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이사의 참여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소수 근로자이사가 참여한다고 해 지배구조의 체질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지배구조의 변화의 첫걸음을 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시가 9월 조례공포와 10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근로자이사제 국회토론회에서 박태주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이 강조한 말이다.
 
지난 1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공동 주최한 ‘근로자이사제 도입 쟁점과 전망’토론회가 김호균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했다.
 
이날 ‘한국에서 근로자이사회 도입 가능한가’를 발제한 박태주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은 “최초로 서울시가 공공기관에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행정의 초점이 시혜에서 참여로 옮겨갔다는 점”이라며 “시혜에서 참여로 바뀌었다는 것은 행정이 통치에서 협치로 바뀌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버넌스라고 불리는 협치는 정책결정과정과 실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참여민주주의에 해당한다”며 “선거 때만 투표를 통해 민의를 반영하는 대의민주주의의 대안이거나 보완재인 셈”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근로이사제 피선거인의 자격은 노조 가입과 무관해야 한다”며 “최소한 재직연수만 지정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선임절차에 따르면 종업원으로 선출된 사람이 임추위의 복수추천으로 인해 근로자이사로 임명되지 않을 수가 있다”며 “종업원으로 선출한 후보가 자동적으로 위촉되는 관행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근로자이사제는 서울시 공공기관에만 제한될 일이 아니”라며 “다른 지방공기업은물론 이거니와 중앙공공기관도 직접적인 도입대상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방공기업법이나 지자체 출자.출연법을 넘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위법)이 직접 개정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이 참에 공공기관 경영참여법을 모법으로 제정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이호근 전북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하면서도 모든 행정에 노동인지적 행정을 표방하고 노동문제를 행정의 중요한 사안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참여형 노사관계는 대립과 갈등으로 특징되는 우리나라 기업별노조 중심체제의 한계를 극복할 미래지향적 모토로 평가 된다”고 밝혔다.
 
이승협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는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것이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 체계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기업에서 노동자들은 현행 민법상 동등계약인 근로계약의 또 다른 주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반자본주의적이고 반시장적인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2013년 삼성경제연구소 조사결과 우리나라 사회갈등수준이 OECD 27개국 중 2위였고, 노사갈등은 2번째로 심각한 갈등이었다”며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비용은 매년 최대 246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이 하나의 갈등 해소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토론회     © 인기협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서울시의 노동이사제가 현실화될 경우 중앙정부가 기존 법령의 자격기준, 절차를 문제 삼아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권한 등 지도 감독권한을 행사할 개연성이 있다”며 “노동이사제가 지속성을 가지려면 국회차원에서 노동이사제를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형준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노동법제연구실장은 “대립적 투쟁적 노사관계가 여전히 상존하는 우리의 산업현장의 현실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겪었던 노사분쟁을 되돌아보면 고통분담차원의 개혁에 있어 근로자이사가 노조의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도 근로자이사제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더민주당 이용득 의원, 강병원 의원,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과 김동만 한국노총위원장이 인사말을 했고, 토론회 자료를 통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축사를 보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