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에서는 정의를 어떻게 보아왔는가? 동양에서는 정의를 국가를 유지하는 기둥으로 보아왔다. 管子의 牧民을 보면 국가는 네 개의 기둥(四維)으로 유지하는데 네 개의 기둥은 무엇인가? 례(禮; 예의), 의(義; 정의), 렴(廉; 아껴 쓰는것), 치(恥; 수치심)을 말한다. 례는 절제를 넘어스는 것이 아니며, 의는 남을 희생시키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며, 아껴 쓰는 것은 폐악질을 하는 것이 아니며, 치(恥; 수치스러운 것)는 잘못된 것을 쫓지 않는 것을 말한다. (何謂四維？ 一曰禮，二曰義，三曰廉，四曰恥。禮不逾節，義不自進，廉不蔽惡，恥不從枉) 정의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과연 나머지 세 가지는 있는가? 국회청문회나 검사의 질문에 답하는 것을 보면 이 四維 중 어느 하나도 없다. 나라를 우물 닥 주물 닥 하는 집권당 인간은 그렇다 치고 이를 견제해야 하는 야당에는 관연 한 명이라도 있는가? 없다. 그렇다면 혁명밖에 없지 않은가?

▲ Key Resolve 훈련장면. 조선해(동해).     ©인터넷 이미지

   
세계를 지배해온 미국을 보자. 그 동안 미국은 자체정화로 위기를 모면해왔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이렇다. 問題資產救助計劃(문제자산구조계획TARP;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에 쏘다 넣은 거의 1조달러(One Trillion)에 육박하는 돈은 구제를 받아야 할 소비자에게는 가지 않고 일을 저지른 은행을 살리는데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벌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부시행정부의 금융관계자들은 전부 오바마 행정부의 거물로 전부 발탁 승진되었다. 연방준비은행은 미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설단체다. 항간에 떠돌아다니는 말에 의하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연방준비은행을 없애려고 하다가 암살당했고 그 동생 로버트 케네디도 연방준비은행을 조사하려다가 그 뒤 바로 암살당했다. 이 문제는 결코 파 해칠 수 없는 문제로 남겨두고 지나가야 할 것 같다.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융정의인데 Rawls의 正義論 은 금융은 정의와 무관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
 
정의에 대한 교육 즉 정의에 대한 준비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을 둥둥 굴리면서 2016년을 또 보내고 아무런 준비도 없이 2017년을 맞이한다. 2017년은 2016년의 문제를 고스라니 안고 간다.
 
2017년은 선거의 해다. 미국 식민지의 총독을 뽑는 선거의 해다. 벌써부터 쌍도의 양아치들이 날뛴다. 박원순, 이재명, 문제인 이 총독 뽑기의 선두를 달린다고 여론조사는 말한다. 앞으로 더 나올 것 같다. 미국은 벌서 이들을 검증하기 시작했다고 <Foreign Policy> 라는 외교잡지에서 말하고 있다고 한다. 총독으로서의 適格性 검증이다. 트럼프는 외교 군사정책에 있어서 예측불허의 인물이다. 미군철수를 협박 카드로 사용하려고 하지만 제주도 미 해군기지, 군산 미 공군기지, 및 평택 미 제8군 육군기지를 철수 하겠는가?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럼 답은 한국의 미군 유지비용이다. 트럼프는 이를 철저히 요구하게 된다. 한국만이 어두운 2017년은 아니다.
 

▲ 조선해(동해)에서 훈련하는 Rimpac 훈련 장면     ©인터넷 이미지

    미국은 EU 연합의 붕궤와 NATO 해체의 위협에 신경이 사납다. 이제 더 이상 세계정부의 꿈은 사라져 가고 있다. 세계지불화폐가 달러에서 多國化로 되어 가고 있다. 多國化의 과정을 거처 人民幣(Renminbi)가 등장한다. 中國의 覇權(Pax Sinica)이 하루가 다르게 가시화되고 있다. 만일 달러가 結算貨幣(settlement currency)의 힘을 잃게 되면 달러는 급속도로 바이마르 마르크(Weimar Mark)가 된다. 즉 달러가 종이조각이 된다는 말이다. 중국의 패권은 군사 경제에만 속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를 이끄는 정신문화다. 중국의 정신문화는 지난 2천동안 증명되어 왔다. 미국이 쓰러지면 서구는 러시아를 제외하고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 즉 총체적인 서구의 몰락이다.
 
이제 한국은 이런 국제적 틀에서 자기 스스로를 찾을 때가 되었다. 그것은 脫美政策 (deamericanization)이다. 탈미(脫美)는 반미(反美)가 아니다. 깊숙이 우리사회에 파고든 미국의 모든 것은 우리 몸에 베여있다. 이것을 갑자기 없앤다는 것은 출혈이다. 없앨 수도 없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2017년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해가 되는 노력이다. 그 동안 미국 것이었고 일본 것이었다. 이제 한국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혼자 서야 하는 해가 되였다. 이는 북조선과 힘을 합하는 길밖에 아무런 선택이 없다. 북조선과 협력할 것인가? 과거처럼 적대정책을 계속할 것인가? 이는 사느냐 죽느냐의 선택이 될지 모른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2017년은 한국의 르네쌍스 (renaissance 再誕生)의 해가 될 수도 있고 멸망의 해가 될 수도 있다. 재미있는 해 임에는 틀림없다. 모두 편안한 가정에 축복이 있기를 빈다. 가정은 우리가 가는 곳이다. 그리고 머물고 쉬는 안식처다. ==> 2부 끝
 
2017년 1월 1일 강성종
 
참고서적:
 
1. https://www.amazon.com/Natural-Dignity-Studies-Contemporary-Thought/dp/0262022214/ref=mt_hardcover?_encoding=UTF8&me=
 
2. https://www.amazon.com/Theory-Justice-Original-Oxford-Paperbacks/dp/0674017722/ref=sr_1_1?s=books&ie=UTF8&qid=1482932696&sr=1-1&keywords=John+Rawls
 
3. https://www.amazon.com/Anti-Intellectualism-American-Life-Richard-Hofstadter/dp/0394703170/ref=sr_1_1?s=books&ie=UTF8&qid=1483225841&sr=1-1&keywords=anti-intellectualism+in+american+lif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