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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 박근혜정부 사죄해야
서울지하철노동조합 기자회견
 
김철관   기사입력  2016/06/10 [18:02]

 

▲ 기자회견

서울메트로 노동자들이 구의역 사고와 관련해 재발방지와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위원장 최병윤)은 10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업무 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접고용 정규직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서울시에 촉구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업무직영화, 안전인력 확충, 정규직화 등 서울시의 대책의 모호하다"며 "인력, 예산 등에 대한 통제권을 쥐고 있는 정부의 방침이 바뀌지 않은 한, 서울시의 대책이 공문서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발언을 한 최병윤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은 "임기응변식 처방보다는 철저한 원인규명과 근본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외주화 비리를 비롯해 부실 경영의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당시 정책결정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서형석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은 "서울시가 안전과 인력확충에 대한 구체적 방침을 내놓고 철저히 이행하도록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인임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연구원은 "서울시가 후속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개선의지가 불분명하다"며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운기 서울시의원은 "지난 날 무리한 구조조정이 빚은 결과로 보인다"며 "원인규명과 함께 진정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른 바 메피아의 뿌리는 편법과 탈법을 동원한 이명박, 오세훈의 오도된 구조조정 정책이었다"며 "잘못된 서울시정과 무책임한 경영에 따른 적폐를 청산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야말로 비정규직 청년의 주검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마땅하다"며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발의된 '생명·안전 업무의 외주화 금지와 정규직 고용의무화' 입법을 한사코 반대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의 직고용, 정규직화 대책도 인력과 예산 결정권을 틀어 쥔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란 점이 명명백백하다"며 "이제라도 비정규직 확산법 강행을 중단하고 안전과 생명을 살리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서울지하철노조는 "경찰이 어제 '메피아' 비리를 수사하겠다고 서울메트로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며 "이른바 '메피아 비리'를 캐면 캘수록 이명박과 오세훈의 어그러진 민낯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서울메트로 경영진은 책임전가와 임기응변식 사고 대책이 아닌, 지하철 안전시스템을 강화키 위한 실질적 개선책 마련 ▲서울시는 생명·안전 업무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정규직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 있는 대책 마련 ▲정부는 상시·안전업무에 대한 외주화 중단 및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가로막고 있는 제도와 지침 전면 개편 ▲서울시와 정부는 이용승객과 노동자를 위험으로 내몰고 있는 부실 스크린도어와 현장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특단의 개선책 마련 ▲외주업체와 관련된 비리는 철저히 수사해 비위에 연루된 자들은 처벌하고 당시 정책결정자 엄중 문책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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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10 [18:02]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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