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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는 재벌 뇌물죄 엄정수사하라"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재벌구속특별위원회 특검 사무실 앞 기자회견
 
김철관
▲ 기자회견     © 인기협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재벌구속특별위원회가 특검 사무실 앞에서 재벌총수 뇌물죄 엄정수사로 정격유착을 끊어야 한다고 밝혔다.
 
하청노동자산재피해자중소상공인 등 기업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모인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재벌구속특별위원회는 27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죄 주범 재벌총수를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재벌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갖다 바친 뇌물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갈취한 것이라며 대가성을 밝혀내 재벌 총수를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삼성은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대가로 최순실 및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440억을 건넨 의혹현대그룹 정몽구 회장은 대통령에게 노사문제 등의 민원을 청탁하고 대가로 128억원 출연한 의혹, sk 최태원 회장의 특별 사면과 면세점 추가선정 추진 대가로 재단들에게 111억원 출연 의혹롯데그룹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45억 출연한 대가로 면세점 선정 의혹을 제기하며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벌들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바친 뇌물은 노동자들의 피와 이고결국 뇌물은 국민들에게 갈취한 돈과 진배없다이런 돈으로 사리사욕을 채운 대통령과 재벌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 특검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재벌총수를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권영은 활동가(삼성), 유성기업 한광호 열사 유가족 국석호씨(현대), 중소기업비상시국회의 관계자(롯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 이해조 지부장(sk) 등 관련 기업 피해자들이 발언을 했고재벌총수의 뇌물죄 등 혐의에 대해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등이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특검의 첫번째 임무뇌물죄 주범 재벌총수들 구속수사하라
 
특검은 재벌총수 철저히 수사하여 뇌물죄를 적용하라!
 
대가성 밝혀내서 재벌총수 처벌하라!
 
특검은 재벌총수들에게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검찰은 최순실 등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재벌총수들이 일방적 피해자인 것으로 묘사하여 뇌물죄 기소를 누락했다안종범 청와대 전 수석의 메모와 진술에 따르면작년 7월 대통령이 재벌총수들과 독대하면서 민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그리고 재벌기업들은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자금을 출연했다이는 강압에 의한 출연이 아니라 부당한 청탁이므로 뇌물죄가 적용되어야 한다우리가 제기하는 뇌물죄 주요혐의는 다음과 같다.
 
삼성이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대가로 최순실씨 및 K스포츠·미르재단에 자금을 출연했는지 밝혀야 한다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전문위원 일부에게 합병에 찬성해달라는 전화를 하고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이사가 이재용부회장을 만났다국민연금은 합병 찬성으로 6천억 손실을 입었다삼성 경영승계를 도우라는 대통령의 지시 없이는 발생하기 어려운 일이다삼성물산 합병 보름 뒤대통령과 이재용부회장은 독대했다그리고 삼성전자는 최순실 회사 코레스포츠와 220억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고삼성계열사들이 재단들에 204억을 출연했으며장시호의 스포츠영재재단에 16억을 지원했다특검수사 과정에서 대가성을 규명할 정황이 다수 드러나고 있다독대를 앞두고 대통령 말씀자료에서 삼성경영승계를 도우라고 했고이재용의 최측근 최지성미래전략 실장이 정유라 지원에 개입했다이재용부회장이 몰랐다는 것은 위증이다. 2008년 삼성특검처럼 물 타기 수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엄정하게 수사해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
 
현대그룹의 경우 정몽구회장이 대통령에게 노사문제 등의 민원을 청하고 대가로 K스포츠·미르재단에 자금을 출연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현대차는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쟁의행위 요건 강화제조업 파견 근로 허용 정리해고 요건 완화를 요구했다이후 현대차 계열사들은 미르재단에 85억을 입금했고직후에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파견노동을 확대하는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현대차 계열사들이 K스포츠재단에 43억을 입금한 직후에도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노동개혁법 처리에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현대차는 국회청문회에서 인정한 것처럼 대통령의 요청으로 재단출연 외에도 최순실의 지인 회사인 케이디코퍼레이션과 납품계약을 체결하고최순실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광고계약을 맺었다현대가 대가 없이 재단출연 및 최순실 관련회사에 특혜를 베풀리 없다현대가 입금하면 대통령이 즉시 민원사항을 수행하는 패턴만 보아도 대가성 혐의가 다분하다.
 
SK는 최태원 회장의 특별사면과 면세점 추가선정 방침의 대가로 재단들에 자금을 출연했는지 밝혀야 한다작년 대통령과 독대에서 SK는 총수의 부재로 그룹의 장기전략 수립이 어렵다고 했고 다음 달 최태원 회장은 광복절특사로 풀려났다곧바로 Sk는 미르재단에 68억을 입금했고이어서 K스포츠 재단에 43억을 입금했다이후 최태원회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했고면세점 추가선정을 요구했다이후 정부는 면세점 사업자 재선정 절차에 착수했고대통령이 말씀자료에서 면제점 특허제도 개선방안을 언급했음이 드러났다재벌이 뇌물을 주고 대통령이 대가로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롯데 역시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45억을 출연하고 하남체육시설 건립에 75억을 지원하기로 약조한 대가로 면세점이 선정되었는지 밝혀야 한다.
 
재벌들이 최순실과 박근혜대통령에게 갖다 바친 뇌물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갈취한 것이다재벌들이 앞장서서 간접고용 노동자를 고용하고산업재해를 은폐하고하청업체 노동조합을 파괴하고중소상인 상권을 침해해서 모은 돈이다국민들에게 갈취한 돈으로 사리사욕을 채운 대통령과 재벌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촛불이 매주 광장을 밝히는 이유는 박근혜대통령의 퇴진만이 아니다새로운 사회를 바라는 염원 때문이기도 하다재벌이 죄 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가 지속될 것이다국민들은 정경유착이 반복되길 바라지 않는다특검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재벌총수를 뇌물죄로 처벌해야 한다.
 
재벌총수 엄정수사 뇌물죄로 처벌하라!
재벌총수 처벌해서 정경유착 끊어내자!
 
2016년 12월 27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 특별위원회


기사입력: 2016/12/28 [08:52]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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