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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재수 의원 '블루리스트 방지법' 발의
국공립대 총장 선출과정서 부당한 개입 방지, 대학 자율권 강화
 
이준희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산 북강서갑)이 대학 총장 선출 과정의 민주주의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블루리스트 방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준희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강서갑/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국공립대 총장 선출 과정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블루리스트 방지법(교육공무원법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의 블루리스트 방지법안은 최근 국공립대 총장 임용 과정에서 청와대 실세들이 개입해 정권에 비판적인 후보를 배제했다는 이른바 ‘블루리스트’ 파문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시기적절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지난 1월, 국립대 총장 1순위 후보자로 추천되었으나 특별한 이유 없이 임명을 받지 못한 후보자들이 김기춘·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총장 임용 과정에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특검에 고발한 바 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총장선출 방식을 해당 대학 구성원이 합의한 방식으로 할 것 △대학은 우선순위를 정해 총장후보자를 추천할 것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순위 후보자를 1개월 이내에 임용제청할 것 △제청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교수·학생·직원들 합의하에 직선제, 간선제 등의 총장선출 방식을 결정하고, 선거결과에 따른 1,2순위 후보자를 교육부에 추천하게 된다. 대학에서 추천한 1순위 후보자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총장으로 임명되게 된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난 이유 없는 임용제청 거부, 2순위 후보자 임명, 장기간 총장공석 사태 등이 원천적으로 방지된다. 

 

전재수 의원은 "블루리스트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대학에서도 일어났던 것"이라며 당국의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대학의 민주주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기자협회(www.kija.org) 전 회장
대선미디어연대 대외협력단장
6.15남측언론본부 공동대표
전 <시민의신문> 정치팀장.노동조합위원장
 
기사입력: 2017/02/17 [19:50]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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