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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 정책보좌관제 시급하다"
[인터뷰] 후반기 임기 2년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김철관
▲ 양준욱 서울시의회의장     © 인기협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이 “1000만 시민을 상대로 한 서울시의회 정책보좌관제도 도입이 반드시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1일부터 서울시의회 후반기 2년을 이끌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의회 의장실에서 서울시의회 정책보좌관제도 도입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이날 양준욱 의장은 서울시의회 ‘정책보좌관제도’의 필요성을 몇 차례에 걸쳐 절박한 심정으로 강조했다.

먼저 양 의장은 “시의원이나 부의장 시절보다 의장이 돼 이렇게 바쁠 줄 미처 몰랐다”며 “면담, 행사, 외국사절, 회기, 의원 미팅 등으로 개인 시간이 나지 않을 정도로 바쁘다”고 말했다.

특히 양 의장은 “시의회사무처 독립문제도 중요하지만, 시의원 정책보좌관은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토로했다.

그는 “1000만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원들이 정책보좌관이 없어 자료수집과 분석, 주민면담, 의회활동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며 “현재 시의원들은 열정하나로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장은 “대한민국 10% 정도가 서울시 세출예산”이라며 “386조가 전체 중앙정부 예산이라면 서울시가 39조(교육청 예산 포함) 정도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은 1년 세출예산이 1조 2866억을 다루고, 서울시의원은 1/10이니까 3867억을 다룬다”며 “국회의원은 9명이 보좌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의원은 한 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의원들이 행정감사 2주 동안 현장방문, 자료요청 및 분석, 검증 등을 하고 있다”며 “3867억의 예산을 서울시의원 혼자 검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양 의장은 “한명의 국회의원은 1조 2866억을 검증해 처리하는데 9명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의원 정책보좌관을 한 명만 주라고 해도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 예산 39조 중 1%만 지적해, 쓸모없는 예산을 감축해도 3900억이다, 한 명의 정책보좌관 인건비를 주고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 기자와 대화 중인 양준욱 서울시의회의장     © 인기협

이어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5년이 됐다, 사람으로 말하면 군대갔다와 청년의 나이”라며 “ 중앙정부가 국회의원들만 상대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더 큰 문제이다, 그래서인지 1000만 시민을 상대할 서울시의원들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의회 인사권독립은 차지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정책보좌관제 한명 정도는 꼭 해결이 됐으면 한다”며 “정책보좌관제도가 도입되면 가족, 친척 등을 배제하기 위해서라도 외부 인사 심사위원들에게 맡겨 엄중히 공정하게 정책보좌관을 뽑겠다”고 피력했다.

양 의장은 “19대 국회 때도 정책보좌관제도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일 때 언론들이 나서 시의원 정책보좌관제도를 부정적으로 보도해 없던 걸로 했다”며 “이제 언론도 서울시의원들의 활동상황을 제대로 보고 시민들에게 좀 더 정책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정책보좌관제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꼭 도와줘야 한다”고 부탁했다.

이어 “뉴욕, 런던 등 대도시 지역에서는 시의회 보좌관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1000만 시민이 존재하는 도시가 세계적으로 몇 개 없다, 1000만 시민이 살고 있는 곳이 서울시이다, 반드시 한명의 정책보좌관이라도 도입했으면 한다, 현재 업무량이 과다한 시의원들에게 한 명 만이라도 정책보좌관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최근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시내 미세먼지 등 시민의 안전과 건강권 확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시의회 차원에서 엄중히 다루겠다”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서울시 산하기관의 구조적 제도적 문제도 시의회 차원에서 감시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난 24일 오전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좌)이 인터뷰를 한 김철관 한국터넷기자협회장(우)과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 인기협

지난 13일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지방자치 정책보좌관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양 의장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방의원 정책보좌관제 필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며 “ 정 국회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 내에서도 공론화되고 있는 만큼 여러 의원님들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8.27 전당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된 추미애 의원이 이미 ‘지방자치 정책보좌관제도’를 국회 발의한 상태이다.

9대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은 임기 2년의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이다. 57년 전남 강진 출생으로 경희대 공공대학원 정책학과를 졸업했고, 3~4대 서울강동구의원과 강동구의회 건설재정위원장, 7~8대 서울시의원, 8대 서울시의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기사입력: 2016/08/28 [23:46]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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