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IT사회문화미디어국제·과학여성환경·교육
전체기사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편집  2017.08.18 [15:00]
정문순의 문학과 여성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개인정보취급방침
대자보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정문순의 문학과 여성 >
제2의 노무현대통령 나와도 적폐 청산될까
[정문순 칼럼] 경제민주주의 억압하기로는 참여정부나 박근혜 다르지 않아
 
정문순

오는 5월 대선의 승자는 역대 대통령 당선자 중 어느 누구보다도 더한 부담을 느낄 것이다. 쫓겨난 전직 대통령이 국민들이 새로 뽑을 나라 수반에게 거는 기대를 한껏 낮추게 했을 법도 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무나 대통령으로 뽑아줘도 재벌에게 돈을 뜯어내거나 눈 밖에 난 공무원의 밥줄을 끊거나 국가적 재난 시에 머리 손질을 하거나 행적이 묘연해지는 일만은 하지 않을 것 같지만 그 정도로는 국민들의 성에 안 찬 듯하다. 오히려 이번 대선이야말로 나라 구석구석에 서캐처럼 쌓인 적폐 청산의 호기로 삼자는 목소리가 많다. 바닥을 칠수록 반등의 힘을 기대하기 때문일까.
 
적폐의 항목 중 하나인 정격유착만 보더라도 권력과 재벌의 개미와 꿀 같은 끈끈한 사이를 없애려면 대통령이 몰래 재벌을 안 만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박 씨를 대통령 파면의 주요 사유 중 하나로 내몬 재벌과의 밀실 거래는 재벌 공화국의 한 극단적 모습이며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이 즐겼던 정경유착의 가장 저질적이고 노골적인 양태일 뿐이다. 박 씨와 재벌 총수와의 밀실회동을 통해 정보기관까지 동원하여 정치자금을 요구한 군사정권의 행태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겠지만 재벌이 일방적인 피해자는 아니었다.
 
헌재는 박 씨가 자기 아버지처럼 대통령 권력으로 죄 없는 재벌을 삥 뜯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실상은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서로 가려운 데를 긁어준 동격의 거래였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재벌이 정치권력보다 우위였다
   
재벌 총수의 처지에서 대통령은 푼돈 몇 푼으로 가능한 민원 해결사였다. 자고로 돈을 준 쪽이 받은 쪽보다 힘에서는 더 윗길에 있는 법이다. 여기에서 비롯된 이득은 재벌 총수가 취한 것이 대통령의 것보다 결코 못하지 않았다. 지금 당장만 봐도 대통령은 직위를 빼앗겼지만 이재용 삼성부회장은 앞으로 나락으로 추락할지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복귀할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정경유착의 뿌리를 뽑는 방법은 대통령과 총수 간의 음습한 주고받기 근절을 넘어서서 재벌 개혁, 대기업에 치우친 경제 탈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 노동자의 회사 경영 참가,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노동자 축소, 노동조합 활성화 등 경제민주화와도 만난다
   
경제권력이 정치권력을 앞서기 시작한 때는 박 씨가 처음이 아니었다. 재벌에 몸담은 사람들이 주미 대사에 임명되고 청와대에 입성한 것은 노무현 정부 때 활발했다. 참여정부의 경제 정책은 삼성 재벌의 보고서를 베꼈다는 의혹도 받는다. 노무현 정부에서 재벌 인사가 밝은 곳에서 정부 관료로 당당히 임명되었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음습한 곳에서 정치권력과 재벌이 몰래 유착했다. 노 전 대통령 스스로도 권력은 시장에 넘어갔다고 자조하지 않았던가.
 
재벌을 떠받드는 경제 정책에 관한 한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 간의 차이는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은근한가 유치할 정도로 노골적인가일 뿐이다. 경제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기로는 둘 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실상이나 본질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재벌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전직 대통령에게서 기막혀 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항복을 선언한 또다른 전직 대통령에게는 아무 서늘한 느낌이 없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재벌과 친한 정부가 많았는데도 유독 노무현 정부를 걸고넘어지는 이유는 노무현의 후계자를 자처 하는 사람이 현재로서는 대선 배팅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 세상이 확 바뀔 것이라고 꿈꾸는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을 떠올리기 바란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대판 신분제 고착이 언제 본격화했는지, 재벌 자동차 수출 늘리자고 농민 생존권을 넘겨준 한미FTA가 언제 추진되었는지 기억하기 바란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노무현 정부의 각료, 내각, 참모들은 다수가 신자유주의의 신봉자들로 채워졌었다. 
     
다가올 선거를 기대하지 않으니 속이 편하긴 하다. 가슴 졸이며 조마조마할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 사는 것을 치 떨리게 만드는 차별과 불평등의 근본을 겨냥하는 정치인을 가져보는 것이 아직은 비현실에 가까운 이 현실이 슬프다
 
* 3월 27일 경남도민일보 게재 칼럼을 손본 글입니다. 





* <대자보> 편집위원, 문학평론가로 [한국문학의 거짓말- 2000년대 초기 문학 환경에 대한 집중 조명](작가와 비평, 2011)의 저자입니다.
 
기사입력: 2017/03/30 [19:59]  최종편집: ⓒ 대자보
 
관련기사목록
[대선] 문재인 "일자리 대통령, 경제 대통령 되겠다" 김철관 2017/05/08/
[대선] 문재인 딸, 영상 메시지 '찡'해 김철관 2017/05/09/
[대선] 문재인 "국민 통합 대통령 될 것" 김철관 2017/05/08/
[대선] 대선 후보들의 먹거리 공약 살펴보니 정문순 2017/05/07/
[대선] 문재인 "투표참여해야 정권교체" 김철관 2017/05/06/
[대선] 문재인, 약속지켜 홍대에서 '프리허그' 김철관 2017/05/07/
[대선] 문재인 후보-한국노총, 정책협약 김철관 2017/05/03/
[대선] 문재인 후보 "일자리 창출 대통령 강조" 김철관 2017/05/01/
[대선] 당당과 존중 사이, 가사노동은 당당한가? 정문순 2017/05/04/
[대선] 박남춘 "국정경험 있는 문재인 지지" 호소 김철관 2017/05/05/
[대선] 김주영 노총위원장 "조합원들이 문재인 지지, 9일 투표 참여해야" 김철관 2017/04/30/
[대선] 공공부문 노동자 문재인 지지 이어져 김철관 2017/04/28/
[대선] 대선 후보, 검찰개혁 입장은? 김철관 2017/04/25/
[대선] 우원식, "박지원 대표가 주적 비판할 자격있나?" 김철관 2017/04/22/
[대선] 한심한 영국의 복지, 그래도 우리보다 낫다 정문순 2017/04/16/
[대선] 퇴진행동 "남북대결아니라 평화화해 대선돼야" 김철관 2017/04/17/
[대선] 공공연맹, 양대노총 산별 최초 문재인 후보 지지 김철관 2017/04/15/
[대선] 문재인-박원순, 경선 후 첫 만남..광화문 연가 김철관 2017/04/11/
[대선] 문재인, 당내 결속위해 경선후보들과 맥주 나눠 김철관 2017/04/09/
[대선] 안철수 "계파주의 패권주의 극복 할 것" 김철관 2017/04/08/
최근 인기기사
  개인정보취급방침대자보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우) 120-093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80 제일빌딩 별관 4층 TEL: 070-4411-5452ㅣFAX: 02-6280-5462 (web@jabo.co.kr / c.p: 010-2249-9446)
대자보ⓒ1998-2017 ㅣ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33 2005.11.11ㅣ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창은,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주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대자보' 가 생산한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센스 2.0 : 영리금지 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