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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대통령 파면, 세계민주주의의 새역사
광화문의 촛불이 세계를 비추다
 
이종우

헌법재판소 이정미 재판관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민주주의 원리가 실현된 순간이었다. 수천만 국민이 숨도 제대로 못쉬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선고하는 순간 그것은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쓰는 것이었다.  

그동안 시민들의 촛불시위로 시작한 박 전 대통령 탄핵은 결국 국민들의 승리로 끝이 났다. 그것은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는 시민들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물론 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중국에서도 그 영향이 클 것이다. 1989년 천안문 시위는 우리의 87년 6월 시민혁명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때문에 중국의 통치자들은 매우 긴장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류문화가 그들을 긴장시켰는데 이제 한류정치까지 그들을 더욱더 긴장시킬 것이다. 

국민에 의한 정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이지만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이 쉽지 않다. 왜냐하면 국민 개개인은 권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약한 국민이 뭉치면 대통령도 무릎 꿇릴 수 있다는 것을 이번 탄핵에서 보여주었다. 더욱이 폭력혁명이 아닌 평화시위로서 그것을 이루었다는 것은 세계에서도 모범적인 일이다. 

민주주의 3대혁명이라고 하는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독립혁명, 프랑스혁명은 모두 폭력혁명이었다.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 그러나 이번 우리의 혁명은 폭력이 아닌 완전한 평화혁명이었고, 국회의 의결과 헌재의 선고까지 3위일체가 되어 이루어진 탄핵이었기 때문에 세계 민주주의 역사의 전환점이 될것이다. 그것은 광화문의 수백만 촛불이 수십억의 세계인들을 밝게 비추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
 
기사입력: 2017/03/12 [22:05]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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