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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들은 감사원 앞에서 1인시위했나?
가습기살균제 히생자 감사원 정부 감사 촉구
 
김철관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인기협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인한 희생자들에 대한 정부 각 부처의 책임 규명을 위한 감사원 감사 촉구 1인 시위가 열렸다.
 
지난 1일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감사원 앞에서는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과 간사,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 등이 가습기살균제 피해 각 부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감사원 감사 촉구 1인 시위를 했다.
 
1일 감사원 1인 시위를 한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은 “민변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지난 3월 29일과 5월 19일 두 차례 걸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감사원은 스스로 정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훈령)’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무총장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했어야 했다”며 “훈령이 정한대로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할 일인데, 감사 착수는커녕 감사 실시 여부나 자문위 심의조차 결정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안 공동사무처장은 “감사원은 수사 중인 사안이며 사회적 파급효과 크다는 이유로 논의 중에 있다고만 답하고 있다”며 “ 감사원의 이같은 답변이야말로 스스로 법령을 어겨가고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인 시위 피켓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책임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한 감사원의 즉각적인 감사 돌입을 촉구한다”며 “희생자 780여명의 가습기참사에 대한 정부 부처들의 책임규명을 외면하고 있는 감사원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 1인 시위를 주도한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참여연대 등은 지난 1일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돌입할 때까지 수시로 감사원 앞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감사원의 기이한 행태가 지금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며 “감사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라는 대재난을 목도하고 있고, 정부 책임에 대한 국민적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음에도 대참사에 대한 책임 있는 정부 각 부처들에 대한 감사 실시를 미루고만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환경시민단체들이 이 참사와 관련한 공익감사 청구를 하기 전에 이미 직권으로 감사에 나섰어야 했다”며 “가습살균제 참사 원인이 밝혀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감사에 나설 기회와 계기는 충분했지만 감사원은 지금까지도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7월12일 더민주당 백혜련 의원(국회 법사위)이 감사원이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했다“며 ”야3당은 계속해 감사원의 즉각적 감사 돌입을 촉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사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정부 각 부처들의 책임과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감사에 바로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지금 국민들은 감사원의 제대로 된 감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6/08/03 [00:34]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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