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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춘 교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공권력 사유화" 강조
민주평화포럼 주최
 
김철관
▲ 김동춘 교수     © 인기협

이명박 정권은 민주주의 절차를 거쳐 탄생했으며, 정권이후 헌정을 중단시키거나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지는 않았다. 다만 삼권분립 훼손, 경찰·검찰 권력남용, 정치적 비판세력 소탕 등 민주주의 역진의 성격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국정원, 보수언론, 경찰, 검찰의 합작에 의해 민주주의 마지노선인 선거 절차를 위배하면서 탄생했다. 당선 이후 공안기관의 사찰과 정치개입, 보수언론의 노골적인 편향, 청와대가 사실상 황실의 역할을 함으로써 87년 민주화로 얻어진 절차적 민주주의, 정당정치, 3권 분립, 국민주권의 원칙 모두 일거에 무너지게 됐다.”
 
22일 오후 3시 민주평화포럼(상임대표 함세웅) 주최로 서울 종로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탄핵이후, 무엇을 할 것인가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김동춘(다른백년 연구원장) 성공회대 교수가 밝힌 말이다.
 
김동춘 교수는 박근혜-최순실-김기춘 게이트의 가장 특징은 공권력의 사유화, 신왕조체제로의 회귀, 국가가 약탈국가적 성격을 갖게 된 점이라며 실질적으로는 새누리당, 검찰, 재벌, 보수언론이 박근혜 간판을 활용한 국가의 자원약탈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회의 압도적 탄핵결정으로 박근혜 정권은 사실상 붕괴됐고, 부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헌재는 여론의 향방에 따라 판결을 할 것이고, 박근혜는 도덕적 치명상을 입은 채 끌려 내려와 감옥행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2016년 촛불 시민혁명은 학생, 여성, 청년층 등 다수의 국민 대중들의 폭넓은 참여라는 점에서 1987년 국민항쟁과 다른 특징을 가진다이번 촛불 항쟁의 성공여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방식으로 퇴진하는가(수사, 감옥행), 국정농단의 주범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가(김기춘, 우병우 등), 정치적 책임을 가진 집단이 해체되거나 붕괴하는가(새누리당), 이 농단을 떠받친 조직과 세력(검찰과 언론 재벌)이 제도적으로 개혁될 수 있는가, 시민사회(대학, 병원, 의료계 등)가 자정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박근혜 정권의 붕괴는 완전히 새로운 국가 건설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당, 시민사회가 모두 재조직을 해야 완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촛불 시민혁명의 로드맵을 탄핵국면, 대선국면, 차기정권 초기 국면 등 3단계로 나눠 제시했다.
 
탄핵국면 단계에서는 헌재의 조기 결정 및 특검의 철저한 수사 압박(관련자 엄벌 요구) 황교안 내각의 월권 감시 비판 박근혜 게이트 고발과 폭로(내부고발자 센터 운영) 각 정치사회분야 박근혜-최순실 임명 수장 추방 운동 박근혜표 정책 폐기 운동(국정교과서, 노동개혁, 한일위안부협상, 사드배치) 장단기 개혁의제 설정 중앙과 지방의 비상시국회의가 촛불국민의 요구를 수렴, 전달하는 역할 (시민의회)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선국면 단계에서는 서울의 퇴진행동, 지역의 비상시국회의 주도로, 국가정상화를 위한 주요 개혁과제 수렴 및 구체화, 국민적 논의 진행(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시민의제 수집, 전달) 검찰개혁(검사장 직선, 기소독점권 조정) 언론개혁(공영언론지배구조 개혁) 국정원 개혁 선거법 개정(비례대표제, 선거연령 하향, 결선투표제) 재벌개혁 박근혜-최순실 재산환수 시민 정책발안운동 등을 제시했다.
 
차기정권 초기 국면 단계에서는 국회 적폐청산특위의 구성 양극화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민간 개혁기구 선거법개정(비례대표제) 개헌논의 착수(국민소환제) 전시작전권 환수 등 한미군사동맹관계 재론 북미관계 정상화 촉구, 남북화해(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 건) 재벌개혁(지배구조 개혁)과 노동개혁 시민의회의 법제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은 촛불혁명의 완성은 박근혜 퇴진이나 대통령 교체가 아니라 박근혜가 저질로 놓은 적폐의 해소를 넘어 집권세력의 교체와 국민생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국가운영의 시스템의 전환에 까지 나가야만 한다고 말했다.
 
박순성 동국대 교수는 거대한 촛불집회의 압도적 힘이 국회로부터 대통령 탄핵을 끌어냈지만 탄핵이후 한국사회가 가야할 길은 여전히 멀고 함하다민주진보진영의 자기혁신과 열린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탄핵이후 일하는 사람들의 평등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박근혜 체제 청산과 평등사회 건설이 중요하다노동, 재벌(경제), 정치, 정부(공공), 한반도(동북아) 5대 부문에 있어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최 측 양건모 민주평화포럼 대변인은 이번 토론회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한 현 상황과 향후 전망을 모색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현 시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 100여명이 참석했다.

▲ 토론회     © 인기협


 

▲ 토론회     © 인기협





기사입력: 2016/12/22 [23:12]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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