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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한 사업으로 믿었다"…끝내 '잘못 없다'는 朴
 
장관순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제3차 대국민 담화에서도 끝내 최순실 게이트의 형사 책임을 부인했다.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으로 믿고 추진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불법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논리다.

박 대통령은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해 오늘 이 순간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날 박 대통령이 인정한 잘못은 단지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란 도의적 책임 뿐이었다.

검찰은 최순실과 차은택의 각종 비리혐의의 공범으로 규정돼 있는 박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빌어 여론전에 나선 셈이다. 정작 검찰 조사는 거부하면서 수사 내용을 부정하는 모순적 상황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의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의도가 좋았기 때문에 결과가 면책된다는 주장까지 용인되기는 어렵다. 형사법 체계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결과에도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원천적으로는 실제로 박 대통령이 '공적인 사업'으로만 믿었는지,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수사를 통해 진위를 가려야 할 문제다.

박 대통령은 앞선 2차례의 대국민 메시지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자신이 무고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5일에는 최순실에 대한 비밀문서 유출에 대해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라고 회피했다. 이달 4일 담화 때는 미르재단 등 의혹에 대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스스로 인정한 잘못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1차 담화), "저의 불찰로 일어난 일"(2차 담화)이란 정도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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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1/30 [02:08]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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