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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무엇이 문제일까?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 토론회 지상중계
 
김철관

 

▲ 토론회     © 인기협

박근혜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성과연봉제와 노동개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무엇이 문제인가(쉬운해고와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토론회가 더민주당 김부겸, 이용득, 강병원 의원과 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공대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금융노조, 공공노련, 공공연맹) 주최로 열렸다.

이날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문제점’에 대해 발제를 한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은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로 상징되는 국민들의 여망이 담긴 대선 공약을 버렸다”며 “대선공약은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와 국민통합을 슬로건으로 당선됐지만, 집권 6개월 만에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로 바뀌었고, 국민통합은 여야갈등, 지역갈등, 세대갈등으로 폭발했다, 경제정책의 방향이 재벌대기업의 성장과 부동산 가격 부양에 집중될 때 서민들의 삶은 피폐해 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노 소장은 “현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는 강력하다 못해 집요하다”며 “2013년 공공기관 방만 경영 해소, 2014과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 2015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강제도입에 이어 올해 공공부문 성과형 임금제도 및 퇴출제 도입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해 그는 “사용자의 뜻에 따라 노동자 개개인의 임금이 차별화될 것”이라며 “그 결과 개별노동자들은 연봉제를 고리로 회사측의 노무관리에 종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별임금 계약은 노동조합 무력화를 넘어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불가능하게 하는 퇴보 정책”이라며 “연봉제는 다수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낮은 평가를 받은 노동자는 임금이 대폭 삭감될 뿐 아니라 무언의 해고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연봉제는 임금을 직종이 다른 모든 조직구성원에게 공평하게 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소장은 “공공부문은 생산물과 서비스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며 그 대상이 일반 국민이라는 점”이라며 “단기 업적주의 병폐는 공공기관의 서비스 저하와 연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정한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원점에서 시작할 것 ▲노동개혁은 경제구조 개혁과 함께 추진할 것 ▲국제기준에 맞는 노동법 개정 및 정비 등을 제시했다.

공공부문 노정갈등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는 노사갈등 조정자로 나설 것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확대와 퇴출제 도입시 고려사항(노사 자율교섭, 공공기관 성과주의 진단기구 설치, 국회내 공공기관 혁신을 위항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공공부문 대안적 임금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발제를 한 안진걸 참여연대(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장) 공동사무처장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그리고 노동존중이야말로 대한민국과 국민이 살길”이라며 “쉬운 해고와 성과만능주의로는 고용안정도, 사회공공성도, 경제발전도 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사무처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은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노동존중과 민생대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집권에 성공했지만, 그것은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났다”며 “세계최악의 양극화, 자살률, 출산율과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문제 등은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정권의 눈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절망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시민사회가 재벌공화국을 넘어 재벌지배국이 된 대한민국에 맞서 전면적이고 지속적으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노동권 강화와 노동존중, 사회공공성 강화, 중소기업 중소상공인 생존권보장,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걸고 투쟁하고 있다”며 “공공서비스마저 민영화해서 재벌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우리 민초들의 민생을 파괴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지금 맹목적으로 성과만능주의와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은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사회공공성 마저도 파괴시키고,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곡 우리 국민들 모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안 사무처장은 “공공부문에 이미 도입돼 운영 중인 성과주의 임금체계부터 검증을 해야 한다”며 “맹목적인 성과만능주의 부작용으로 국민 피해만 양산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의 문제점으로 ▲공공서비스 왜곡과 질저하 ▲과도한 실적경쟁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협업 파괴 ▲장기적 조직운영 저해 ▲권력과 낙하산에 줄서기 심화 ▲민간부문에서도 실패가 검증된 공공부문 성과연봉제(외국사례) 등을 꼽았다.

그는 “국회와 정치권도 성과퇴출제 반대 당론을 채택해야 한다”며 “정부가 공공부문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가며 탄압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법적 파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영훈 전국철도노조위원장은 “현 정부는 노사관계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고 공공부문에서 정상화를 주장했지만 성과연봉제와 관련해 법과 원칙이 철저히 무시되고 가장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일부언론을 통해 ‘노동개혁=경제위기해소’나 ‘철밥통 귀족노조 때문에 청년실업 발생’이라는 언술만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용근(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는 “현재 공공기관 등은 단체교섭을 통해 성과연봉제의 도입을 시도하지 않는 채 정부의 일방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지침에 따라 이를 강행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이 설립된 공공기관에서 이와 같은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당해 노동조합의 헌법상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라영재 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선우정택 기획재정부 제도기획과장, 임동희 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 등도 토론자로 나왔다.

▲ 추미애 더민주당대표     © 인기협


한편, 토론회에 앞서 추미애 더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노사의 합의 과정도 무시하고 국민적 동의도 얻지 않은 원칙 없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정책과 공공부문의 무분별한 성과주의도입 강행에 대해 시급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토론회 결과를 참고해 우리나라 공공정책과 노동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지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최자인 더민주당 김부겸 의원, 이용득 의원. 강병원 의원도 인사말을 했다.


기사입력: 2016/09/21 [11:11]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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