호하려면 미국이 있어야 한다고 믿을 만큼 충분히 세뇌되어 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세계로부터 북 조선을 정치경제적으로 확실히 고립시켰다. 무자비한 제재에 더한 또 다른 제재를 겹겹이 부과한 미국은 북 조선의 농업과 해외 무역뿐만 아니라 산업 기반 자체를 파괴하려 한다. 최근의 예로 지난 20163, 미국은 유엔을 통하여 북 조선을 제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제 2270호를 통과시켰다. 이 결의는 유엔 70년 역사상 가장 강력한 비군사적 조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 결의에는 별다른 근거가 없다. 탈북자들의 인권 유린 증언을 근거로 한 것이지만, 이들 탈북자들의 증언들은 거짓으로 밝혀졌다. 인권 유린에 관한 "목격" 증언은 북 조선 탈북자들에 의한 것인데, 이들이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뉴욕 타임즈(New York Times)와 가디언(Guardian)기사들에 의해 확인이 된 바 있다.

 

유엔 제재 결의에 의하여 북 조선의 금, 티타늄 그리고 바나듐 같은 희귀 금속자원 수출의 50%가 금지 당했다. 유엔은 여기에 더해 가입국들에게 물리, 핵공학, 고급 컴퓨터 과학, 지리정보 네비게이션 및 첨단 기술과 발전된 학문 분야를 북 조선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금지했다. 이로서 북 조선 주민들은 현대 세계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배우지 못해 더욱 궁핍해지고, 산업화 이전의 상태에 놓이게 되며, 적절한 의학적 치료를 받지 못하는 원시적인 보건환경을 가진 낙후된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1998년 이후 북조선은 5차례의 핵실험과 6번의 인공위성 로켓 발사를 했다. 가장 최근 실험은 201699일 실험이었다. 미국은 북 조선이 결코 단 한 개의 핵무기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있다. 하지만 그러는 미국은 1998년 이후 신형 정밀유도 핵무기를 부지런히 개발하고 있으며, 더 많은 재래식 대량 살상무기를 만들고 있고, 매년 80억 달러를 들여 핵탄두 7,100개를 유지하거나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다. 미국은 25년 전 모든 핵무기가 한국에서 제거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단언하지만, 그런 주장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북 조선과 중국을 향하여 미국 대륙에서뿐 아니라 전략 핵잠수함에서도 핵무기를 발사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다른 나라들은 최근에도 궤도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고 심지어 장거리 탄도미사일도 실험 중에 있다. 그러나 미국에 끌려 다니고 있는 세계 사회는 당연히 이란이나 북 조선 같은 나라들의 무기 개발 실험만 문제를 삼아 공격 한다. 이스라엘 같은 소위 서방 동맹국들은 백지 위임장이 주어진 양 핵무기를 쌓아 두지만, 미국에 미움 받는 나라들은 자기 방어 권을 행사하는 데에 언제나 노골적인 이중잣대가 적용되고 악마화 된다. 유대인과 타 민족을 분리하는 이스라엘은 미국에게 년간 10억 달러라는 군비 보조를 받고 있고, 최근 2019~202810년에 걸쳐 380억 달러라는 터무니 없는 군사 부양 비용 약속도 받아냈다. 납세자들이 부담하는 이 돈은 팔레스타인과 아랍을 인종학살하고 핵무기로 위협하는 데 쓰일 것이다.

 

북 조선은 50여 년 간 받아온 핵 위협에 대한 응답으로 2003년 핵 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버렸다. 그러므로 그 어떤 국제법도 북 조선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인공위성을 실은 로켓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금지할 수 없다. 북 조선에 대한 제제 강화와 무력 협박은 근거도 없고 정당하지 못한 것이다.

 

지난 20167, 미국과 한국은 북 조선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THADD)를 한국에 배치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이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라인 루마니아와 폴란드에는 러시아 서부와 근접한 국경지역에 사드가 설치되었다.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 조선 세 나라들에게 레이더 시스템과 탄도미사일 요격기란 미국이 이 나라들을 세계전쟁으로 끌고 들어 가려는 또 하나의 무모한 호전적 장치로 여겨진다.

 

미국은 마치 두 명의 프로레슬러가 한 팀으로 번갈아 싸우는 태그 경기 같이 대화와 무기경쟁이라는 두 개의 전략으로 소비에트 제국을 파산시켜 무너지게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사드와 같은 맞겨룰 수 없는 무기 경쟁과 군사훈련으로 위협을 고조시켜 가난한 북 조선이 여기에 필적할 수 없도록 만들고자 한다. 미국이 벌이는 무기경쟁의 목적은 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를 파산시켜 파괴하려는 것이다. 이 같은 전략은 이미 소련에서 성공을 거둔 적이 있기 때문에, 네오콘들은 북 조선에 대해서도 같은 작전으로 성공을 거두리라 확신한다.

 

미국은 북 조선 정부가 미국과 한국을 따라잡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시켜가며 군사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북조선이 이런 희생을 지속시켜 나가면 빈곤에 시달리는 인구가 더욱 더 극단적인 경제상의 어려움에 처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절망에 빠진 인민들이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전복시키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내다 보는 것이다.

