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IT사회문화미디어국제·과학여성환경·교육
전체기사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편집  2017.03.23 [17:01]
사회
공지사항
사회단체알림마당
기고및토론방
편집회의실
개인정보취급방침
대자보소개
광고/제휴 안내
기사제보
HOME > 사회 >
경쟁효과 미흡, 서울지하철 통합 어떻게 해야하나?
서울시 주최 양공사통합 시민공청회, 비효율성 많아 개선해야
 
김철관
▲ 시민공청회     © 인기협


지난 23일 서울지하철 통합 양공사 노동조합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74%(3개 노조 평균)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이 됐다오는 12월 중 통합공사 설립조례()이 시의회에서 승인되면 내년 3월 지하철 통합공사 출범이 기정사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29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노사민정 관계자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서울지하철통합 시민공청회에 참여해 열띤 토론을 했다.
 
이원보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이 사회로 첫 번째 발제를 한 이대현 서울시 교통기획관은 서울지하철 양공사 통합의 당위성과 효과 및 통합 설립 조례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교통기획관은 양공사 분리 운영결과사고 장애발생시 유기적 대응이나 협업이 미흡하고컨트롤타워 부재로 안전 사각지대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양 공사 각기 다른 노선과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지만동일한 요금체계가 적용돼 시민이 선택할 여지가 없어 상호 경쟁효과가 미흡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공사 경쟁으로 일부 서비스는 개선됐다며 하지만 양공사간 보수와 수당 인상휴일수 증대 등 비효율성에 집중하는 경쟁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통합의 당위성에 대해 그는 기존 지하철 운영체계로는 지하철 안전을 담보하는데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통합을 통해 안전과 지속가능한 경영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통기획관은 “22년간 분리운영결과 나타난 경쟁을 통한 효율화보다는 안전 사각지대 발생동일업무의 인력 및 예산 낭비 등 분리운영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시민 안전과 공공서비스 강화 및 재무건전성을 회복하고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발제를 한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지하철 통합의 의미와 공공성 강화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시민안전과 공공서비스 확대 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통합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부문에서 이전과 다른 변화와 혁신이 요구된다며 현 단계에서 통합은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추동하는 동력을 얻고 새로운 집을 짓는 과정이라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지하철통합이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가야한다며 통합의 성공은 공공성 강화라는 특수적인 통합의 성격을 어떻게 극대화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시 지하철 통합의 공공성 강화방향으로 효율보다 안전을 지향하는 정책 전환 설비 부품 등 표준화와 규모의 경제 달성 및 기술역량 강화 통합된 대중교통체계 확립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적 도약 노동이사제 도입 등의 민주적 거버넌스의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기관 소속에 따른 조직적 갈등직종과 세대 간의 반목 등 통합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통합에 따른 환란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노사민정이 함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통합을 지속적으로 지향한다면 시민안전과 공공서비스가 향상되는 통합공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나상윤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노사정이 양공사 통합협상과정에서 주로 노동조건 등에 대해 주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이용자(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어야 했는데 아쉬웠다며 지하철통합 한계를 극복하고 9호선경전철마을버스 등 통합적 교통체계 시스템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비전 제시도 필요했다고 말했다.
 
