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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 불평등 극복해야 경제성장"
민주당 국회의원 78인 국회토론회
 
김철관
▲ 국회토론회     © 인기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8명이 주최한 국회토론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1% 기득권을 위한 성장이 아닌 불평등 극복 전략이 강력한 경제성장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를 위코노믹스(Weconomics) 비전이라고 일컬으면서, 1%가 아닌 100%를 위한 경제 비전을 제시했다. 1 : 99의 불평등 타파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21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지난 5일 1차 ‘국민권력시대, 어떻게 열 것인가’ 토론회에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은 ‘불평등과의 전쟁선언-위코노믹스 비전 제안-’이란 주제로 발제를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불평등으로 인해 재벌 등 1% 기득권 세력을 제외한 99%의 경제적 약자의 삶은 날로 피폐해지고 있다”며 “불평등은 정직하게 일하는 대다수 국민의 삶을 절망으로 몰아넣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불평등을 타개하지 않으면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불평등을 극복하는 전략이 가장효과적인 경제성장 전략이다, 이러한 새로운 경제비전을 위코노믹스(Weconomics)라고 부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코노믹스를 통해 재벌 등 우리 사회 1%가 부를 독점하고 나머지 99%는 소외되는 경제체제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복지가 함께 성장을 견인하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과 복지 네 바퀴가 골고루 동시에 굴러가야 한다”며 “위코노믹스 전략은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소득분배율을 개선하고 재분배를 강화함으로써 내수기반을 강화해 이를 성장엔진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이나 포용적 성장론과 궤를 같이 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위코노믹스(Weconomics) 핵심과제로 ▲재벌 계열분리명령제 실질화와 기업분활명령제 ▲재벌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증여서 과세기준 엄격적용으로 재벌일감몰아주기 근절 ▲중소기업, 중소상인의 집단교섭권 인정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제도 강화 ▲비정규직 채용 시 정규직보다 고임금 지급 ▲노동조합 강화로 노동조합 조직률 30% 도달 ▲노동이사제 도입과 산별교섭 보장 ▲공공부문 100만 일자리 창출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등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박태주 고려대 연구교수는 “우리사회가 불평등의 사회라고 한다면 그 불평등의 중심에는 정치가 있다, 따라서 변화의 중심에 정치가 있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노동조합의 강화라는 과제가 놓여있다”며 “노동에 대한 중시 그리고 이를 넘어 노동을 개혁의 주체이자 동반자로 세우려는 노력이야말로 위코노믹스를 다른 개혁적 성장전략과 구분하는 핵심적인 요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은 “재벌중심경제에서 중소상공인과 가계 중심의 경제로 가야한다”며 “재벌 중심의 경제가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근로빈곤층화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는 “불평등해소책으로 매년 10년간 100만 명의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며 “재벌 비과세 철회로 공공일자리창출을 하고, 사회서비스 공단으로 서비스의 공공성과 일자리의 안전성을 동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토론에 앞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전대표가 축사를 했다.

 

다음은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78인의 명단이다.

 

강창일 강훈식 고용진 권미혁 금태섭 기동민 김두관 김민기 김병욱 김상희 김성수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정우 김진표 김한정 김현권 김현미 남인순 노웅래 문미옥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용진 박재호 박찬대 박 정 박홍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설 훈 소병훈 송기헌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오영훈 오제세 우원식 원혜영 위성곤 유동수 유승희 유은혜 윤관석 윤후덕 이개호 이상민 이언주 이용득 이인영 이재정 이종걸 이철희 이춘석 이학영 이 훈 인재근 임종성 전현희 전혜숙 정성호 정춘숙 제윤경 조정식 진선미 진 영 최명길 최운열 한정애 홍익표

▲ 기념사진     © 인기협

기사입력: 2016/12/22 [13:33]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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