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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발전소가 만든 폭염, 재앙은 계속된다
[초점과 진단] 가장 비싼 연료는 핵발전소의 전기, LNG발전으로 바꿔야
 
이병환

오늘 아침 세계의 날씨를 보았는데 우리 한국이 3번째로 더웠다.

 

제일 더운 곳은 테헤란이 40도이고 두 번째는 아부다비가 37도, 우리가 36도 이렇게 해서 3번째인 것이다. 다른 나라는 라니냐의 영향으로 바다가 식어 폭염이 없다. "라니냐"(la Nina)란 바닷물이 평년 수온보다 더 내려가는 때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테헤란이나 아부다비는 원래 뜨겁고 건조해서 우리 보다 더위를 덜 느낄 것이다. 기상청에서는 이번의 무더위를 1994년의 폭염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 때는 엘리뇨가 극심했었다. 엘리뇨(el Nino)란 해수면온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인데, 2∼∼7년마다 한번씩 불규칙하게 발생한다. 또한 중국에서 뜨거운 열기가 한반도를 덥힌다며 중국 탓을 한다. 그런데 중국은 금년에 폭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만 문제인 것이다. 라니냐 상태에서 우리가 겪는 폭염은 지구온난화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열대화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주변 바다의 온도가 높아져서 그렇다.

 

나는 그 원인으로 핵발전소 온배수를 지목한다.

 

나는 이 폭염이 핵발전소 온배수에 의해 한반도 주변 바다의 수온이 올라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다. 핵발전소 한 기당 1초에 70톤의 냉각수가 취수시의 물보다 7~8도가 높여져 바다로 쏟아져 들어간다. 단 1초에 말이다. 핵연료봉이 핵분열을 하면서 나오는 열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비율은 3분 1정도이고, 3분의 2는 바다에 버린다. 바다로 들어가기 전 취수시보다 10도 이상 온도 차이가 나는 물이 온배수로를 통해 식으면 수증기가 발생하는데 이것 역시 온실효과의 원인이 되고 열대야를 부추긴다. 핵발전소 2기가 돌아가면 한강물 정도의 뜨거운 물이 매 순간 바다로 방류되는 셈이다. 또한 여기에 고준위 폐핵연료를 식히는 냉각수도 필요하다.

 

소위 핵발전소의 모범국으로 불리는 프랑스는 핵발전소가 전국에 산재되어 있다. 파리를 가로 지르는 세느강의 물이 핵발전소의 온배수로 인해 너무 더워지면 당국은 파리의 쉐르센 핵발전소를 끈다. 우리는 이런 경우가 없다. 왜냐하면 전국의 핵발전소 24기가 모두 몇 개의 지역에 바다를 면하여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도 노후 원전의 폐로 문제가 대두되고 주변국들의 지속적인 압력으로 핵발전소 증설시도는 한계에 와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당국은 원전을 신규로 더 짓겠다고 말한다. 핵발전소 1기 2기 더 늘어 나면 폭염은 더욱 심할 것이다.

 

중국은 핵 재처리시설을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 취소를 하였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주민이 반대해도 강행하려고 한다. 여기에 고준위 핵페기물을 줄인다는 미명하에 파이로프로세싱이라는 재처리시설을 가동할 것이고, 고준위 핵폐기장을 어디든 밀어 붙이지 않을까? 밀양의 할머니들에게 한 것을 보면 예상할 수가 있다. 반대하는 주민들을 경찰 병력 동원해서 강제 진압하였다. .