최병윤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은 박원순 시장의 정책이 진일보 한 것은 사실이나권한과 한계도 있었다며 새로운 사업이 발생했으면 거기에 따라 신규사원을 충원해야 했었는데단 한명도 충원하지 못했다고 말했다이어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징계위주가 아니라 원인부터 빨리 파악해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며 안전과 직결된 사안 처리에 대해 경영자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운기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장은 지난 3월 노조 찬반투표 부결로 중단됐던 양공사 통합 문제가 구의역사고 이후 민생실천위원회 이름으로 노조에 제안하면서 통합논의가 본격화 됐다며 노동자들의 안전과 복지를 담보해야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선 서울도시철도공사 기획조정실장은 양공사 출범이후 실시간 재무 경영 파악호선별 인사교류,민원창구 일원화환승역의 문제 해결 등 통합 효과가 증대될 것이라며 각종 시설과 설비의 표준화로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원목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40년 이상이 된 서울메트로는 노후설비시스템 결함이로 인한 안전사고와 시민안전문제 등이 상존하고 있다며 지하철 연간 4000억의 적자 해결과 통합에 따른 시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노사민정 모두가 각자 입장이 아니라 새롭게 공유된 인식을 갖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상석 녹색교통운동 사무처장은 구의역 사고이후 지하철 안전문제에 대해 시민의 시각이 많이 달라졌다며 구의역 사고가 시민과 이용객들에게 안전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지하철 안전 투자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노사정 뿐 만아니라 시민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규 <서울신문부장은 양공사 통합은 물리적 통합이 아닌 화학적 통합을 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지하철과 도시철도가 일정기간 분리운영을 하지만이 기간 동안 인사교류 등으로 화학적 결합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시민공청회에 앞서 인사말을 한 서영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은 양공사 통합이 구성원들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관점과 눈높이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시민 안전 증진시민편익 증진비용 절감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윤준병 서울시 교통본부장은 서울지하철은 주요장비와 시설의 노후화로 사고예방과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재투자 등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양공사 통합은 적재적소 인력재배치중복인원 현업 안전 분야 투입 등 안전강화와 경영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하철 1호선이 74년 개통해 40여년이 지났다. 94년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분리돼 22년째를 맞고 있다시민공청회는 지난 23일 양공사 통합 노조 찬반투표 찬성이후 시민안전과 공공서비스 확보를 최우선으로 지하철의 안전운행작업자의 안전새로운 교통체계의 마련을 위해 폭넓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서울시가 주최했다.


기사입력: 2016/11/29 [23:55]  최종편집: ⓒ 대자보
 
관련기사목록
[교통] 지하철 양공사 통합 '서울교통공사' 곧 출범 김철관 2017/02/21/
[교통] 경쟁효과 미흡, 서울지하철 통합 어떻게 해야하나? 김철관 2016/11/29/
[교통] 서영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주민과 지하철 승무체험 김철관 2016/08/25/
[교통] 철도면허 아카데미 과정 눈길 김철관 2016/05/25/
[교통] 정재호 당선자, 지하철 차량기지 방문 직원 의견청취 김철관 2016/05/02/
[교통] "공정분배 실현, 쿠프 012택시 많이 이용해주세요" 김철관 2015/11/01/
[교통] "40년 노후화 서울지하철, 몸으로 때우는 것은 한계" 김철관 2015/10/31/
[교통] 9호선 2단계 서울메트로9호선(주) 사옥 입주 취재부 2015/09/15/
[교통] 도시철도 무임손실비용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김철관 2015/08/19/
[교통] 부산도시철도 30주년, 학술대회 눈길 김철관 2015/07/17/
[교통] "좋은 자동차 제품 계발, 홍보 방법 없나요" 김철관 2015/06/07/
[교통] 한국도시철도학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김철관 2015/04/24/
[교통] 철도운전 면허과정 도전하세요 김철관 2015/03/20/
[교통] 1~4호선 이용객 중 2호선 강남역 18년째 최다기록 임성조 2015/02/25/
[교통] 30일부터 “서울-성남-용인-수원 전철로 연결된다” 임성조 2013/11/28/
[교통] 심야 '올빼미버스' 운행 50일… 일평균 6천명 이용 임성조 2013/11/15/
[교통] 서울시, 자전거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 1달 간 179건 적발 임성조 2013/11/11/
[교통] 서울시,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사업 '15년 완공' 임성조 2013/11/04/
[교통] 서울시, 아시아 최초 '지능형교통 지방정부상' 수상 임성조 2013/10/17/
[교통] 서울 택시·버스운전자 '선한기사구급봉사단' 출범 임성조 2013/10/15/
최근 인기기사
  개인정보취급방침대자보소개광고/제휴 안내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우) 120-093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80 제일빌딩 별관 4층 TEL: 070-4411-5452ㅣFAX: 02-6280-5462 (web@jabo.co.kr / c.p: 010-2249-9446)
대자보ⓒ1998-2014 ㅣ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33 ㅣ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창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대자보' 가 생산한 저작물은 정보공유라이센스 2.0 : 영리금지 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