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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성과연봉제 지하철 파업, 막을 수 없다"
26일 지하철 파업 관련 토로..정부에 소통 요구
 
김철관
▲     © 인기협
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부터 시작한 서울지하철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방침에 입장을 내놨다.
 
박원순 시장은 26일 저녁 페이스북을 통해 지하철 파업을 막을 수 없다며 서울시는 어떤 사황에도 출퇴근 시민의 불편최소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정부를 향해 정부는 소통은 늘리고 지나친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의 임금피크제올해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등으로 기존의 직원을 줄여서 청년 추가 채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발상이라며 장년 일자리를 뺏어서 청년에게 준다는 발상은 검증된 바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는 산하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물론 노사문제에 관해서는 노사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것이 노동존중의 정신이요상호호혜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시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가 사회적 대화와 소통협의를 통해 현명하게 풀리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어떤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아 행복해 지는 나라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27일 오전 서울메트로(1~4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등 노조와 한국철도노조가 정부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합법적 파업에 돌입한다.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내일부터 정부의 일방적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서울지하철 파업이 진행됩니다.
 
저는 지하철 파업을 막을수 없었습니다서울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출퇴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를 놓고 노사갈등이 우려할만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지난 923일 금융권 총파업이 있었고내일은 철도와 지하철 등 공공운수분야의 파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보건공공분야의 파업과 집회 등도 줄줄이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정부는 강경한 대응 방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국에 노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지혜를 모아 일자리 안정성과 실업문제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을 슬기롭게 풀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정부는 소통은 늘리고 지나친 개입은 자제해야 합니다기업과 공공기관에서는 노사 간 자율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임금체계 개편은 노동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이기에 노사협의의 대상입니다무엇보다 성과연봉제는 매우 민감하고 직접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노사동의 절차 없이 갑작스럽고 일장적인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할 사안은 절대 아닙니다.
 
둘째공공기관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데에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통상적인 사기업은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라는 명확한 숫자를 기준으로 실적평가를 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 공공기관은 수익만을 목표로 삼기 보다는 공적가치를 위해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해 적자를 무릅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공정하고 명확한 기준과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연봉제나 저성과자 퇴출제 도입은 갈등만 키울 뿐입니다정부는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연구를 통해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정부는 지난해의 임금피크제올해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등으로 기존의 직원을 줄여서 청년 추가 채용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잘못된 발상입니다장년 일자리를 뺏어서 청년에게 준다는 발상은입니다장년 일자리를 뺏어서 청년에게 준다는 발상은 검증된 바도 없고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청년대책을 위해서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활동 보장제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안을 두고 많은 시민들도 소통을 바라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금융·공공기관을 비롯한 한국 산업 전반에 개인별 성과연봉제 확대·도입 여부에 대해 응답자의 61%는 노동자와 충분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한 반면 정부나 사용자 주도로 가능하면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14.3%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는 산하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물론 노사문제에 관해서는 노사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저는 이것이 노동존중의 정신이요상호호혜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내일 지하철파업과 관련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가 사회적 대화와 소통협의를 통해 현명하게 풀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의 권리를 빼앗아 행복해 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기사입력: 2016/09/26 [23:00]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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