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공영방송은 보다 민주주의 체제로서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 출발점은 공영방송이 더 이상 국가주의 프레임이나 엘리트 경쟁주의적 프레임에 속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영주 성균관대 사회과학대 연구교수가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시대 공영방송 새로 만들기’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강조한 말이다.
2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김경진 의원·정의당·추혜선 의원이 주최하고 NCCK 언론위원회가 주관한 ‘국민주권시대의 공영방송 새로 만들기’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국민주권시대 공영방송의 공공성(공영방송 개혁을 위한 제언)’에 대해 발제를 한 이영주 성균관대 사회과학대 연구교수는 “공영방송 개혁은 기존 주류 미디어적 프레임이 아닌 시민들의 정치적, 사회문화적 권능과 자기결정성을 확대하는데 이용되는 시민미디어적 프레임으로 이동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은 정치적 제도들이 민주화, 의회와 국가 관료 및 정치정당들을 보다 개방적이고 책임성 있게 만드는 것과 새로운 형태의 대안적이고 부분적인 활동들을 매개하고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영방송은 시장에 의해 주도되거나 상업미디어와의 경쟁체제에 편입돼 결국은 그들을 닮아가는 주류화에 저항해야 한다”며 “개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공동체가 정의와 연대 속에서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사고하는 공동체주의적 가치들을 공유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제대로 된 공영방송이 되기 위해선 ▲생산자 중심의 민주주의인 공공(公共)성 ▲정치의 복원 ▲정치적 독립성 ▲자생적 경제모델 ▲전문모델＋시민모델 전환 ▲KBS지역 계열사 내실화와 독자노선 강화 등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춘효 한국외대 미디어커뮤케이션학부 외래교수는 “어떻게 공영방송을 담보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정체성을 대변하며, 정치적 성향과 경제력 차이에 따라 정보 접근성이 차단되지 않는 보편적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것인가라는 물음으로 치환할 수 있다”며 “정치적 종속적인 공영방송의 취약한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2007년 대선미디어감시연대 방송모니터링 보고서를 인용해 “보고서에 자주 등장한 방송사는 KBS와 MBC”라며 “대선보도에 있어 MBC가 가장 많은 문제적 보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1일 문재인 후보가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MBC의 참담한 상황을 지적한 문 후보에 대한 MBC의 왜곡 보도가 많았다”고 밝혔다.
한웅 법무법인 일리대표(변호사)는 “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위한 투쟁을 포기한 공영방송”이라며 “철저한 언론적폐 청산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 적페 청산을 위해서는 철저한 과거 청산, 공영방송법 제정, 권력과 철저한 단절이 필요하다”며 “언론자유와 권리를 위한 투쟁으로 피해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과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강윤기 언론노조 KBS본부 정책실장은 “KBS는 이명박근혜 시대를 거치면서 공정성과 제작자율성이 실종됐다”며 “사내 구성원 탄압과 비민주적인 조직운영도 문제였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장악법 국회 통과와 지배구조 개혁이 필연적”이라며 “부역 언론인과 언론 적페 청산 그리고 사내민주주의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MBC 해직언론인이자 독립언론 <뉴스타파> PD인 최승호 전MBC PD는 “지금도 MBC는 태극기 집회 지지를 받을 정도로 ‘애국채널’이 됐다”며 “그 애국 채널이 어마어마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 MBC가 극우 보수 세력의 지지를 받을 정도로 편향 왜곡 방송을 일삼고 있다”고 공영방송 MBC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날 정진우(목사) NCCK언론위원의 사회로 진행한 토론회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공영방송의 친 정부, 친 집권당, 친 극우보수, 친 재벌 및 기득권 방송으로 심화됐다는 문제의식 하에 열렸다. 공영방송의 총체적 위기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해결 방향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졌다. 오는 5월 9일 탄생하는 새정권에서 공영방송이 나아갈 길을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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