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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넷 압수수색 정당, 시민사회 등 규탄 성명 이어져
총선넷 압수수색, 유권자 표현의 자유 대한 탄압
 
김철관

지난 16일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총선넷활동을 한 참여연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사정당국의 탄압에 분노한 정당시민사회단체노동단체학생회 등 규탄 성명이 줄을 잇고 있다.
 
압수수색 당시인 지난 16일 총선넷은 참여연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 열어 선관위의 고발과 과도한 압수수색은 과도하고 부당하다며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을 당당히 헤쳐가겠다고 밝혔다.
 
 
 
민변은 성명을 통해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 행사를 위축시키는 총선넷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을 규탄한다라고 했고환경운동연합은 민주주의와 시민의 정치를 죽이는 시민단체 탄압을 중단하라고 했다.
 
녹색연합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경찰권력권력의 사유화를 자처한 경찰권력이라고 비판했고,여성민우회도 “2016총선넷 압수수색은 시민들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정당한 유권자 운동에 대한 공권력의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고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정부여당은 총선 참패 민의를 수용하고공안탄압과 반민주 정책 밀어붙이기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정당한 정치활동을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고노동단체인 민주노총은 총선참패에 대한 정치보복 총선넷에 대한 압수수색과 공안탄압을 규탄했다.
 
재벌개혁산별연맹(노조)연석회의도 낙선운동은 유권자의 자발적 운동이고시민단체의 역할이라고 밝혔고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총선 패배 보복 시도 치졸하다참여연대 압수수색을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나눔문화도 정당한 유권자 행동을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압수수색을 규탄한다고 밝혔고녹색당은 참여연대 압수수색은 유권자에게 재갈 물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의당도 정치적 자유를 억압하려는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더불어민주당은 총선시민네트워크 압수수색총선 민심에 배치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학국본은 우리는 집권 정부에게 고언(苦言)한다남은 기간을 그저 자숙과 근신으로 보내라고 했고,다시민주주의포럼은 시민사회단체의 정당한 활동 억압하는 공권력의 만행을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 23일 열린 참여연대 주최 기자간담회     © 참여연대
참여연대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총선넷 유권자 행동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부당함을 이야기하다라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성을 조모조목 비판했다.
 
이날 참여연대는 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위법사항이라고 했던 것들에 납득할 수 없다며 지난 16일 경찰의 압수수색과 수사는 명백한 시민사회와 유권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자택 압수수색을 당한 안진걸(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도 이날 발언을 통해 부당한 법집행은 시민단체의 유권자 활동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지적하며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여러 자료를 가져갔지만 2016총선넷 활동이 선거법을 존중하면서 합법적 틀 안에서 진행되었음이 역으로 입증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창립 이래 2008년 광우병대책위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 16일 총선참패를 이유로 두 번째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했다.
 
또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 활동을 한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과 이재근 정책기획실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참여연대가 주도했던 총선넷 활동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관위가 고발했기 때문이다지난 2000년 국민적 운동이었던 낙천낙선운동은 관계자들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사법처리 됐지만압수수색은 없었다.
 
참여연대는 선관위의 고발과 오늘 수사당국이 자행한 압수수색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고 밝히고 있고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면 전환을 의도한 정치적 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지난 2008년 이병박 정권의 광우병대책위 압수수색과 활동가 기소를 계기로 야간집회 금지 조항 위헌 결정을 이끌어냈던 것처럼이번 총선넷 고발과 압수수색 등의 부당한 법집행을 계기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선거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사입력: 2016/06/26 [12:57]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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