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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다 학원보호 앞장서는 서울시의회
[논단] 학원시간 현행 밤 10시에서 11시로 연장 시도, 시민단체 및 교육계 반발
 
이영일

서울시의회가 사설 학원 시간을 현행 10시에서 11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대표 발의한 박호근 서울시 의원은 한 언론을 통해 이를 주장한 배경으로 ①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춰 초등학생은 밤 9시, 중학생은 밤 10시, 고등학생은 밤 11시로 조정 ② 대학은 어차피 서열화가 되어 있고 경쟁은 피할 수 없으니 각자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함을 들었다. 


지난 2008년에도 서울시의회가 학원시간 11시 연장에 대해 한술 더떠 24시간 학원 운영이 가능한 결정을 내렸다가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결국 없던 일이 된 적이 있었다. 당시 필자는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주도한 ‘청소년심야학습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다. 10년이 다 되가는 상황에서 이런 법안이 또 서울시의회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해 어이없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을 감출수 없다.  
 

▲ 지난 2008년, 서울시의회가 학원시간 자율결정을 내리려 하자 교육계와 청소년계가 반발해 무산됐다. 당시 서명운동 사이트     © 이영일


  
그가 말하는 청소년의 발달단계는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기형적인 입시위주 교육시스템으로 청소년들의 신체적 성장 장애, 정신적 스트레스가 과도하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이 될만큼 잘 알려진 큰 폐혜다. 공교육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지적에 사교육 시장의 비대로 인한 경쟁 구도의 심화도 우리 구성원이 모두 고민하고 그 개선책을 찾아야 할 숙제다.
    
이런 상황에서 어차피 잘못된 경쟁도 경쟁이고 그것이 현실이니 그나마의 규제도 풀자는 논리는 공공의 안녕과 서울시민, 서울 청소년의 행복추구를 위해 노력하여야 서울시의원이 오히려 학원을 보호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어차피 청소년들이 담배피우고 술마시는 것이 현실이니 이를 인정하자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해진 이후 밤늦게까지 청소년들을 밤거리에 활보하게 방치하고 각종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정신나간 우리 사회의 병폐를 어떻게든 개선하려고 노력하지는 못할망정, 학원들의 영업시간을 늘려줌으로서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고 심야시간대에 청소년들이 활보할 수 있도록 아예 빗장을 열어놓으려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행복추구권과 수면권을 되려 위협하는 빈교육적 처사가 분명하다. 밤중에 노래방, PC방이나 찜질방에 가는 건 안 되고 학원에 가는 건 괜찮다는 발상은 '불필요한 규제'와 '필요적 제한'의 차이를 착각하고 있는 발상이다. 
 
새삼 헌법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청소년들도 예외는 아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은 현 시대의 중요한 구성원이기도 하기에 그들의 건강한 성장과 인권의 보장됨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시스템과 안전망이 작동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살인적 입시교육 제도와 사교육 시장의 무차별적인 공세 속에서 입시학원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거꾸로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청소년 보호 의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서울시의회는 알아야 한다. 
    
말로만 청소년이 미래의 희망이라면서 온 나라 청소년들을 학교와 학원으로 내돌리며 퀭한 눈으로 밤거리를 배회하게 만드는 나라, 청소년에게 꿈을 가지라 하면서 건강한 문화환경을 제공하지는 못할망정 입시체제속에 학습 학대를 강요하는 사회가 지속된다면 어찌 청소년을 위한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서울시의원 한사람이 아닌 서울시의회 전체의 집단 각성을 촉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기자, 동아일보e포터 활동을 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3월,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을 출간했고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기사입력: 2016/06/05 [21:21]  최종편집: ⓒ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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