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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의 시작, 언론장악방지법 제정 되나?
야3당 및 언론공대위 '언론장악방지법' 관련 법제정 국회토론회
 
김철관

 

▲ 토론회     © 인기협

국정농단과 헌정을 유리한 박근혜의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 있다. 부도덕한 국가권력에 대해 7차에 걸쳐 800여만 명에 가까운 촛불국민들이 전국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시위를 했고, 앞으로도 주말 촛불시위는 진행형이다.

특히 박근혜 정권 여러 비위사실 중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것이 권력을 이용해 공영언론 등 언론장악에 힘썼다는 점이다.

언론을 장악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했다. 인터넷언론과 SNS 통제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와 표현의 권리를 막았다. 이로 인해 공영언론 경영진들은 권력의 하수인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이후 언론장악 공범자들과 부역자들을 청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앞으로 어느 정권 하에서도 언론장악과 여론을 호도하지 않기 위해 ‘언론장악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낀 국회의원, 언론시민사회단체 등 공동 주최로 관련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미 지난 7월 여당을 제외한 162명의 국회의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언론장악방지법)’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원회도 회부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NCCK언론위원회,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등 공동주최로 ‘언론장악 공범 청산과 언론장악방지법 제정’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언론의 부역자 청산과 민주언론인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 발제를 한 김춘효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외래강사는 “박근혜 탄핵사태는 한국 언론의 구조적 적폐가 청산되지 못해 발생했다”며 “조중동 등 주류언론과 KBS 등 한국공영방송들은 그동안 무능과 불통의 박근혜를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으로 이미지화하는데 앞장섰다”고 전했다.

그는 “언론들이 지난 18년 동안 정치인 박근혜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은 언론 권력과 정치권력의 오랜 유착관계에 기인한다”며 “언론계가 정치인의 나팔수 역할을 한 잘못된 적폐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은 뉴스 프레임에서 나온다”며 “뉴스가 현실을 그대로 투영한 것이 아니라 언론사 뉴스 프레임 과정을 거치면서 권력자의 의지가 이야기 형태로 사회구성원들에게 전달되는 문화상품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왜곡뉴스를 생산 유통시킴으로서 민주공화국이 주권자들인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롱해 왔다”며 “이로 인해 한국 언론은 정당성의 위기에 빠져 있으며, 한국사회는 40년 전을 회귀할 위험에 빠져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언론 적폐를 청산하기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 언론부역자 청산을 위한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피해언론인에 대해 보상과 명예회복을 해야 한다”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국민참여형으로 개편해야 한다, 시청자 이사회 직접 참여와 여권의 이사회 추천 권한을 33%로 제한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사회로 정수영 KBS노조 공정방송추진위원회 간사, 이호찬 MBC노조 보도민실위원회 간사, 심영섭 NCCK 언론위원, 이강혁 민변 언론위원장, 임순혜 표현의 자유 공대위 운영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와 열띤 토론을 했다.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한 유승희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지난 6월 전 국민이 분노하고 슬픔에 빠졌던 세월호 사태 당시 청와대에서 방송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보도 개입 의혹이 드러났다”며 “최근 전 국민을 자괴감에 빠지게 한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도 공영방송은 눈과 귀를 막아버렸다”고 말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파렴치하고 탐욕스러운 범죄행위에 온 국민은 지금도 울분을 토하고 있다”며 “박근혜의 청와대는 언론을 탄압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범죄를 서슴지 않았다, 청와대가 저지른 언론장악과 공영방송 통제 사실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통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 7월 야3당과 무소속 162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일명 언론장악방지법)이 법안심사소위 회부조차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며 “언론장악방지법을 결사적으로 막고 있는 새누리당의 몽니로 인해 법안 하나 못 만들어내는 식물 국회, 식물 미방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과 박홍근 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권 언론장악 적폐 청산을 위한 부역자 명단’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권 언론장악 부역자로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김상우 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박효종 방송통심심의위원회 위원장, 이인호 KBS이사장,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고대영 KBS사장, 안광한 MBC사장, 배석규 전VYTN사장(현 케이블TV협회장), 박노황 연합뉴스사장, 백종문 MBC미래전략본부장 등 10명을 선정했다.

언론노조는 14일 1차 발표에 이어, 언론사 취재 및 보도 현장에서 ‘공정 보도’를 가로막은 보도 책임자, 실무자들을 취합, 선별해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고의적으로 세월호, 사드, 역사교과서, 노동개악, 최순실 게이트 등의 보도에 있어 축소, 은폐, 물타기 등 압력을 행사했거나 방해한 자들이 경영진 뒤에 숨지 못하도록 철저히 드러내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6/12/15 [12:40]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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