 

지금 우리 원전은 확인된 사실로 기준치 보다 1억배가 더 많은 방사성물질을 희석시켜 내보내고 있다. 여기에 원전 당국은 바다에 기포를 방지하는 소포제를 마구 뿌리고 있다. 이것 뿐일까? 대형 문어나 해파리가 온배수로를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황화합물이라는 독극물을 바다에 살포하고 있다. 이런데도 원전이 친환경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원전을 수출한 아랍에미리트(UAE)는 한국에 대해 궁금할 것이다. 원가도 안 되는 건설비를 가지고 수주를 해서 그것도 다 짓고 나면 10조이상의 적자가 나는 데도 계속 짓고 있다니 말이다. 아랍에미리트의 인구는 150만에 이주노동자가 650만이며 일인당 국민소득(GDP)이 10만 달러가 넘는 나라다. 그런고로 핵 관련 시설 같은 혐오시설에는 관심이 없고 일도 당연히 외국인들을 데려다 시킨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핵발전소를 짓고 당연히 인력까지 파견해야 한다. 바로 원전노동자로 말이다. 아랍에미리트 원자력공사(ENEC)의 직원들도 대부분 외국인인 모양이다. 핵발전 운영은 당연히 계약상 한국이 해 주는 거였는데도 국내에는 이것을 큰 성과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원전을 UAE에 원가 이하로 수출한 것을 가지고 전세계가 우리의 원전 기술을 인정을 해 주었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미국의 핵규제위원회는 우리가 수주한 원전 모델을 설계인증도 해 주지 않았다.

 

그런데 한전은 11조 흑자가 나서 100명이라는 인원을 종주국 미국에 연수를 보냈단다.

 

핵발전소를 반대하는 나 같은 사람들을 보고 어떤 이는 대안이 무엇이냐며 이렇게 말한다.

 

““ 나 역시 핵발전소의 위험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가 무섭다고 자동차를 다 없앨 수는 없지 않은가? 핵발전소가 수 십 만년이 가도 위험한 고준위 폐핵연료를 매년 700톤 이상 만들어 내고 저장할 곳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핵발전소를 폐로할 기술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고 장차 그 비용아 천문학적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대안은 무엇인가? 화석연료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라는 탄소를 발생시킬뿐더러 곧 고갈될 것이다. 원전은 당장 안정적이고 값싸지 않는가? 한국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산업 경쟁력이 있으려면 반드시 값싼 전기가 필요하다. 당신도 값싼 전기의 혜택으로 집에 냉장고 세탁기 돌리지 않는가?””

 

핵발전소는 천연가스화력(이하 LNG)발전소 같은 화력발전소를 핵발전소 시설용량보다 더 많이 거느려야 안심하고 발전할 수 있는 불합리가 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지금 핵발전소를 모두 당장 꺼도 전력이 남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정부는 민간 발전사업자들에게 LNG화력발전소를 지으라고 했다. 그런데 그 회사들은 지금 다들 부도 직전이다. 너무 많이 지어진데다 핵발전소를 돌리느라 이 시설들을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천연가스 화력발전소가 핵발전소 1000메가와트기준으로 6기나 더 많다. 핵발전소 사고 시 비상용이라고 하지만 과잉 투자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발전소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다.

 

지금 당장 핵발전소를 다 꺼도 전력이 남는다면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것은 인터넷 검색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제공하는 <2015원자력발전백서> 61쪽의 ‘전원구성전망’이라는 표를 보면 다 확인 할 수 있다. 핵발전소보다 LNG화력발전소가 6026메가와트나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핵발전소 6기에 해당하는 발전소 시설 용량이다.

 

지금 이 시설이 다 놀고 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기저전력을 핵발전과 석탄화력이 담당하도록 두고 신재생 에너지나 LNG화력발전은 전력이 모자랄 때에만 발전하는 것으로 설정해 놓았기 대문이다. 기저전력이란 24시간 동일한 출력으로 계속해서 가동할 수 밖에 없는 발전시설을말한다. 그런데 핵발전과 석탄화력발전만 해도 늘 전력이 남기에 석탄과 핵발전 외에는 다 놀고 있는 것이다.

 

▲ 2014년 원자력 발전용량은 20,716메가와트이며 LNG발전소는 26,742 메가와트이다 즉 LNG발전소 발전용량이 1000메가와트 기준 핵발전소 6기분 만큼 더 많다.     © 2015원자력 발전백서 61page.

