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IT사회문화미디어국제·과학여성환경·교육
전체기사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편집  2017.11.19 [19:07]
사회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개인정보취급방침
대자보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사회 >
이재용 구속, 정격유착 개혁하라
퇴진행동과 법률가 농성단 법원 앞 기자회견
 
김철관
▲ 기자회견     © 인기협

퇴진행동과 법률가 농성단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를 환영하며, 이제부터라도 법정의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과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법률가 농성단(법률가 농성단)은 17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과 경제의 고질적 악의 적폐인 정격유착의 개혁”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구속은 재벌개혁의 신호탄”이라며 “법의 정의를 바로세월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 무죄를 만들려고 증거인멸 우려가 큰 박상진 불구속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박근혜-재벌게이트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였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삼성의 총수들은 법마저도 우롱하면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법위에 군림해 왔다”며 “일반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게는 추상같았던 법이 그들에게는 한없이 보드라운 솜사탕이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법의 잣대의 결과”라며 “그 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철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이들의 범죄를 단죄하는 것은 무너졌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훼손되고 망가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국민들의 자존감을 되살리는 일이다, 비상식으로 점철된 비정상의 사회를 올바른 상식이 통하는 정상의 사회로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이재용 구속영장발부를 환영하며, 이제는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드디어 법원이 삼성 부회장 이재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구속영장발부가 특별한 사건일수는 없다. 하지만, 이재용 구속영장발부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 재벌의 역사에서 삼성은 3대째 경영세습을 이어오는 동안 중대 범죄 및 불법행위를 저질러왔으나, 단 한 차례도 총수가 구속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삼성은 위기의 순간마다 집권권력에게 막대한 면죄부의 대가를 지불해왔고, 권력도 삼성을 철저히 비호하고 방패막이가 되어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재계 1위의 거대재벌로 성장해 올 수 있었다. 실로 삼성의 어두운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기업과 경제의 고질적인 악의 적폐인 정경유착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는가. 

그동안 삼성의 총수들은 법마저도 우롱하면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법위에 군림해 왔다. 일반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게는 추상같았던 법이 그들에게는 한없이 보드라운 솜사탕이었다. 이처럼 기울어진 법의 저울이 국민들의 상식을 비상식으로 만들어 온 것이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법의 잣대의 결과이다. 그리고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는 단죄의 문지방을 넘어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문을 넘어선 이상 그 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철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이들의 범죄를 단죄하는 것은 무너졌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또한 훼손되고 망가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국민들의 자존감을 되살리는 일이다. 비상식으로 점철된 비정상의 사회를 올바른 상식이 통하는 정상의 사회로 만드는 일이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수사는 재벌개혁의 신호탄이다. 그동안 재벌만을 과잉보호해왔던 관행과 제도들을 개혁하고, 대다수 국민과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경제구조를 바꿀 출발점도 되어야 한다. 권력과 재벌이 결탁하여 만들어내는 법정책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국민들에게 전가시켜 왔었는지를 기억하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과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규탄 법률가 농성단은 국민과 함께 법원의 역할과 행동 하나하나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또한 법의 최고이념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원을 응원하는 것도 잊지 않을 것이다. 과연 어떤 것이 국가와 사회와 경제에 이익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라. 다시는 이 땅에 국가의 근간과 경제를 송두리째 흔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과 같은 중대한 범죄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법원이 정의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임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기사입력: 2017/02/18 [21:44]  최종편집: ⓒ 대자보
 
관련기사목록
[삼성] "이재용 5년, 삼성공화국 감안하면, 의미있는 판결" 김철관 2017/08/27/
[삼성] "경영권 승계작업" vs "가공된 프레임"…이재용 재판 열띤 공방 김기용 2017/08/04/
[삼성] 이재용 구속, 정격유착 개혁하라 김철관 2017/02/18/
[삼성] 전대미문의 '삼성과 대통령 뇌물죄'…영장 발부될까? 구용회 2017/01/17/
[삼성] 삼성에 '패배' 엘리엇 다음 수순… 장기농성 돌입? 조백근 2015/07/18/
[삼성] '로또' 삼성SDS 상장의 수조원은 누구 손으로… 김진오 2014/11/07/
[삼성] '삼성생명법'에 놀란 삼성, 입법시(時) 지배구조 빨간불 조근호·박종관 2014/04/07/
[삼성] ‘또 하나의 약속’, 자본권력에 의해 배제된 영화 최혁규 2014/02/13/
[삼성] 삼성전자, 왜 고위층 자녀가 많을까 조백근 2013/11/19/
[삼성] 그래도 삼성? 역시 무서운 삼성! 변상욱 2013/11/06/
[삼성] "CJ 이재현 회장, 왜 유전병까지 공개했나?" 권영철 2013/08/10/
[삼성] 언론단체, 노회찬 대법 유죄 판결 부당하다 김철관 2013/02/17/
[삼성] 노회찬 의원 대법 선고, 국민 무시한 판결 김철관 2013/02/17/
[삼성] 경제개혁연대 "삼성 '편법상속 의혹' 끝까지 가겠다" 취재부 2012/09/28/
[삼성] 인사유감-우호의 표시인가 사회적 복종의 표시인가 오용석 2011/10/11/
[삼성] '삼성 무노조'는 경영 철학이 아니라 '억압'이다 변상욱 2011/07/15/
[삼성] 칼라TV, 촛불 이어 2010년 '삼성'에 도전장 취재부 2010/05/07/
[삼성] 삼성이 위태로우면 나라가 망한다? 누구말인가! 홍정표 2010/04/16/
[삼성] "노무현 참모들, 삼성과 처음부터 적극 연합" 취재부 2010/04/15/
[삼성] 한명숙과 검찰, 삼성은 어떻게 다른가 홍정표 2010/04/13/
최근 인기기사
  개인정보취급방침대자보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우) 120-093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80 제일빌딩 별관 4층 TEL: 070-4411-5452ㅣFAX: 02-6280-5462 (web@jabo.co.kr / c.p: 010-2249-9446)
대자보ⓒ1998-2017 ㅣ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33 2005.11.11ㅣ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창은,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경주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대자보' 가 생산한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센스 2.0 : 영리금지 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