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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국회 개혁입법으로
27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 국회토론회
 
김철관

 

▲ 토론회     © 인기협

지난 9일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이후, 헌법재판소의 심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9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박근혜 대통령 퇴진촛불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국민들은 적폐청산과 개혁입법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이런 가운데 2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는 2017년 민주평화포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의원, 서울대동문비상시국행동, 민주주의 국민행동, 전국대학민주동문협의회, 국민TV 등이 공동주최하고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후원한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 적폐청산과 개혁입법을 위한 국민토론회가 개최됐다.
 

▲ 박주민 의원     © 인기협


이원영 서울대동문 비상시국행동 대변인의 사회로 시작한 1적폐 청산토론회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해 발제를 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은 세월호 7시간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뭘 했는지에 대해 현재 진상규명이 진행되고 있다세월호의 침몰원인, 국정원 개입 문제, 선원과 직원 위주의 구조 문제, 해결 대응의 정적성 문제, 구조작업의 어려움, 은폐 관련한 의혹 등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국회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이 안건은 상임위에서 계류기간 330일을 넘기면 본회의에서 의결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사드문제와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발제를 한 남문희 <시사인> 한반도 전문기자는 사드배치 결정은 미국 군산복합체의 로비와 한국정부의 결정으로 이뤄졌다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최종 박근혜 대통령이 선택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및 위안부협정파기와 관련해 발제를 한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아시아태평양 역내 국가로서 미국이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지역 내 최대 전략자산인 미일동맹의 잠재력 극대화를 위해 중국견제와 북한 억지는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미일동맹을 강화하는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약이나 위안부 문제는 미일동맹을 구축하는 과정의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졸속적으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이장희(한국외국어대 명예교수) 국민주권 2030포럼 상임공동대표는 박근혜 정권 시절 조작되고 은폐된 진실이 우선 밝혀져야 한다이를 바탕으로 공정한 법적용이 되고, 그런 후 이것이 바로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특조위법이 힘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은 특조위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사드배치는 국회비준 절차가 없었다, 사드는 새로운 군사 장비이기에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희 동국대 연구교수는 향후 적폐청산과 대한민국 개혁의 출발점이 될 외교, 통일, 안보의 긴급현안은 사드배치 철회라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문제가 터지기 전부터 위안부 문제, 사드배치 문제, 국정교과서 문제 등 현안이 누적되어 왔다, 적폐청산과 개혁입법에 이런 문제들을 포함시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창근 정책실장     © 인기협




현무환 2017 민주평화포럼 전략위원장의 사회로 시작한 2개혁 입법관련 토론회에서 노동악법에 대해 발제를 한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박근혜 체제청산으로 평등사회 건설을 위해 노동, 재벌과 경제, 정치, 정부와 공공, 한반도와 동북아 등 5대 부문의 대개혁이 이뤄져야 한다성과연봉제 및 양대 지침, 전교조 및 공무원노조 법외노조화, 기업규제완화법, 조선업구조조정, 국정농단 부역자의 공공기관 낙하산, 기업활력제고특별법, 의료 철도 에너지 민영화 정책, 대학교육 황폐화 교육악법, 법인세 감면 사회복지 예산감축 정책 등은 박근혜와 함께 탄핵돼야할 나쁜 노동정책이라고 강조했다.

▲ 최진봉 교수     © 인기협


 
이어 언론관계법과 관련해 발제를 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는 방송을 정치와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방송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방송프로그램 제작 자율성 확보를 위해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 경찰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발제를 한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 견제 받지 않은 권력으로 임기도 없는 무소불위의 검찰의 권한을, 이제 지방검찰청 검사장 주민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국정원에 대한 의회통제를 강화하는 국회법개정과 예산회계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벌 개혁과 관련해 발제를 한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도입해 재벌의 진입 금지와 계열분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범죄수익에 대한 환수제도, 범죄수익의 향유를 금지하는 제도와 공익재단에 대한 규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교수는 대기업의 자료를 밝히는 초과이익 공유제 실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규제,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한다노동이사제를 실시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당기순이익의 일부분을 기여도에 따라 중소하청업에 지급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허상수 2017민주평화포럼 정책위원장은 재벌 유보금 700조원, 국민들의 가게부채 1300조원인 점을 볼 때,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적 지배구조를 해체하고 불법세습을 근절해야 한다계열분리명령제, 기업분할명령제 도입과 편법 세습이 불가능하도록 증여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강윤 전앵커     © 인기협


이강윤 전 국민TV 앵커는 제도개혁과 인식개혁은 선후를 따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직시해야 한다이른바 적폐의 기저에는 권위주의, 관존(官尊), 청와대에 대한 맹종적 충성, 수구기득권세력 옹호인 정경유착 등이 서로 엉켜 똬리를 튼 듯 뿌리 깊게 박혀있다, 이런 구체적 인식타파 없이 법과 제도 개혁만으로는 한계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본 토론회에 앞서양춘승 2017민주평화포럼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한 개회식에서 이삼열 2017민주평화포럼 상임 공동대표, 정병문 서울대동문 비상시국행동 공동대표 등이 인사말을 했다. 이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축사를 했다.


기사입력: 2016/12/28 [16:59]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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