 

 

핵발전소가 만드는 전기가 다른 발전방식으로 만든 전기보다 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력단가는 그게 무엇이든 기저전력이 되어 365일 24시간 안정적인 발전을 하면 저렴해진다. 그리고 전기사용이 종합적으로 커지는 첨두부하가 되어 전력이 모자랄 때만 간헐적으로 발전하면 단가는 올라 가게 되어 있다. 오히려 손배법 기준 원전 위험비용, 셰일가스 도입 효과등을 모두 상정하여 발전단가를 뽑아보면 원전 125.6원, 석탄 98.5원, LNG 91.7원으로 아예 전원간 경쟁력이 뒤바뀌는 결과가 나온다.(이투뉴스 2013.11.4)

 

핵발전소 전기의 원가산정시 사회 환경비용은 배제된다. 숨은 비용은 반영하지 않은 핵발전소의 전기 생산이 저렴하다고 하는 것은 과장된 것이다. 선진국들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 LNG발전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LNG발전소가 365일 발전한다면 핵발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더 저렴해 질것이다. 그렇기에 핵발전을 꺼야 하고 LNG화력을 기저전력으로 해야 한다.

 

물론 LNG 연료는 수입해야 하며 핵발전소 만큼은 아니지만 온배수도 나온다. 그러나 LNG발전은 외부비용면에서 핵발전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유럽의 경우처럼 우리나라도 친환경재생 에너지 비율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겠지만 그동안 LNG발전을 대안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핵발전소의 연료로 쓰이는 우라늄 역시 100%수입이다. 호주 같은 나라는 우라늄은 수출해도 핵발전소는 짓지 않는다.

 

핵발전소의 값싼 전기에 관해 좀더 말해보고자 한다.

 

핵발전소가 만든 전기의 발전 단가가 싼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기저전력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원전에 들어가는 연료에 세금이 없기 대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정보공개에 의하면 원자력발전소의 원자력 연료와 무연탄 석탄화력발전소의 석탄에는 세금이 없다. 이에 비하면 발전용 LNG는 관세법에 따라 도입가(운송보험료 포함 인도가격)의 2% 관세가 부과되고,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LNG 발전 기준 kg당 6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또한, 여기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톤당 24,242원의 수입부과금이 부과되고 있다.

 

간헐적으로 운행해야 하는데다 kg당 60원의 소비세 등이 붙으니 LNG발전 전기가 면세인 핵발전 보다 더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LNG발전은 온배수나 수증기도 원전보다 더 적게 나오며 발전소를 끄고 켜기가 용이해서 수요관리에 따라 발전량 조절이 쉽다. 또한 석탄 발전에 비해서 온실가스나 질소산화물··황산화물 같은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어 친환경적이고, 장거리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할 필요성도 적다.

 

세계는 친환경 에너지가 매년 50%씩 늘고 있다.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친환경 재생 에너지는 비싸고 산업 경쟁력을 떨어트린다는 우려가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비싼 연료가 바로 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일 것이다.

 

우리는 지금 핵발전소가 만든 전기를 사용하며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50년 후는 어떨까? 지금 같은 전기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핵발전소를 나라 이곳 저곳에 지어 놓고 폐로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 않을까? 이것은 결코 지속할 수가 없는 발전방식이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결단을 내려 핵발전을 그만두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핵발전소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바로 옆 중국은 2014년 기준 핵발전소 21기를 가동 중이고 앞으로 100기가 넘는 원전의 신규건설을 계획한다고한다. 후쿠시마가 만약 중국에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편서풍 때문에 방사능 먼지가 한반도의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덮쳤을 것이다.

 

이를 동북아시아 국제문제로서 상의하고 핵발전소를 서로 규제하자고 제안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부터 탈핵에 관한 정책이 있어야 한다.

 

핵발전소는 연료인 우라늄을 태우고 나면 방사성 플루토늄이라는 폐핵연료가 쓰레기로 나온다. 그러나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 장소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 플루토늄이 안전해 지는 시간은 60만년 이상이라고 한다. 얼마나 단단한 물질에 무슨 언어표시로 위험하다고 새겨야 우리 후손들이 이를 해독하고 안 들어가 볼 수가 있겠는가?

 

* 글쓴이 이병환은 영덕에서 탈핵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사입력: 2016/08/17 [02:45]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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