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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반환공여지, 어떻게 활용할까
더민주당 박정 의원 주최 미군공여지 활용방안 국회 토론회
 
김철관
▲ 토론회     © 인기협


접경 지역 최대 현안인 미군반환공여지 활용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2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을) 주최로 열린 ‘미군반환공여지 활용과 접경지 발전,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에서 미군반환공여지 문제에 대해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기조발제를 한 강동진 경성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치권이 주도가 아닌 시민사회 결집된 힘이 미군공여지 활용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며 “부산 히야리아 시민공원을 조성할 때, 시민의 역할이 초기부터 매우 크게 작용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조발제를 한 윤병집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국방안보라는 대의를 위해 60년 간 희생해온 주민에 대한 보상이라는 관점에서 미군공여지 활용 문제가 전제돼야 한다”며 “반환지역 건설공사비 등 현실적으로 국가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토론에 나선 최용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군공여지가 지원책이 아니라 주민 보상차원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 토론회     © 인기협


차을준 행정자치부 접경지역팀장은 “미군반환 공여지가 기존에는 도로 중심의 사업에 치중했다”며 “앞으로는 사회기반, 사회복지, 교육문화관광 시설 등 새로운 사업 계획을 수립해 주변지역 주민들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용수 경기도의회 의원은 “반환공여구역 내 사업 전반에 대한 국비지원이 대폭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했다.
 
박진영 국방부 환경국유재산관리팀장은 “반환기지를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 좋으나, 매각대금은 미군기지 이전 사업재원으로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제공한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임재국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조사팀장은 “미군반환공여지는 접경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은 최대의 기회”라고 했다. 이어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연구관은 “정책당국의 의지로 토지매입비 국비지원 최저한선을 60%에서 70%로 올리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방청석에서 발언을 한 임순례 영화감독은 “미군반환공여지 안에 공공성이 인정되는 비영리 민간사업 추진도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한다”며 “미래형 동물복지센터 건설로 인간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으로 활용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방청객인 박창진 포천시지역사회협의체 공동위원장은 “반환된 공여지문제도 중요하지만,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피해 실태도 파악해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순현 언론사 <파주인>대표는 “미군부대 주변 양공주와 포탄이 지붕위로 날아가는 것을 어린 시절 목격했다”며 “현재 미군반환공여지 문제가 공론화된 것이 매우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최정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한 토론회에 더민주당 문희상 의원, 박병석 의원, 윤후덕 의원, 장병완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장, 양복완 경기도 행정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 인사말 하는 박정 더민주당의원     © 인기협


한편 토론회를 주최한 박정 더불어민주당의원은 “미군공여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균형발전, 통일평화경제지대 조성,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가야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오는 7월 중순경 접경지역의 최대현안인 미군반환공여지에 관한 새로운 해법을 담은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6/06/28 [01:03]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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