 

2016년 미국과 한국은 북 조선에 대한 양국의 합동 전쟁훈련을 년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훈련의 규모도 그 어느 때보다 더 커졌다. 2016년 봄의 연례 군사훈련 기간은 두 달로 늘어 났다. 여기에 석 달 후인 8월부터 또 다른 전쟁 게임이 시작되었고, 이 훈련은 9월초가 되어서야 끝났다. 이런 전례 없는 무장은 한국의 반전 평화 단체들의 저항을 불러왔다. 이들 단체들은 한반도에서의 이러한 선제공격 훈련은 그들을 안전하게 해주지 않을뿐더러, 거대 규모의 전쟁과 대량 학살의 위험을 더욱 고조 시킨 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갈수록 더 많은 두 코리아의 인민들은 이러한 미국-한국의 합동 전쟁연습이 전쟁을 억제하는 방어 훈련이 아니라, 북 조선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선제 공격하여 평양의 지배력을 제거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다음은 이에 대한 북 조선 외부성은 성명서 일부이다:

 

조선반도의 현 정세는 사실상 그 어느 때이고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일발의 상태에 놓여 있다. 합동 군사연습은 전쟁의 위기로 몰고 갈수 있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미국은 핵 전략 폭격기, 사드 그리고 다른 전략 자산들을 북 조선반도와 주변에 도입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상황은 전례 없이 불안정하다.”

 

미국은 북 조선제거를 위한 전쟁 준비로서 핵 폭격기 선단을 괌 근해로 조용히 이동 시켰다. 미국은 20168월 유례없는 공군력을 과시하며, 최초로 B-1B-2 스텔스 폭격기들을 B-52 폭격기와 합류시켜 전략폭격기 3기종을 공중 합동작전을 위하여 파견하였다. 이것을 본 평양은 당연하게 미국이 북 조선을 핵 선제 타격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해석했다. 태평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격기의 지속적 배치(Continuous Bomber Presence)와 폭격기 배치를 통한 전쟁 억제력 보장(Bomber Assurance and Deterrence Deployment)이라 불리는 작전은 명백하게 북 조선을 겨냥하는 공격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세계 언론들은 미국의 북 조선에 대한 숨길 수 없는 전쟁에 대한 의도를 외면할 뿐이다. 만약 이런 일이 반대로 일어났다면 이런 식의 뻔뻔한 전쟁광의 공격에 대해 전세계가 즉각적인 분노로 반응했을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 이는 이중 잣대이다.

 

20169월 세 번째 주에, 평양을 위협하기 위한 거대한 무력과시 작전이 전개되었다. 제국은 북 조선 경계로부터 단 50마일 떨어진 상공에서 전 세계가 목격하도록 핵 전략 폭격기를 공중 분열하며 공군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아시아에서 가장 고립되고 가난한 나라에게 이런 식의 무력과시나 위협은 효과가 없다. 이 나라는 자신의 방어 권리를 행사하기로 결심하고, 비록 미국이 압도하는 핵무기 경쟁을 따라 잡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외견상이라도 핵무기 균형을 이루려는 시도에서 물러나지 않겠다고 한다.

 

북 조선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불가능한 상대와 대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북 조선의 모든 행동은 절대로 중단되어야 할 호전적 광기로만 그려져 세계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그 반대로 훨씬 더 지독하고 공격적인 책략이 미국과 한국 동맹국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지만, 이 같은 작전은 깡패 국가를 저지함으로 세계를 보호하려는 정당한 노력이라고만 보도된다.

 

미국과 세계주의의 주도자들은 이 지구에서 그들이 저지른 집단 학살의 범죄로부터 빠져 나가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위협인 미 제국은 주류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쟁을 선전하며 현실을 왜곡시켜 가난한 북 조선이 통제불능의 악마로서 한국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파괴하려고 작정을 한 나라로 보이도록 만들고 있다.

 

미국은 두 개의 코리아 사이의 장벽을 유지하려 할 뿐 아니라, 북 조선과 북 조선의 가까운 동맹국들인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분쟁 요소를 이용하려고 한다.미국이 한국을 무장시키는 진짜 이유는 아시아의 중심축’(Asian pivot)전략으로 미국에게 있어 동방의 적인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것은 미국이라는 제국이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한국과 북 조선의 두 코리아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이 두 나라를 상대로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5. 현실주의자가 되어 서로에게 경고해 주어야 한다.

 

한반도의 긴장고조는 지구를 급속도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한가지 예일 뿐이며, 이 세계가 시시각각 얼마나 위험해 지고 있는지를 상기시켜준다. 지구 곳곳에서 이렇게 전쟁의 위기가 가까워 진 적은 없었다. 이러한 경고와 비극적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자살행위이다. 우리는 CIA와 정부주식회사가 생각하는 비겁한 병아리가 아니다. 우리는 현실주의자가 되어 서로에게 이 무서운 경고를 외쳐야 한다. 케네디 대통령 암살의 진실을 덮기 위하여 CIA는 배후정부(그림자정부, 딥스테이트)에 관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음모론자라는 라벨을 붙이고 조롱 받도록 만들어, 어두운 진실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전략을 써왔다. 모래에 머리를 파묻고 무력하고 수동적으로 군다면 조만간 수 십 억 명의 불필요한 죽음이 초래될지 모른다.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70억 인구는 우리의 배반자들이 벌이려 하는 감히 상상 할 수조차 없는 도살과 대량학살을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모두 죽을 것이다.

   

* 이 사설을 쓴 요하킴 헤이거피언 (Joachim Hagopian)은 미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전 미군 장교이다. 그는 자신의 군 경험에 입각한 전문적 시각으로 미국의 국제관계와 안보문제에 관한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원문 http://www.globalresearch.ca/nightmarish-global-military-agenda-threats-of-us-nuclear-attacks-against-north-korea-american-empire-is-the-real-enemy-of-both-koreas/5546109?utm_campaign=magnet&utm_source=article_page&utm_medium=related_articles


기사입력: 2017/05/10 [21:52]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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