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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더민주당의원 "자동차 주유량 표시 기술적 문제 없어"
국회 산자위 첫 질의..미군반환공여지 발전방안 토론회 주최
 
김철관   기사입력  2016/06/25 [21:37]
▲ 박정 의원     © 인기협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민주당 박정 의원이 자동차 2000만대 운전시대에 소비자 주권을 위해주유량 수치를 명확히 해야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지난 23일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첫 민생 현안 질의에 나선 박정(경기 파주을더불어민주당의원이 주유량 측정표시 기술이 개발돼 오래 전부터 특허출현이 됐는데도 국내 모든 차량 주유량 수치 표시가 되지 않았다며 주유량이 아닌 주행가능거리 표시로 미묘하게 소비자 알권리가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자동차 2000만대 자가운전자 시대에 주유량 수치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며 “ 주유량 공정거래 조성으로 연료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속도감이라든지 RPM 등은 수치보다 바늘과 같은 아날로그적 표현방법이 운전자의 인지감각에 적절할 수 있지만연료량 표시는 그렇기 않다며 언제까지 주유소 직원이 주유한대로주유소 계기판에 표시한대로 마냥 수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행거리가 계산되기 위해서는 현 연료통에 남아있는 주유량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거기에 운전자의 잠정적 운행 속도를 곱한 수치가 돼야 한다이라며 주행가능거리 표시와 함께 당연히 주유량도 표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실은 시중에 운행된 H자동차, K자동차등 국내 차량 계기판들을 조사한 결과자동차 계기판을 통해 남아있는 주유량(또는 남은 연료량정보를 수치로 제공하는 차량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주유량 미표시는 적지 않은 유류세를 내며 한 달에 서너 번씩 주유를 하는 우리나라 운전자들에게 잠재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이자 일상화된 부조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유량 정보표시로 공정거래 환경 조성과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자동차와 에너지 산업분야에 얽혀있는 민생문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현재 국내 자동차 수는 2140만대이다운전면허소지자는 2954만 400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박정 의원은 오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미군반환공여지 활용과 접경지 발전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연다미군반환공여지를 최적의 공공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국토 균형발전통일경제 권역구현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것으로 보여 토론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정민 성강대 공공정책대학원 행정학 교수가 진행을 하고 강동진 경성대 도시공학과 교수윤병집 경기도청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기조발제를 한다차을준 향정자치부 접경지역팀장박용수 경기도의회 의원,최용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박진영 국방부 환경국유재산관리팀장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연구관임재국 대한상공회의소 유통물류조사팀장권기붕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지역주민들도 방청석에서 생생한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특히 영화감독이자 동물보호시민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임순례 감독이 특별게스트로 나온다.
 
박정 의원은 지난 수십 년 간 유무형적인 규제로 접경지역 발전이 지체된 상황을 타개하고 열악한 주민 복지 상황을 개선하는데 미군반환공여지가 획기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군반환공여지 활용문제에 대한 대안들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미군반환공여지는 잠겨있던 기회의 땅이자 접경지역의 오래된 미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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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25 [21:37]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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