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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활동 이어가야 한다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기자회견
 
김철관
▲ 기자회견     © 인기협



시민사회단체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했고, 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을 촉구했다.
 
전국의 50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들이 1일 오후 1시 30분 단식 7일 째를 맞고 있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의 농성장을 지지 방문했고,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특조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충분히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 대표단 및 각계 인사들이 계속 진행될 세월호특조위 단식농성 지지와 함께 릴레이 단식농성에도 동참키로 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세월호특조위의 법정 조사활동기간인 1년 6개월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세월호특조위와 유가족, 그리고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요청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게 되면 최소 6개월 이상은 세월호 선체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어야 하기에 관련 예산과 인력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간절하게 요청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세월호 특별법도 신속히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계속해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방해한다면 국민들이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여야간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국회는 국회대로 제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27일 세월호특조위 이석태 위원장이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폭염에도 불구하고 단식 농성에 돌입한 지 3일 현재 9일째를 맞고 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과 진실을 밝히는 일이 이렇게도 어려운 일이란 말인가?
세월호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에 필요한 기간과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라!!”
 
- 세월호특조위 농성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지지 방문에 붙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이렇게도 어렵고 이토록 고통스럽기만 한 일이란 말인가. 지난 7월 27일 세월호특조위의 이석태 위원장이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폭염에도 불구하고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그렇게 진행한 고통스러운 단식농성이 8월 1일로 7일째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고, 다시는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지금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오늘 세월호특조위의 단식농성장을 응원 방문하면서 지지와 연대의 뜻을 밝히고, 동시에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적극 협력할 것을 재차 강력하게 촉구한다.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이 있다. 지금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새누리당의 모습이 딱 그 꼴이다.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기에 이렇게 집요하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피눈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외면하고 모욕하고 방치만하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비난하는 조직적 댓글 공작은 무엇 때문에 진행된 것이고 누구의 소행인가?
 
박근혜 정부는 지금 당장 세월호특조위의 활동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 650여만 명의 국민들께서 직접 서명해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은 최대 1년 6개월간의 조사활동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특조위는 채 1년에도 미치치 못하는 활동 끝에 지금 강제 해산될 지경에 놓여 있고, 실제로 세월호특조위는 최근 한 달 동안은 제대로 된 활동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말에,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강제적으로 종료시키는 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월호특조위의 핵심 업무인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인력이 채용된 것이 지난 해 7월 27일의 일이기에, 앞으로도 최소한 6개월은 더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지금 불법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세월호특조위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특조위는 지난 달인 7월부터 특조위원과 조사관들의 급여도 지급되지 않고 있고, 관련 활동 예산도 보장되지 않아 아예 활동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해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석태 세월호특조위 위원장이 이 안타까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직접 단식농성까지 나서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유가족들의 분노도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는 세월호특조위의 불가피한 단식농성을 적극 지지하면서, 지금 세월호특조위가 밝혀내야할 진실이 너무나도 많다는 점을 호소하고자 한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우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반드시 제대로 규명되어야 한다고 촉구한다.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인 도대체 무엇이며, 왜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 했는지? △참사 당일 세월호에 실렸던 제주해군기지행 철근의 존재와 규모는 왜 이제까지 감추었던 것인지? △세월호 참사 후 국가개조 차원에서 관피아를 척결하겠다던 대통령은 왜 청해진과 특수관계인 국정원 직원들을 조사하지도 처벌하지도 않았는지? △대통령은 도대체 참사 당일 어떤 직무를 수행했고, 왜 그것을 감추려고만 하는지? △국민을 구하는 일에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던 청와대가 언론보도는 왜 컨트롤 했고 누구의 지시로 그렇게 한 것인지? △왜 참사의 피해자들이 어버이연합 등의 극우성향의 단체들로부터 저열하고 지저분한 공격을 당해야 했는지? △이런 일에 왜 청와대나 해수부의 공무원들이 개입했던 것인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참담한 댓글공작을 사주한 자는 누구인지? 등등이다.
 
바로 이러한 의혹‧의문점들과 문제점들을 밝혀낼 책무가 있는 곳이 바로 세월호특조위인데, 그동안 내내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집요하게 방해하더니 이제는 아예 관련한 조사를 더 이상은 못하고 하고 있으니 누가 박근혜 정부를 국민의 정부, 상식적인 정부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세월호특조위의 법정 조사활동기간인 1년 6개월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고, 세월호특조위와 유가족, 그리고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요청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최대한 빨리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며, 향후 세월호 선체가 인양되게 되면 최소 6개월 이상은 세월호 선체를 면밀히 조사할 수 있어야 하기에 관련 예산과 인력도 충분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간절하게 요청한다. 그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세월호 특별법도 신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방해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은 또, 여야간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국회는 국회대로 즉시 제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전국의 시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향후에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활동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8월 1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단체 및 각계인사 일동


기사입력: 2016/08/03 [00:32]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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