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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교육부 폐지, 국가교육계획위원회 만들것"
지난달 18일 한 여성단체 초청강연에서 밝혀
 
김철관
▲ 안철수 의원     ©


현재 당내 대선 경선이 펼쳐지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지난 2월 중순 한 여성단체 초청 강연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학기술, 공정한 경쟁 등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사실이 밝혀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 2월 18일 오후 5시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 대회의실에서 열린 (사)마중물여성연대(공동대표 이봉화, 김춘호) 2017년 정기총회 초청 강연에서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창출’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다.

 

대선 예비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미래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4차 산업 혁명”이라며 “제조업 일자리와 전문가 일자리 등이 엄청나게 줄어든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조업 일자리뿐만 아니라 전문가 일자리까지도 없애버리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라며 “지금 나라도 어려운데 이게 우리에게 놓인 미래이다, 준비해야 한다,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사회가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할 때이다, 지금까지 속도를 내고 날려 오느라고 미처 꼼꼼하게 고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지금이야말로 고쳐야할 절박한 시기”라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더욱더 바꾸어야 된다는 마음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본다, 먹고사는 일이 제일 큰 걱정이다, 그래서 경제 분야 관련된 것들을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고 기업이자 민간”이라며 “민간이 기업이 제대로 활동하는데서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정치가 해야 할 일은 민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일”이라며 “ 교육, 과학기술, 공정한 경쟁 등 경제 기반의 3가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창의적 교육 개혁을 위해서는 그는 “지금의 교육부는 대통령 바뀌고 장관이 바뀌면 교육정책 바뀌게 돼 있다”며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계획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그는 “돈을 가지고 말 잘 듣는 대학에만 돈을 주다보니 자율성을 빼앗고 창의적인 인재가 만들어 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며 “창의는 자율이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 명령을 내리면 창의는 죽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교육계획위원회는 10년 동안의 교육을 합의한 기관이다, 거기에 학부모 대표, 교수, 행정가, 여야 정치권 등이 다 참여해 앞으로 10년 교육계획을 합의해야 하는 롤링플랜”이라며 “이렇게 되면 10년 장기계획도 연속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이상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것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입시교육과 보통교육을 분리해 놔야 보통교육에서 인성교육이 가능하고 적성교육이 가능하고 창의교육이 가능해진다”며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기위해서는 국가가 중년 장년 노년층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평생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에 대학을 구조조정하고 있는데 없앨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센터로 활용을 하게 하면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방송대학도 학점 위주나 학위 받는 목적이 아니라 평생교육을 더 중점적으로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방송도 평생교육 채널을 만들어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에 뿌리에 해당하는 것이 안보”라며 “저의 안보관은 자강안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자강안보”라며 “튼튼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방산비리 척결”이라며 “예산을 많이 썼는데도 지금 이정도 밖에 안 되는 데는 방산비리가 정말로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방산비리 연루되면 사회복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첨단국방을 만들어야 한다”며 “육군위주에서 해군과 공군을 전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드 관련해 그는 “국가 간의 합의는 정권이 바뀌어도 바뀌면 안 된다”며 “국가 간의 협약을 존중하면서 중국정부와 미국정부와 합의하에 중국이 북한 제재에 협조해 북핵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풀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에 북핵문제 실마리가 풀리면 그 때 우리가 미국정부에다 사드 배치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며 “중국을 설득해 북한제재에 협조하게 만든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전시작전권은 2025년에 기준이 맞으면 그 때 재검토 한다고 돼 있다”며 “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국방력을 확보하는 것 등의 노력을 하면서 2025년 상황을 살펴봐야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17/03/26 [18:05]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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